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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의회선거의 함의: 극우 포퓰리즘과 중도자유주의의 부상 (Results of the 201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The Rise of Far-right Populism and Liberal Centrism)

  • 오창룡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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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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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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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보고문 분석 (An Analysis of the 20th National Congress Report through Text-mining Methods)

  • 권도경;김정수;박지현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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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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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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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이레 동안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로 약칭)는 개최 훨씬 이전부터 '시진핑이 3연임을 할 것인가', '3연임을 함으로써 영구 집권의 기초를 닦을 것인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 언론의 관심은 주로 20차 당대회가 진시황에 버금가는 '시황제의 대관식'이었다는 점에, 혹은 당대회 진행 중 전 총서기 후진타오(胡锦涛)가 강제퇴장 당하는 장면에 모아졌고, 학계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에 대한 인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또 시진핑의 후계 구도가 드러날 것인가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언론의 우려를 강화시켰다. 본 논문은 20차 당대회에서의 시진핑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과는 거리를 두면서, 당대회 보고문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당대회 보고문은 향후 5년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및 양안관계,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치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전략적 방향을 담고 있으면서 그 자체로 높은 서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문건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당대회 문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요 어휘 빈도수 조사 및 분석, 키워드 분석, 주요 표현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18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까지, 즉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의 시진핑 집권기 동안 중국공산당 통치 비전의 거시적인 변화를 계량화, 시각화할 것이다.

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7: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Economic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채수홍;이한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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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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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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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 18대 국회 기명투표 분석: 베이즈(Bayesian) 방법론 적용 (The Analysis of Roll Call Data from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A Bayesian Approach)

  • 한규섭;김윤응;임종호;임요한;권수현;이경은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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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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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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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국회의 기명투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베이즈 방법론을 사용하여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2,389개의 법안에 대한 표결기록을 분석하였다. 기명투표 분석은 의정연구에 관련된 이론적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학 연구 전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명투표 분석에 있어 베이즈 방법론은 기존의 빈도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문제들에 대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Clinton 등 (2004)가 제안한 베이지언 방법론을 적용,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모든 법안에 대한 표결기록을 분석하여 개별 의원들의 최대선호점(ideal points)과 신뢰구간을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유용성 을 보여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는 널리 알려진 세 개의 의원 소모임의 최대선호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의회 내에 유의미한 표결성향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른 하나는 제안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어떻게 이론적 가설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18대 국회의 '중간축'과 '몸싸움 방지축'의 위치와 두 중추적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 개념화와 측정 (South Korea's Ideological Congruence between Citizens and Representative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 정동준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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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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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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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관하여: '국민과 예술'의 문제 (The Question of 'State and Art' with regard to Soviet Socialist Realism)

  • 모르조프 알렉산드르 일리치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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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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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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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artworks of Socialist Realism of the former Soviet Union, with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re gaining a new attention from art collectors. One reason for this might consist in the fact that relevant art pieces exemplify the ways in which they visualize ideas on the basis of their high-profile art tradition and also in which they integrate their utopian ideals with mysticism. These aspects of the Soviet art goes far beyond the wide-spread assumption that their art, as a means of propaganda, principally represents a political allegiance to the system. With Stalin coming into power in the 1930s, the artistic trend of Socialist Realism obtained a nationwide sympathy and support from people, giving birth to a new art which essentially corresponded to the demands of the political power. An official art current of the USSR over the period from the 1930s to 1950s, Socialist Realism was in tandem with the Communist commitment to the party and popularity, symbolizing a loyalty to the cause. It was thus characterized by plainness and lucidity so that ordinary people could gain easy access to art. Its salient feature, over an entire range of art, was an optimistic pursuit of a utopian dream. Therefore, it tallied with the popular sentiment for a Communist paradise, giving form to their beliefs in human agency working at the materialist world and also to such abstract concepts as force, fitness, and beauty by adding even mythical ideals. Its main subject matter includes harvest feasts of collective farms, imaginary socialist cities, grand marches of heroic laborers and in this way it served as a propaganda for a sacred utopia of socialist totalitarianism.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however, rose the second camp of art, which put an emphasis on bona-fide artistic activities of plastic art and on an artist's personal expression and freedom, as opposed to the surface optimism of Socialist Realism. Central to the Russian Avant Garde art, which prized the above-mentioned values, were Malevich's Geometric Abstraction and A. Rodchenko's Constructivism. Furthermore, in the transitional era of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 21st century it was recognized that film art or electronic media art, rather than traditional genre of paintings, would function as a more efficient way of propaganda. These new genres were made possible by ridiculing the stereotypes of the Russian lifestyle and also by ignoring ethical or professional dimensions of artworks. That is, they reinvented themselves into a sort of field art, seemingly degrading the quality of artworks and transforming them into artifacts or simulacres in the very sense of post-modernism. The advent of the new era brought about the formation and occupation of pop culture of the younger generations, calling into question the idea of art as the class-determined. It also increased the attention to field art, which extensively found way to modern art centers, galleries, and exhibition projects. It can be stated that this was a natural outcome of hum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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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The Media's Agenda Setting on the Nuclear Test of North Korea)

