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comprehensive health promotion policies f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approaches. Methods: A web-based search was performed to identify empirical programs and literature to develop health promotion policies and strategies in university settings. Results: Five domains for policy development are suggested for comprehensive health promotion policies in universities: evidence-based policy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supportive policy through network and partnership; infrastructure of university; systems approach with education, environment, enforcement and policy tailored for universities; and sustainability for policy implementation. Conclusions: For healthy universities and students, government, community, health professionals,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are all responsible as main agents for the five domains suggested in this study. Multi-level approaches with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changes should be sustained as an ongoing process.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evolutionary process of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of Korea, and how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policy interventions have triggered the creation of the industry's system dynamics and paved the way for the generation of a few global leading products, including biosimilar, as well as next-generation therapeutics of gene and cell. The policies cover the simple technology transfer of API synthesis to overcome the endemic parasitic disease, new substance patent adoption and new drug development consortia, human resource development, various national initiatives influenced by the Human Genome Project, and venture promotion schemes. The scope and implementation tools under these policies have been aligned and refined to transform traditional fine chemical-based pharmaceuticals, to stimulate large companies' participation and to create technology-based venture companies in the biopharma business of Korea.
Many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 ICT as a key enabler to improve their educational systems and teachers are viewed as change agents. This paper aims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concerning how to foster teachers' ICT competencies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outcomes of an ODA project case in Peru.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ree stages: Literature survey, site visit, and policy suggestions. To draw relevant policy suggestions, we employed the framework of the 'macro-meso-micro' level of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discussed: (a) macro level: to develop the national framework of teacher ICT competencies and competency-based teacher training, (b) meso-level: to promote teacher communities of practices and school-based research programs, and (c) micro-level: to redesign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to help teachers better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content, pedagogy, and technology, beyond learning about basic ICT literacy skill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how ODA projects can approach the issue of teacher ICT capacity building at multiple levels.
IT 기술의 성장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각종 뉴미디어의 개발과 도입의 속도, 보급과 서비스의 확산정도 등은 국제적 관심을 주도할 만큼 폭발적이다. 한편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보 인프라의 확대 역시 그에 못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이 추구하는 산업경제적 가치창출, 사회문화적 가치창출,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한 지식사회/지식국가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사회의 질적 발전(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양적 성장(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이라는 편향적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주의 패러다임(developmentalism)에 기초하고 있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식 IT 전략(knowledge IT strategy)'에 기초한 뉴미디어-정보화의 질적 발전, 즉 원천기술과 특허의 확보와 그를 통한 기술표준의 구축, 내용과 수준을 갖춘 콘텐츠의 계발, 사회적 지식 네트워크의 구성 등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his paper examines tax policy effects across generations. The model incorporates housing assets separately from capital assets and includes taxes on labor income, capital income, consumption and housing assets. Tax reforms for each tax rate have different effects on tax burdens across generations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leading to different welfare costs for generations. Specifically, raising housing property taxes results in the smallest welfare loss by future generations, as in the model it does not hurt economic efficiency and the tax burden increases mainly for the elderly, who have accumulated housing assets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In this paper, we try to explore the nature of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The process involves peculiar characteristics which seem to defy the traditional economic reasoning for technology policy. Based upon the comparative case study of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with the two innovation processes adopted from literature on economic history, we argue that technology policy should strike the balance between provision of innovation incentives and voluntary disclosure of information.
We analyze the social welfare effect when a policy-based financial system (PFS) enters a decentralized financial market. Particularly, the PFS in this case supports the interest spread for corporate loans held by firms with heterogeneous bankruptcy decisions under an imperfect information structure. Although support for capital costs through the PFS expands the economy consistently, the optimal level of PFS out of the corporate loan market is estimated to be 8.6% by a simulation model considering social welfare adjusted by the disutility of labor. This result is much lower than the recent level of PFS in the Korean financial sector.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This paper reviews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Japan. 'Technopolis' policy, the first technology-ba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world, was implemented in Japan. Nonetheless, technology-based regional endogenous development did not occur. Then,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was pursued. In order to make use of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a region for developmen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and cross-over, such as university spin-offs, were promoted. Within this background, new technology-ba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based on a cluster approach. These policies are the knowledge cluster Initiative and the industrial cluster program. However, existing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carrying out innovation. This paper argues that a cluster to create new start-ups that carry out innovation is also needed and explains a new concept of venturing cluster. Based on this new cluster concept, this paper analyzes the situation of Sapporo in Japan, where many university spin-offs are being created in the biotechnolog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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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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