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1호
• /
• pp.1-27
• /
• 2012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정의 목적, 통화신용정책과의 보완, 상충 관계 및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금융안정을 위한 LTV나 DTI의 감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여건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 거시건전성감독과 통화신용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감독당국, 그리고 재정정책의 주체 간의 정책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정보화정책
• /
• 제21권3호
• /
• pp.56-84
• /
• 2014

ICT의 발전은 정부로 하여금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ICT에 의한 역기능 중 하나인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을 야기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NEIS 사례를 활용하여 갈등 당사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하여 공공갈등 분석에서 원용되는 프레임 분석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프레임 분석을 활용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인식을 알아보고, NEIS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NEIS 사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보화 정책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화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정책 참여를 장려해야 하는 거버넌스 적인 접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7B권11호
• /
• pp.1041-1049
• /
• 2012

공유메모리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 lock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동기화 방식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트랜잭셔널 메모리(transactional memory)가 제안되었고, 고성능 트랜잭셔널 메모리를 실용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현 방법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트랜잭셔널 메모리의 실용화 및 수행 속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충돌 관리 정책(conflict management policy)에 따른 트랜잭셔널 메모리의 시스템 오버헤드를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트랜잭셔널 메모리의 한 종류인 하드웨어 트랜잭셔널 메모리를 충돌 관리 정책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고,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네 가지의 성능과 시스템 버스 트래픽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성능에 가장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충돌 관리 정책을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1)
• /
• pp.807-808
• /
• 2005

• 산업융합연구
• /
• 제19권1호
• /
• pp.43-51
• /
• 2021

본 연구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갈등 유형과 대응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초·중등 교사 561명의 설문 결과를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교사, 학부모,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과 관련하여 담임 여부, 전입 여부, 근무 지역에 따라, 학생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담임 여부와 전입 여부에 따라, 관리자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근무 지역에 따라, 행정직원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담임 여부와 근무 지역에 따라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둘째, 학생 갈등 대응과 관련하여 성별과 전입 여부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교육정책 갈등 대응과 관련하여 성별과 담임 여부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의 조직 갈등 이해와 관리 역량 제고, 갈등 해소를 위한 교사들의 전략 학습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3호
• /
• pp.73-83
• /
• 2013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국무총리실 내에 정책조정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화하였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의 조정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조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의뢰된 정책갈등 과제 중 90%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고, 85%의 과제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은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갈등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429개의 정책갈등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3호
• /
• pp.195-203
• /
• 2009

이 논문의 목적은 갈등과정의 심화 확대 단계를 분석하여 국가갈등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가갈등관리의 정책대상영역으로서 갈등 발생원인, 갈등피해영역, 갈등관리기구, 갈등관리전략, 갈등관리 장애요인을 다루고 있으며, 복합갈등으로서 화물연대 파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국가갈등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 국가갈등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국가갈등관리 지표개발, 갈등단계와 외부환경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갈등관리기 구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해양정책연구
• /
• 제33권2호
• /
• pp.123-145
• /
• 2018

Maritime tourism destinations need to improve image as well as enhance competitiveness through development of new marine tourism attraction due to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passengers. The maritime city is trying to combine dynamic marine leisure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For this purpose, it is possible to realize clear marine tourism activation policy and improve the identity of local community through the accurate analysis of the interest of the stakeholder groups of local residents in Songjeong beach in Busan. In this study, we first analyzed the language network based on the expression language related to the conflict between the stakeholders of Songjeong beach. Second, we analyze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of conflict frames of stakeholders and suggested solutions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perception frames of conflict parties. Third, we distinguish and compare differences of perception among the conflict parties through the detailed frame type. Based on the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the detailed frame types of the conflict parties, we suggested an alternative for conflict resolution by restructuring the conflicts and negative perceptions among the stakeholders.

•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5권3호
• /
• pp.297-316
• /
• 1996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focal governments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of the Nak-dong river that runs through four local governments. First, this research considers the status of water-pollution in the Nakdong river, describes and finds problems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s. "Clean Water Supply Plan" and local governments' water quality-related policies. Second, it deals with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the planning and building of "Wicheon Industrial Complex" in the middle-upstream of the Nakdong river which has triggered the opposition m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the river's downstream area. With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emphasizes roles of central government, of academic experts, and of local news-media in preserving the water quality. Key words : the Nakdong river, water quality policy,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the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Wicheon Industrial Complex, th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245-271
• /
• 2015

The downing of the MH17 reminds the world that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s not as safety and security as people expected. Such tragedy is partly due to the risk and danger of the armed conflict zones, but is more attributed to the ignorance to the international law by the responsible parties concerned. International laws applicable to the armed conflict zones shall be strictly followed, and the repar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victims, otherwise such disaster could not be avoid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