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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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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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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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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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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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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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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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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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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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effectiveness and preference orientation of 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 according to eight life areas. For this purpose was surveyed non-multicultural residents and multicultural couples. By analysis, frist, the assimilation orientation as an model of integration policy for the women was preferred most highly at the life language area by every respondent. The multiculturalism orientation was preferred most highly at the private area such as dietary-life culture. Second, ANOVA analysis showed that the positive effectiveness on the language policy are evaluated most highly by the respondent having assimilation preference orientation. And the positive effectiveness on dietary-life culture policy are evaluated most highly by the respondent having multiculturalism orientation. Third, positive effectiveness level of the policy estimated by the resident was lower than it of multicultural couple significantly. In conclusion,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as on that point preference orientation of integration policy for the women, the domain specificity is present in the attitude of the multicultural couple and resident. Therefore it suspect that integration policy for the women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according to life sphere.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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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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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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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T policy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a sector policy; however, it is now evolving into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diverse types of policies. Simultaneously,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formerly considered as sector policies are now being expanded and integrated into a higher leve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se changes underway, the importance of policy integration has increased. Efforts are being made to minimize contradictions between environmental, social, and innovation policies that emphasize proactive linkage among policies or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environmental policy following the theory of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EPI). Confronted with these policy change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nounced "Low-Carbon Green Growth" in 2008 as national agenda for development that focus attention on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Economic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have been traditionally seen in a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different paths of policy development. Howev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ee is now emphasizing the synergy effects between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with the concept of green growth.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great significance as it has built a momentum for incorporating social goals such as environmental values 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economic growth-oriented policies; however, there remain many challenges due to the legacy of the development period that has dominated Korea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says it reflects "EPI" or "environmentalism" in policy goals; however, in reality it prioritizes development over the environmen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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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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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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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EC and NAFTA integration upon Korea and other 3rd countries and studies policies how to react against them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Chapter 2 introduces the contents of each step and process of EC integration in the field of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Chapter 3 analyzes the contents of integration and cooperation of NAFTA in the field of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Chapter 4 studies the regulation or deregulation policy of EC and NAFTA toward the industry of non-EC and non-NAFTA area. Chapter 5 surveys and analyzes about the policies and strategies of Japan, ASEAN and the 3rd countries. Finally, Chapter 6 analyzes the impact on Korean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on the future policy of Korea independently or in association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against the integration of EC and NAFT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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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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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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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long with the trend of financial globalization, Vietnam has undergone a process of increasing financial integration. The great capital inflow poses a problem for the monetary policy's ability to follow a planned target during the change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financial integration on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Vietnam and investigate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on this relationship. The research borrows from Mundell-Fleming's Trilemma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ing financial integration reduces the independence of monetary policy in the short term,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have not shown an apparent role in Vietnam. In addition, increasing exchange rate stabilit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independence of monetary policy, but it has an impact on growing market confidence and partly supporting the management process of monetary policy in the short term. Therefore, in the long run, Vietnam needs to allow exchange rate flexibility more, but there should not be sudden changes; the size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should be strengthen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n independent monetary policy with an obvious impact in the context of an increasing scale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the future.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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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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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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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the ongoing process of an integration of the Healthy Families Center and the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interview data from nine service workers at the two institutions,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a systematic analysis tool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initiative with reliability and validity. Second, empirical data should be collected from the users after the integr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and be used to promote their satisfaction. Third, a specific preparation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service workers. Fourth, the integr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community and networks. Final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how the integration influence family policy and social policy in larger context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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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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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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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연령통합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주목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담론적 논의마저 부진하며, 사회일반은 논의에서 조차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연령통합이 사회와 개인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통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연령통합이 갖는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분석의 입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및 개인적 영향에 대해 전문가보다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노인의 사회적 기여증가 등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했다. 반면 전문가는 사회적 연대의 증가, 세대간 이해증진 등 세대간 관계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인식했다.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은 사회일반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생애탄력성과 자율성 증가 등 사적영역을 중심으로 인식해 사회참여 기회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전문가와 차이를 보였다. 사회일반 또는 전문가의 집단소속은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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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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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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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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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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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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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