  • 이완수;손영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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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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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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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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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2016: 새로운 시대의 시작, 불안한 미래 (Myanmar in 2016: Starting of New Era, But Uncertain Future)

  • 장준영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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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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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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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민주주의연합은 1962년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민간정부를 복구시켰다. 그러나 당 대표인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녀를 위한 권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국가고문직과 국가고문부의 신설은 그녀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능가하는 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군부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을 포함한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부에 대한 여당의 방임이 목도된다. 21세기 삥롱회담이라고 명명된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은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최된 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공론화되었다. 로힝자족은 여전히 다수인 불교도들의 배척 대상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삥롱회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시작한 대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고, 일본은 지난 정부에 이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기존 공적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간정부는 떼인쎄인(Thein Sein)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7월, 12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었다. 경제개발 방향은 농업에 방점을 두지만 경공업과 같은 제조업은 등한시되었다.

코로나19에 관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네트워크 분석 -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Legislators' Activities on COVID-19 in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News Articles)

  • 김성덕;안유리;박지홍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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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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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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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뉴스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직면한 한국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 국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코로나 19 관련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기사의 인물 및 핵심어 정보를 활용하여 동시출현 기반 국회의원 네트워크, 내용 기반 국회의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주제별 키워드 중심 국회의원 네트워크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네트워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및 국가 재정, 의료 복지, 국난, 민생법안 등 폭넓은 주제와 관련성을 갖는 반면, 나머지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안건들로 제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의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의원들이 주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소통의 기회를 늘려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력이 도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양당의 대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기 밀턴의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이상주의 -그의 영웅적 소네트와 산문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Religious, Ethical, and Political Idealism in Middle Milt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Heroic Sonnets and Prose Works)

  • 최재헌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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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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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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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the 1640's and 1650's, Milton wrote many prose works on a variety of topics such as education, church polity, divorce, censorship, regicide, tithing, civil liberty, and blindness. Much of his prose shows us turbulent decades of English history. In this period, he also published his first collection of poems and wrote sonnets. He wrote 23 sonnets in his life, and many sonnets Milton wrote after he had become Latin secretary are occasional poems in historical time. Milton's sonnets, as Annabel Patterson says, are a marker in his personal development, in his life, in his career as a writer, and in the history of his time. Four sonnets (15, 16, 17, 23), written between 1648 and 1655, were not published in the collected edition of Milton's poem in 1673. These sonnets, addressed to leaders of the Parliamentary party during the English revolution, Thomas Fairfax, Oliver Cromwell, and Henry Vane, and to his friend Cyriack Skinner, have been known as "commonwealth" sonnets. They are also called as "heroic sonnets" because they have the common style and theme with his later heroic epic poems. These sonnets were finally published in 1694 by Milton's nephew John Phillips. Milton was interested in religious, domestic, and political liberty for his lifetime, and his heroic sonnets also deal with these ideas of liberty. Milton asks civil liberty from Fairfax, freedom in religion from Cromwell, and from Vane for the reconciliation of both.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rhetorical strategies of his "left-handed" prose interact with those of his "right-handed" poetry.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lton's heroic sonnets and his prose works, such as The Second Defense of the People of England, A Treatise of Civil Power, and The Likeliest Means to Remove Hirelings. Milton deals with the critical issues of religious tolerance,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liberty of conscience and defense of his blindness, and attempts to define the statesman's role in peacetime England in these heroic sonnets and prose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