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policy preparation and amendments on regulations in accommodation sharing for resource distribution by fostering better adjustment in a society, since previous studies are rarely investigated in those issues. After conduct exploratory research about laws and regulations of accommodation shari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improve trust in accommodation sharing and potential growth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s of individuals and by applying policymaking procedu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data is collected via online surve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non-recursive model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among proposed policy instruments, individuals perceive local ordinances, government publicizing and campaign, trust marks, taxation, penalties, and government controls are effective to build trust in accommodation sharing. Policies geared toward the majority of the public are more effective, while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strategic approach as to which policies are introduced in public and which role the government plays in the departments. Conclusions: The results provide policy and managerial implications how to enhance distributional values of accommodation sharing economy with proper preparations and amendmen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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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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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6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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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henomenon of money laundering through capital market instruments and various investment instruments in it is a challenge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particularly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KPK) in investigating money laundering crimes originating from corrup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mprehensively about: (1)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money laundering at the KPK in the context of handling money laundering on the capital market; and (2) an effective model for implementing policies to prevent and eradicate money laundering in the KPK in the context of handling money laundering on the capital market. By using a qualitative approach and Interactive Model analysis from Miles and Huberman, it was concluded that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preventing and eradicating money laundering at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in the context of handling money laundering crimes in the capital market had a positive impact on society, individuals and group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related to the content of policy that is still relevant but for the context of implementation it needs to be refined or reconstructed by adding three elements, namely: communic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security.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Cameroon is a lower middle-income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25.87 million inhabitants distributed over a surface area of 475,442 ㎢. Cameroon has very rich potentials in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ch as solar energy, wind energy, small hydropower, geothermal energy and biomass. However, renewable energy constitutes less than 0.1% of energy mix of the country. The energy generation mix of Cameroon is dominated by large hydropower and thermal power. Cameroon ratified the Paris Agreement in July 2016 with an ambitious 20% greenhouse gas (GHG) emission reduc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som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policy-instruments that could enable the country enhanc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gain energy independence, fulfill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energy sector in Cameroon. It furth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by decarbonizing the energy mix of the country to fulfill NDC and SDGs.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som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policy-solutions to the government. Solar energy is the most feasible renewable energy source in Cameroon. Feed-in Tariffs (FiT), is the best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y for Cameroon.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recommendations such as the necessity of building an Energy Storage System as well a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and statistics infrastructure.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의 특성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도출하여, 창신동, 독산동, 장위동 의류봉제 집적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집적지별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자료는 세 지역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창신동은 '혁신성장 지향형', 독산동은 '네트워킹 지향형', 그리고 장위동은 '전문집적 지향형', 클러스터로 판별되었다. 정책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 세 지역의 정책수요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창신동은 역량형성, 독산동은 정보제공, 장위동은 혜택의 정책수단을 선호하였다. 동일한 의류봉제 업종의 집적지 간에도 형성과정과 특성이 다르고, 그로 인해 정책수단에 대한 수요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집적지별 특성과 정책수요의 파악, 집적지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제언한다.
This paper asks the question: what choice of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is efficient to reduce sulfur dioxide from stationary sources\ulcorner: In Korea, command and control has been a common way of controlling $SO_2-emissions.$ When compared to the non-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such as command and control, economic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has been the advantage of making polluter himself flexibly deals with in marginal abatement cost to develop environmental technology in the long view. Therefore,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was studied in this research to realize the countermeasure for controlling of $SO_2-emissions.$ As a result, enforcement of the countermeasure such as flue gas desulfurizer by command and control would be suitable because power generation is performed by the public or for the public in source of air pollution and thus, economic principle is not applied to the polluter. In the source of industrial pollution, enforcement of fuel tax is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countermeasure for the use of low sulfur oil in terms of the flexibility of demand for the price in the long tenn. For the permissible air pollution standards applicable to all air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enforcement of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such as bubble, off-set, banking policy or tradeable emission penn its would be ideal in long terms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number and scale of air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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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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