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탈수급/탈빈곤 전망을 혼합방법론 중 순차적 탐구전략을 활용하여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3차 웨이브 중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이들이 3년간 경험한 삶의 변화를 탈빈곤 전망 맥락에서 제시하였다. 이후 질적분석에서 도출한 가설을 양적분석으로 확인하는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라, 빈곤층의 교육수준이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량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은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전망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탈빈곤정책이 물질적 지원 외에도 빈곤층의 생활전망을 제고하는 심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총 국가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탄소가격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 집단 사이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배적인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가격정책이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투입산출분석(EEIO)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와 도시가구가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의 일부가 가구에 재분배 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o ameliorate a long-standing, persistent housing shortage in Korea, large-scale massive housing production has been an imperative, and the extensive growth highly values development and consumption. The state's priority for the quantitative growth of housing stock has proved to be successful, but the state faces wi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ses in a global era. To achieve the qualitative growth, the previous administration pronounced a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inception, and a series of strategic measures under a holistic plan have been taken widely and vigorously. As part of the strategies, the green home project was undertaken, and simultaneously the movement of green living led by the governance has been activated. However, little attention to the grassroots effort was paid and the efficacy hasn't been adequately addressed.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green living of residents in multifamily housing. Based on public guidelines to green living, 106 specific items were drawn out and largely categorized into 6 areas (water, waste, transportation, air quality, consumption, and energy), and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using them. Of 750 survey forms mailed out, 161 responses were return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varying degrees of green living was well practiced, the state-led green home project was relatively well recognized, and the green growth policy was strongly supported. Also the respondents' attitude toward green living were more associated with demographic variables tha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familiarity with green home project was related to attitudes toward green living. Since the on-going approach to green living has focused on simple and economical ways, it has proved to be effective but progressive strategies to make living greener are necessarily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ies related to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of Korea and Japan. Documentary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in this stud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not enough that the housing policy of elderly households prepare institutions and standards for aging society in Korea. 2) Residential remodeling projects by this time were not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of elder]y households but to support only a few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in Korea. 3) Housing policy of elderly households consisted of design and remodeling standards for barrierfree of new housing and housing stock, housing financing, human resource network, and educational program of housing remodeling in Japan. 4)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y have support system which is systematic and that is helpful to those elderly households who needs housing remodeling in Japan. 5) It is needed that local self-governing body frame a policy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And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y prepare the policy of financial support and contents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level of housing quality and residents circumstances. And they have the education system for specialist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and clarify the standards of residential remodeling for elderly households. 6) In-depth analysis study is need to find a suggestion in many cases of advanced nations.
차등 서비스 모델은 개별적인 플로우들 보다는 집합적인 트래픽 클래스들을 지원하므로 IP 망 내의 다양한 패킷 클래스들에 대하여 다양한 QoS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 서비스 모델은 완전한 QoS 관리 프레임워크와 그의 구현 모델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차등 서비스 망에서의 QoS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망 및 서비스 관리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EJB 기반 QoS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구현되는 QoS 관리 시스템은 상위 레벨 QoS 정책들은 유효한 XML 문서로 표현되며 하위 레벨 QoS 정책들인 EJB 기반 정책 서버 내의 EJB 빈들로 사상된다. 하위 레벨 QoS 정책들은 SNMP 차등 서비스 MIB를 통해 차등 서비스 라우터들로 분배되고 감시된다.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방법으로 성과중심 군수지원체계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본개념은 운용단계에서의 민수계약으로 군수지원을 제공하게 되는데, 체계개발단계부터 군수지원요소가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단일 성과지표로부터 확장하여 복수의 성과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 최적화기법의 적용에 제약이 존재하므로 유전자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 판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단계 이전 체계개발단계에서부터의 성과기반군수지원 개념을 고려한 수리수준분석을 위한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또한, 운용단계 이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정비정책 대안 결정을 위하여 성과지표 설정 및 제약조건 변경이 용이한 PIDO 기반의 최적화 기법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PIDO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PIAnO와 ModelCenter 도구의 유전자 알고리즘이 정비정책 최적화 문제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he importantce of a development of competitiveness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s growing as some of domestic construction markets is scheduled to open to foreign competing firms with higher level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A national level of competitiveness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nd firms are partially, but significantly, affected by a technology level and a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patter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mainly to analyze and identify a technology level, production pattern and a development stage of R&D activities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nd fir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raws on a concluding remarks and derives technology policy implications. Results of analysis in the study impliy that (1)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nstruction firms(industry) in terms of technology level is relatively weak as compare to that of advanced foreign competing firms, (2) degrees of substitution of capital for labor are seemed to be relatively high, (3) R&D (investment) activities of domestic construction firms are generally spread out in forms of import, adjustment and betterment, and (4) only a small number of big domestic construction firms are seemed to afford to R&D investment for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s, but not enough for higher level of R&D man-power. The study suggests that technology policy for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be based on a fundamental policy directions. For example the increase in size and heightened quality level of R&D man-power should be placed in a top priority in policy agenda. Sound and specific policy items should be developed for planning and design, and maintenace and inspection technology in order to lead domestic industry to compete with foreign firms with full strength.
본 연구에서는 전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변화와 그것을 반영하고 또 선도하는 기술혁신이론의 전환을 살펴보았다. 1980-9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는 사용자 지향성의 강화, 임무지향성에서 경제 사회 지향성으로의 전환, 능력의 향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정책기조의 이와 같은 변화는 혁신체제론을 통해 기술혁신이론에 반영되었다. 상호작용적 학습과 혁신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혁신체제론은 이러한 기술혁신정책의 변화를 이론체계 내에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측면들은 아직까지 혁신체제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혁신체제론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를 '사회'를 이론체계 속에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작업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논의를 다루었다.
본 문의 목적은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담론과 의사소통이 증대함에 따라 비교정책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정책영역으로 결합하는 이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두 영역간의 연계에 대하여 기본적 이해와 전제에 대한 구축에 성공해왔다. 비교학자들은 환경문제를 국가를 초월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구축과 연결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학자들은 심오한 이론적 틀이 없이 단순하고 부분적인 경험적 고찰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한계는 통합이론과 대규모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정책채택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120개국의 나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책채택에 여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인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환경기구의 존재여부가 정부의 정책채택의 규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정책선택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터넷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부터 네트워크상의 통신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관리가 시급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입탐지 시스템, 침입차단 시스템, VPN과 같은 보안 장비들이 급속히 사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보안 장비들은 단일환경, 단일 시스템에서 제각기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보안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벤더별로 상이한 구조로 인해 강호 유기적인 통합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보안정책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계층적 구조의 정책기반 보안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각기 다른 보안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보안 정책들에 대한 관리와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협상 메커니즘과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한 환경의 네트워크에서 보안정책 서버 및 보안 기술의 개발에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각 호스트간의 보안 정책 협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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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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