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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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서의 경쟁과 규제의 본질 : 공공정책적 함의 (Nature of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Health Care Markets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 권순만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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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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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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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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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The Proposal of Policies Aimed at Tacking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 윤태호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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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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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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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lthough the New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2010 target to reduce health inequalities, whether the program will be effective for reducing the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remains quite unclear. More and more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started to concentrate on comprehensive policies for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The health policies of the UK, Netherlands, and Sweden are the most wellknown. I propose that a comprehensive blueprint for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should be made and that it must contain five domains: a target, structure and process, life-course approach, area-based approach, and reorganiz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The target should be based on determinants of health and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ocioeconmic factors. The structure and process require changes from the national health care policy based on medical services to the national health policy that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Deputy?Prime Minister and the strengthening multidisciplinary action. A life-course approach especially focused on the early childhood years. Area-based approach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communities, healthy schools, or healthy work-places which are focused on deprived areas or places is also required. Finally, health care resources should be a greater investment on public resources and strengthening primary care to reduce health inequalities. The policy or intervention studies for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should be implemented much more in Korea.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have political will to encoruage policy action.

장소기반 정책과 도시빈곤: 일자리 미스매치와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 분석 (Place-based Policy and Urban Poverty: An Analysis of Employment Mismatch and Placeness of Regional Labor Market)

  • 이원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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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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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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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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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Breast Cancer Screening in Rural Iran

  • Zehtab, Nooshin;Jafari, Mohammad;Barooni, Mohsen;Nakhaee, Nouzar;Goudarzi, Reza;Zadeh, Mohammad Hassan Larry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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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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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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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Background: Although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cancer in women, economic evaluation of breast cancer screening is not fully addressed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ain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cost-effectiveness of breast cancer screening using mammography in 35-69 year old women in an Iranian setting. Materials and Methods: This was an economic evaluation study assessing the cost-effectiveness of a population-based screening program in 35-69 year old women residing in rural areas of South east Iran.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makers of insurance.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35- to 69-year old women in rural areas of Kerman with a population of about 19,651 in 2013. The decision tree modeling and economic evaluation software were used for cost-effectiveness and sensitivity analyses of the interventions. Results: The total cost of the screening program was 7,067.69 US$ and the total effectiveness for screening and no-screening interventions was 0.06171 and 0.00864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averted, respectively. The average cost-effectiveness ratio DALY averted US$ for screening intervention was 7,7082.5 US$ per DALY averted and 589,027 US $ for no-screening intervention. The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DALY averted was 6,264 US$ per DALY averted for screening intervention compared with no-screening intervention. Conclusions: Although the screening intervention is more cost-effective than the alternative (noscreening) strategy, it seems that including breast cancer screening program in health insurance package may not be recommended as long as the target group has a low participation rate.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한 간호중재 효과 평가 (The Use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for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Nursing Interventions)

  • 이숙정;유지수;신미경;박창기;이현철;최은진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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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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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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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Background: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often suffer from a selection bias introduced by failure of random assignment. Evaluation with selection bias could under or over-estimate any intervention's effects. PS matching (PSM) can reduce a selection bias through matching similar Propensity Scores (PS). PS is defined as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being treated given the individual's covariates and it can be reused to balance the covariates of two groups.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ssess the significance of PSM as an alternative evaluation method of nursing interventions. Method: An intervention study for patients with some baseline individual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as used for this demonstration. The result of a t-test with PSM was compared with a t-test without matching. Results: The level of HbA1c at 12 months after baseline was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matching or not.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s of a quasi-random assignment. Evaluation using PSM can reduce a selection bias impact that affects the result of the nursing intervention. Analyzing nursing research more objectively to reduce selection bias using PSM is needed.

욕창예방을 위한 중재와 영향요인 : 체계적 문헌고찰 (Pressure Ulcer preventive intervention and risk factors for pressure ulcer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 윤혜선;박지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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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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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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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욕창에 대한 예방적 중재방법과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기존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논문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지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은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논문 선정기준에 따라 총 30의 논문이 선택되었으며 실험연구가 8편, 코호트 연구가 3편, 단면조사연구가 19편 이었다. 논문검색어는 국내논문의 경우 욕창, 압박욕창, 압박궤양, 예방, 중재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결과 욕창의 예방적 중재와 예측요인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체위변경과 압력 감소 장치 적용한 중재는 욕창 발생률을 감소시켰으며 욕창 발생 감소와 욕창예방에 중요한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의료기관에 적합한 욕창의 예방적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중재 연구 동향 분석 (Analysis of Health Related Intervention Research for Married Immigrant Women)

  • 안현미;김미옥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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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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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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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중재연구의 동향을 고찰함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개발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헌분석 연구로 15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결혼이주여성 대상 건강관련 논문 96편 중 9편의 중재연구를 분석하였다. 9편의 실험 연구 중 3편이 임신 분만 관련 중재 연구이고, 영유아 감염예방, 여성 질환 관련 중재연구가 각각 1편이었으며, 신체적 요소만을 다룬 논문은 3편, 정신적 요소만을 다룬 논문은 2편, 4편은 정신 및 신체적 혹은 사회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는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신체적 요소를 포함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연구는 여성이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 이어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에의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신사회적 중재는 여성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모두에서 긍정적 대처와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당뇨병환자에게 적용한 중재프로그램 연구논문 분석 (Analysis of Reported Study on Intervention Programs for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 송갑선;김호진;전점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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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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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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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논문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이며, 검색은 Riss4u, 국회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등을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당뇨병 환자", "당뇨병환자와 교육", "당뇨병환자와 운동", "당뇨병환자와 중재", "당뇨병환자와 교육 또는 운동"이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53편의 논문을 중재프로그램의 적용방법 및 효과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유형은 총 8가지이며 사용된 효과변수는 113가지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교육과 상담을 동시 적용한 경우 이며 당 대사, 자가 간호, 자기 효능감이 자주 사용되는 종속변수였다. 중재프로그램의 적용방법은 다양하였으며, 효과변수의 결과는 효과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향후 중재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융합 시대에 적합한 체계적인 내용 구성 및 운동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 심리적 변수를 포함한 효과변수의 선정 및 효과변수 측정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남성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과기간을 중심으로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Behavior Compliance in Men Who Underwent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Focusing on the Elapsed Period)

  • 하행주;서민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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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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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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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남성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경과기간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남성 249명이며,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중 자율적 동기(β=.35, p<.001), 교육요구도 중 위험요소(β=-.26, p<.001), 질병의 경과기간(β=.19, p<.001), 결혼 여부(β=.15, p=.001), 최종 학력(β=-.12, p=.035)이며, 총 설명력은 29.1%였다.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남성 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증도가 높고 경과시간이 1년 미만인 대상자의 자율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악성댓글 작성과 중재 의도에 대한 요인 연구 (A study of factors on intention of intervention and posting malicious comments)

  • 김한민;박경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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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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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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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온라인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악성댓글에 대한 중화가 핵심적인 선행 요인임을 확인해왔다. 중화는 이론적으로 일곱개의 다차원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탈행위의 종류에 따라 중화요인의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일탈행위 연구에서 다차원의 중화 기술 요인들을 실증한 것과는 다르게 악성 댓글 연구에서는 중화기술을 단일 차원으로 살펴보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편, 일탈행위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은 일탈행위 억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악성댓글 연구에서의 중재 의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연구로 구성된 본 연구는 악성댓글 작성의도와 중재 의도에 대한 관련 요인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악성댓글 작성자가 비난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의 부정 중화기술을 활용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상대방과의 정서적 공감이 악성댓글 중재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