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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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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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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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apital goods such as industrial plant exports, overseas constructions, and shipbuilding exports, are so huge that tremendous amount of funds are required, and that most of the loans are long-term credits of over five years. In the export of huge capital goods, financing is more crucial than technology itself. Some of the importing countries are developing ones that a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unstable. Therefore the financing mechanism for these transactions is conclusive in winning these projects. Global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caused by US sub-prime mortgage financial crisis expanded all over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been decreased due to global credit crisis. This indicates how much influential the financing market i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financing schemes are classified into supplier credit and buyer credit by who provides the financing. A supplier credit is a credit extended by an exporter(seller) to an importer(buyer) as part of an export contract. Cover for this transaction may be extended by an export credit agency('ECA') to the exporter. In a sales contract a seller shall provide fund required to manufacture goods, and in a construction contract a contractor shall provide fund required to complete a construction. A buyer credit is an arrangement in which an exporter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n importer, which is financed by means of a loan agreement A Comparative Study on a Supplier Credit and a Buyer Credi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apital Goods 155 where the borrower is the importer. In a sales contract a buyer shall provide fund required to manufacture and procure the goods, and in a construction contract an owner shall provide fund required to complete a construction. Therefore an exporter is paid on progressive payment method. A supplier credit and a buyer credit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 respect of the parties respectively. These two financing methods are selectively used considering financing conditions such as funding cost, importer's and/or exporter's financial conditions, importing country's political risk.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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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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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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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hina and Taiwan had opened complete Three Linkages era December 2008, in the 59 years. The improvement of two countries' relationship is expecting to spur two countries more on the economy exchange. However the increasement of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two countries will increase disputes to ratio.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s related to economy between two countries, the most favorite way is to use arbitral system which involve less public power. After China and Taiwan recognized this point, they announced provisions which allow to solve controversies through the arbitration between parties of two countries since 1980, and prepared legal basis for dispute settlement between two countries. However, because China and Taiwan do not authorize each party as a country, the execution application made by each party based on New York Convention related to foreign arbitral awards cannot be approved. Because of these kind of reasons China and Taiwan should agree in order to guarantee mutual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which is an ultimate purpose of arbitration. However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two countries there are provisions related to execution for arbitral awards decided by each party. In this paper, I separated the provision related to mutual execution for arbitral awards of each party of China and Taiwan, examined exposed problem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It can support some of assistance and implication to establish basis of arbitr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 to derive through this kind of stud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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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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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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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지역의 왕정과 독재체제 국가들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야당, 언론 등을 탄압하였고, 특권계층에 집중된 권력은 부정부패를 양산하였다. 다음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국가수입 대부분은 왕실과 독재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유가하락과 2000년대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가 평균 4,863% 증가하였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증대도 국가차원의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스민혁명이 발생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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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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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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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리의 교과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 대하여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자료는 최근 15년간(1999-2013)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 중에서 지리 문항이다.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서는 목적 면에서 문화적 소양의 함양과 그래픽 언어력의 배양이 전통적으로 중시되고 있었다. 형식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취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있었고, 논술이나 지도 작성 등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지리 지식의 자기주도적 구성 능력과 공간적 표현 능력, 그리고 자료 탐구 역량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대륙적 국가 규모 이상의 공간 단위와 정치경제지리적 주제가 결합된 세계지리 내용이 평가의 요체를 이루고 있었다. 결국 프랑스의 지리 평가는 공간조직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조망 능력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바칼로레아의 역사-지리 시험에서는 역사와 지리 두 영역 간 형평성을 이루려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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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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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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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의 사회정책 결정과정 및 정책산출의 동태성을, 1970년대 초반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 외적 제약요인으로서의 정책맥락(policy context), 그리고 정책결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산출(policy outputs)을 연결하는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주로 참조하였다. 