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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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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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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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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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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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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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Andersen과 Newman(1973)의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용자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만족도 향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부산지역 2,283개소 경로당 이용 노인 578명이다. 연구결과, 경로당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요인 중 연령, 가능성 요인 중 경로당 유형으로 분석되었으며, 1주일간 경로당 총 이용일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요인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요인 중 성별, 연령, 욕구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로 분석되었다. 이용자 만족도 매개효과 검증 결과, 연령과 경로당 총 이용기간 사이에는 부분 매개효과, 성별과 1주일간 경로당 이용일 수 사이에는 완전 매개효과, 연령과 1주일간 경로당 이용일 수 사이에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에 따라 경로당 이용자 만족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당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경로당 유형 및 지역적 환경에 따라 경로당을 특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과 인상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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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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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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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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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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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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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국에서 5개 광역별로 운전자들이 지각하는 교통환경과 운전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지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전자 1,387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중요 결과를 5개 광역권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전자의 교통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지 요인들 가운데 습관 요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중요하게 기여한 행동의도 요인을 제외하면 교통행동의 결정 요인들이 지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물리적 교통환경의 지역별 특성을 운전자의 지각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에서는 8가지 물리적 교통환경 요인들(도로지형/구조, 도로 및 안전시설, 보행자 행동특성, 주변운전자의 운전특성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운전자요인을 보면 4가지 주요 운전행동들 중 안전띠 착용 및 음주운전 행동과 관련되는 구성개념들 대부분과 과속운전 행동 및 주의경계 소홀 행동 영역의 일부 요인들을 측정한 값에서 5개 광역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전띠 착용 습관, 의도, 행동 그리고 음주운전 습관, 의도, 행동 등에서 광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과속운전의 경우 태도, 주의경계소홀 행동의 경우 습관과 의도에서 광역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과들은 광역별로 교통환경의 지각과 운전행동의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안전대책은 지역 또는 광역 특성에 따라 제시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에 알맞은 각 지역별 교통 대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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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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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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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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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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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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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동적 인 힘이 될 수 있다.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한 방법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률의 증가로 인해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가진 경력 단절 여성의 대상으로 여성의 특성(여성차별, 역할갈등)과 여성 인적 네트워크를 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여성 인적 네트워크는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차별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 갈등은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모두에 기각 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의 연령분포 상 역할에 따른 갈등의 심화정도가 낮은데서 오는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절효과 결과는 창업지원 정책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는 여성 차별 및 인적네트워크와 창업의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주관적 규범은 인적 네트워크와 창업의도 관계에서만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증가와 와 성장을 위해서 이론적 시사점 및, 다양한 창업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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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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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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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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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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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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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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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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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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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프로그램이 NCS 기반 교육과정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도제학교의 도제프로그램 개발과 도제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59개 학교 186개 과정의 도제 부장교사에게 조사지를 송부하였으며, 116개 학교의 141개 과정(75.8%)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제프로그램 편성시간은 평균 1054.2시간(62.0단위)이고, 도제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에서 12.4개 과목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실무과목은 9.6개(77.5%)였다. 과목의 NCS 능력단위별 평가 정도는 '교과 내용 전체를 능력단위별 평가'(80.1%), '교과 내용 일부를 능력단위별 평가'(14.4%), '능력단위와 무관하게 평가'(5.6%)의 순이었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교과목의 편성 시간이 도제프로그램 능력단위의 편성 시간보다 많거나 같은 과목(바람직한 경우)은 평균 11.5개(93.1%), 그렇지 않은 과목은 평균 0.9개(6.9%)였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교과목의 편성 내용이 도제프로그램 능력단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바람직한 경우)은 평균 10.6개(85.8%), 그렇지 않은 과목은 평균 1.8개(14.2%)였다. 셋째, 과목의 공통능력단위/학생선택능력단위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능력 단위만으로 편성된 과목은 8.5개(68.5%), 학생선택능력단위가 편성된 과목은 3.9개(31.5%)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터하여 도제프로그램 개발과 도제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변경 승인 기간 유예 적용, 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점검 및 컨설팅 강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업특화과목(가칭) 또는 학생선택과목(가칭) 신설을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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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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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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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쇠퇴도를 진단하고, 농촌생활권의 기초단위인 읍 면 지역에 대한 공간적 쇠퇴 특성과 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충청권 27개 시 군을 대상으로 거시적 차원의 쇠퇴수준과 잠재수준을 분석하여 도시차원의 쇠퇴현상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공간단위를 세분화하여 충청권의 274개 읍 면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수준을 분석하고, K-평균군집분석을 적용하여 쇠퇴유형 및 쇠퇴특성을 도출한다. 충청권 시 군 별 쇠퇴수준 및 잠재수준 분석결과, 충남지역의 청양군, 서천군, 태안군이 높은 쇠퇴도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지역의 전통적 낙후지역인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과 단양군, 괴산군의 쇠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청권의 읍 면지역 중 쇠퇴의 경향을 보이는 166개 읍 면지역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인구 및 주택 노후화지역(29), 경제기반 취약지역(16), 중심지접근성 취약지역(42), 주거환경 열악지역(51), 노령인구 취약지역(28)의 5개 군집유형의 쇠퇴특성이 도출되었다. 충청권 농촌지역의 쇠퇴특성과 유형화를 시도한 본 연구는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읍 면지역 차원을 넘어 농촌정체성의 기초단위가 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진단과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