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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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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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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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방산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방위산업과 방산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도별 주요 방산업체 매출액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및 상위 기업집중률,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적용하여 시장구조와 경쟁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방산시장이 독과점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지향적 시장 형태로 변화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산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산업체의 다양한 공급능력 구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 정부 주도하 방산제품의 공급 시기, 규모, 기간을 고려한 기업 선정, 군 소요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 및 산업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해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방산시장을 조성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에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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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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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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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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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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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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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시대에 직면하여 국내외 농산물 소비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 하였다.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안전한 판로개척과 품질경쟁력 제고, 소포장 규격화 판매,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리콜제 실시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친환경농산물정책에 대한 지속적이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감독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직거래나 인터넷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소비자들에 의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감독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품질인증기관을 육성하고 품질인증기관이 생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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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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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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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이 균일하지 않은 음량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인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시청자의 복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16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음량기준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음량기준정책과 시청자복지 개념 간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방송 음량표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ITU, ATSC, EBU 등 국제 표준화기관에서 발표한 기술기준 권고안과 음량기준,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음량기준과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음량기준 정착을 위한 개선사안을 정책 부문과 사업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 부문에서는 음량기준 정기 모니터링의 의무화와 음량기준 위반 시 제재수단의 제도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 부문에서는 시청자 피드백의 확보, 음량기준 측정장비 확충과 인력교육,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음량기준 준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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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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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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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무상보육은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유아 무상보육 담론분석을 위해 주요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무상보육' 기사를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무상보육 실시 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무상보육담론은 양육수당, 맞벌이 주부 대 전업주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경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분석 결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실천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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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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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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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of the child car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former government and analyzes some changes in child care policies by the new government in Korea. The criteria for evaluating child care policies of both governments were based on suggestions gleaned from OECD policy review pape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in 2004 and 2006. As suggested by the OECD, the input of financial investment in public sectors, universal approaches to child care, measures of quality programs, efforts for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of child care workers and selecting effective ways of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were applied in order to evaluate the child care policies in Korea. A number of policy documents and literature published by both governments from 2003-2009 were reviewed in order to evaluate and compare the former child care policies with the more recent ones. The child care policies enacted by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were characterized as the remarkable increases in financial investment to establish a child care infrastructure for quality programs and services, and efforts to enact universal approaches to child care, policy making based on scientific data on child care. These advances were tempered by the observation that despite all these improvements, both investment and expansion in the public child care sector were far below sufficient levels. In contrast, some changes in the child care policies by the new government were criticized in terms of weakening public child care, reinforcing private child care and it's conservative financial support system.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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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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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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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탈규제정책이 통신 분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소유 통신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국가독점 기간통신 사업자였던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형성과정 및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 및 함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국영 통신 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보다 경쟁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국영 통신사업자의 민영화 계획수립 및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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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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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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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학교변화의 사례를 분석하여 2016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중학교의 학교변화 사례를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구조적 측면과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의 초점을-학습 개선 또는 진로체험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여 실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와 신뢰를 향상시키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업시수 조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평가부담 해소 및 교사의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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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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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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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전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변화와 그것을 반영하고 또 선도하는 기술혁신이론의 전환을 살펴보았다. 1980-9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는 사용자 지향성의 강화, 임무지향성에서 경제 사회 지향성으로의 전환, 능력의 향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정책기조의 이와 같은 변화는 혁신체제론을 통해 기술혁신이론에 반영되었다. 상호작용적 학습과 혁신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혁신체제론은 이러한 기술혁신정책의 변화를 이론체계 내에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측면들은 아직까지 혁신체제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혁신체제론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를 '사회'를 이론체계 속에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작업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논의를 다루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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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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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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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