구체적 분석변수로서는 우선 정책맥락의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정책결정 및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i) 창도자, 동기, 촉발장치 ii) 참여자의 수 및 핵심적 행위자 iii) 참여자의 이해(interests) iv) 갈등하는 집단 및 이들의 주장 차이 v)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산출은 '주로 반영된 이해'와 '의도한 정책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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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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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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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 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 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 실행의 재량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 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 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내 노동자정당 약화로 입법과정에서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전환적 제도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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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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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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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정당들의 내부 갈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주요 정당으로부터의 지지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과열된 선거운동의 와중에 등장한, 중국계이자 기독교인인 현직 '아혹' 주지사의 신성모독에 대한 비난은 조코위를 곤경에 빠뜨렸다. 이슬람수호전선과 같은 급진적 이슬람 단체들이 이끄는 50만여 명의 시민들이 자카르타의 거리로 나와 아혹의 구속을 요구했다. 정체성의 정치의 재등장으로 인도네시아 민족의 경계 및 종교와 정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핵심적인 전제들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외교정책의 영역에서 조코위 정부는 자국의 영해 내에서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나투나 해역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장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코위 정부는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성과로 선전할 인프라 건설을 위해 부유한 이웃 국가들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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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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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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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다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선거 결과와 비교를 통해 거대정당들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립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그 결과 다당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설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거대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체제 재편성 주장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남지역 균열에서 해체되어 정당 재편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아직 재편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해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주장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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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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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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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별로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나아가서 한국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부각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107명으로서 남녀 초, 중, 고등학생 369명과, 그들의 부 369명, 모 369명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김의철과 박영신 (2004b)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토착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양적인 질문지로 제작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회가 연고주의가 강하고, 불안하며, 보수적이고, 부정부패가 많고,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한국 사회가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지는 못하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둘째, 세대별로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며,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 우월주의가 강하다고 보았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한국 사람은 협동심이 있으며 정이 많고 근면 성실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셋째, 세대별로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국회 정당, 노조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넷째로, 세대별로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족, 학교 친구/교사,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네 가지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 세대가 성인보다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정체의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은 연고주의가 강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 협동심이 있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공존하였다.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는 모두 낮았는데, 특히 국회나 정당처럼 정치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특히 가족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친구/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러나 공무원과 정치가에 대해서는 불신했으며, 특히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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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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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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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시조와 궁중악장의 관련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다. 조선시대에도 민간음악과 궁중음악의 교섭은 활발했다 정치적 목적이 전제된 일이긴 하나 순조 대에 대거 시행된 각종 진연 진작 등 예연의 정재들에 민간음악의 대표격인 가곡이 도입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었다. 가곡의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말은 시조였다. 조선조 후기의 각종 예연에 명시적으로 사용된 시조는 분명 '민간음악이 궁중악으로 도입된' 모범적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시대의 각종 정재들이 조선조에도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에 올려 부르던 대부분의 속악가사들도 답습되었다. 그 가운데 <북전>은 <정과정>을 올려 부르던 진작조로 가창되었다. 그런데 $\ulcorner$악학궤범$\lrcorner$에 실린 <북전>은 3강 8엽의 '장가'이나, $\ulcorner$금합자보$\lrcorner$나 $\ulcorner$양금신보$\lrcorner$에 실린 그것들은 시조 형태의 비교적 '짧은 노래들'이다 조선 초기 어느 시점부터는 시조시형이 궁중악의 노랫말로 도입되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북전>은 시조 형태의 노랫말로 교체된 후 조선조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북전>은 고려조 이래 최소한 조선조 전기까지는 궁중에서 사용되던 노래였고. 이것이 민간으로 번져 나가 가곡의 레퍼터리 안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장가 북전>이 <단가 북전>으로 바뀐 것은 사실상 민간의 음악이 궁중 음악에 영향을 준 결과로 보아야 한다. 어전풍류(御前風流)의 송도지사(頌禱之詞)였던 <북전>(<후정화>)이 조선 전기에는 곡연(曲宴) 관사(觀射) 행행(行幸)에는 물론 정전에서 임금과 신하가 만날 때에도 사용되었다. 이런 점은 가곡으로 편입, 조선조 후기까지 지속된 우리말 노래가 원래 궁중악으로도 쓰였다는 사실의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틀을 벗어날 수 없었고. 궁중악과 민간음악은 확연히 구분된다고 생각해왔던 종래의 상식과 다른 점을 시조시형과 악장의 관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