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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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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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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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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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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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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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보안의 중요성의 증대에 따라, 조직은 정보보안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조직 내부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보안 준수의도 향상을 위한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직의 보안 정책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조직원의 보안 준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보안 정책 목표 설정 및 제재 실행을 제시하고, 조직원의 보안 준수의도를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와의 연관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며, 정보보안 정책이 도입되어 있는 조직의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346개의 응답을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목표 설정 수준과 제재 실행 수준이 조직원들의 준수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수들인 자기효능감과 대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조직원의 보안 준수의도 향상을 위해서 보안정책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제재의 실행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내 정보보안부서가 수행해야할 효과적인 조직 보안을 위한 전략적 행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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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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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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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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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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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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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goal in Korea and America,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advancing the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Objectives: First, the review of nation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Second, the review of nation mental health policy in America. Third, the development of nation mental health plan in Korea. Methods: To achieve this objectives, review the books, journals, and national published papers and so on. Results: First, 15 goals are plann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Korea Health Plan 2010. Second, 14 goals and multiple strategies are plann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America Healthy People 2010. Third, 3 plans are suggest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Korea. Conclusion: Mental Health is essential dimension in holistic health. And mental health promotion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national health plan. Therefore, effective nation mental health policy establishment would be needed continuousl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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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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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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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보안 제재성, 위협 인식, 분위기 인식이 준수 행동 의도성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전망 관점과 목표 지향 관점의 교차설계로 구조화되었고, 정보 보안 과정은 정보 보안 제재성, 위협 인식, 분위기 인식, 준수 행동 의도성의 네 가지 변수로 측정되었다. 연구 진행은 전망 관점과 목표 지향 관점을 측정 후, 네 가지 변인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결과, 전망 관점은 분위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득 조건의 영향력이 손해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지향 관점은 정보 보안 제재성, 위협 인식, 준수 행동 의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성장 조건의 영향력이 안정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관점과 목표 지향 관점은 준수 행동 의도성에 대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출한 연구 모형은 측정변인으로 구조화된 복합 매개모형으로 탐색되었다. 아울러, 논의점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 보안에 적합한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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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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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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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control policy algorithm is examined and compared in this study. This research investigates a two state partially observable Markov chain in which only deterioration can occur and for which the only actions possible are to replace or to live alon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computational efficiencies of control policy algorithm. One is Sondik's algorithms and the other one is jump algorithm.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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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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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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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China is involved basically with national macro economical development policies. In general, the development process were The procedures of 'balancing development-unbalancing development- rebalancing development'. The first restructuring is a balancing development strategy represented as the three-district construction and the second restructuring is the unbalancing development strategy represented as the preferential development of the east area after reformation & development. The thir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making current progress is a new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including the great development of the west district. The study grasped how much the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contributed to bridge the gap among other areas with coefficient of variation to analyze changes of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indexes among the areas before/after the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which had been progressed after 1991 with harmonious development among areas as its goal was carried out.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as how well-suited to the Chinese reality through regression analysis, so far. However, the results obtained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in Table6, Table7 and Table8.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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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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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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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ICT산업의 글로벌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고, AHP모형을 활용하여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내용과 그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인지지도 실증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변수가 정책수단변수에 비해 많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정책수단 발굴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에서는 피드백 루프가 없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정책구도가 순환적이라기보다는 정책수단에서 정책목표에 이르는 일방적인 구도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조경제 정책변수는 정책수단 변수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목표변수로만 사용하고 있어, 이는 ICT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글로벌 창업센터 구축, 글로벌 전문가 채용 및 활용, ICT R&D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 글로벌 투자네트워크 확대, 대-중소기업 해외동반 진출 등이 각각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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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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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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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시기별 특성과 전체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과학 기술정책의 발전단계는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갖추어졌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활동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모색되면서 관련 법령 및 계획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전체적 특성은 정책레짐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왔고,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외형적 투입요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관료 중심의 정책문화가 지배적이어서 경제문화, 학문문화, 시민문화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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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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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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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n this research, a mathematical programming model is developed for the economic modeling of sampling plans based on two evaluation criteria : the outgoing quality and the average total inspection cost A fuzzy goal programming model and its solution procedure are proposed for the managers whose management objectives on the two evaluation criteria are not rigorous. To study the sensitivity of quality characteristic dependence on the resulting inspection plans, a numerical example is solved several times for a dependen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