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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The Strategic Approach to FTA Government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China)

  • 나승화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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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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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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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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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소매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산지유통조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중심으로 (A Study 0n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in producing area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change retail environment: Focused on organized, scaled, Specialization.)

  • 김대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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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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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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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96년도의 유통시장개방을 계기로 소매유통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소매유통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가 산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지에서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개별농가가 조직화를 통해 전문화·대규모화 되어 가고 있고, 품목별·지역별로 특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지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시장대응상의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규모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산지 조직화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산지유통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외 산지유통조직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조직화·규모화를 중심으로 향후 산지유통조직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농산물 소매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1) 원물수집 체계 다양화를 통한 가동률 향상 및 조직화 강화, 2) 전문화된 품목의 광역연합마케팅 추구를 통한 규모화 실현, 3) 국외 산지유통조직 우수사례인 프랑스 "브레따뉴 청과물 경제위원회"와 같은 관리 운영조직 설치 및 운영, 4) 국내에 적합한 산지유통조직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산지의 경우 산지조직화·규모화에 성공한 각종 사례분석을 통해, 조직적 규모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각종 어려움과 그에 대한 극복방식 등을 일반화 시켜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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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임상적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간호사의 반응조사 연구 (A Study on the Nurse's Response for the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 전춘영;임영신;김용순;박지원;조금숙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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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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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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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Although the usefulness and importance of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are well recognized by the academic circle, it is not yet generally practiced. In order to provide data for establishing a policy for clinical nursing diagnosis; a study was made at a seminar, sponsored by the Department of nursing, Severance Hospital, with participation of 190 nurses from 33 hospital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1) if the nurses agree with the academic community in recognizing the benefits and problems of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2) how the nurses evaluate their ability to carry out nursing diagnosis; and 3) if educational programs would help enhance ability of nursing diagnosis among nurses. The summary of findings by the study is as follows; 1. While all nurses responded positively on the question of benefits improving science and quality of nursing, thus elevating credibility and position of nurses, some expressed concern on the practicality of the system in setting up nursing objectiveness, confirming the nursing problems and utilizing patient information. For the 20 questions and the scale of 1~5, the lowest average score was 3.223 and the highest 4.066. 2. The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opinion of the nurses on the problems that 'would make difficult to adopt the nursing diagnosis in clinic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e nurses believe the major problems are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nursing diagnosis are not well defined and that the form sheets do not match with the ones that are currently being used. However, comparing it with the result of the previous study on the same question (inadequate manpower and insufficienf time allocated for the job were two major problems pointed out then.), it can be said that the opinion of the nurses studied this time was much more positive and it suggests that they believe the system can be adopted without increasing manpower and only by giving additional training and by adjusting the format of nursing record sheets. It suggests that the future for adopting a clinical nursing diagnosis is very bright. 3. As the most urgent problem to be solved for adopting clinical nursing diagnosis, 38. 5% responded that it was "education of nurses, "and 34.2% responded that it was "staffing adequate number of nurses". 4. For the 10 questions asked for self-evaluation of ability to adopt the system, with the scale of 1~5, average score was lower than 3. This indicate that they evaluate their ability to adopt the system is low. 5. The results of study taken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clinical nursing diagnosis were compared with overall score in order to determine if such program would cause changes in the response to the effect of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suggesting that the education contributed to positive change in the response. 6. The results of study taken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clinical nursing diagnosis were compared with overall score in order to determine how the proble~ ms for adopting nursing system would be effected by such educational programs, and it was found that those problems be not soived with a short course of training. 7. The results of study taken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clinical nursing diagnosis were compared with overall score in order to determine if such programs would bring changes in the self-evaluation of nurses on the ability of nursing diagno sis, and it was found that program improve score of self-evaluation their ability of the nursing diagnosis. As seen in the above reports, it was found that the nu'rses are very positive about the clinical nursing diagnosis, that educational program for the clinical nursing diagnosis helps nurses for positively changing their attitude for ,the nursing diagnosis, for their self-confidence on their ability to perform nursing diagnosis. With improved know-how and self"confictence of nurses gained through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the future of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is very bright.diagnosis is very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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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부문에서의 기술이전컨소시엄의 효과와 특성 연구: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사례를 중심으로 (Effectiveness and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transfer consortia in public R&D sector: The case of Korean TT consortia)

  • 박종복;류태규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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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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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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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2002년부터 5년간 운영된 권역별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술이전컨소시엄의 유효성과 주요 특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효성 검정은 기술이전프로세스를 토대로 하여 개발된 기술이전효율성지수가 컨소시엄의 운영기간 동안 변화한 정도로 판단하였고, 특성요인의 탐색은 기술이전 메커니즘 연구의 핵심변수인 가입동기, 촉진요인, 장애요인 및 극복과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술이전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 또는 정부연구기관의 기술 이전효율성지수가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더욱 큰 증가를 보였으며, 조사된 특성요인들도 컨소시엄의 직접참여자 그룹과 간접참여자 그룹간에 인식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컨소시엄이 새로운 기술이전 메커니즘으로서의 유의미성과 공통적 특성을 갖는지를 탐색해 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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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 조사 및 원단위 분석 (End-use analysis of household water by metering)

  • 김화수;이두진;김주환;김정현;정관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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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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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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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전국 140여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가정용수의 각 용도별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을 도출함으로써 상, 하수도시설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원단위를 제시하고, 또한 용도별 사용특성분석, 영향인자 평가 등을 통하여 가정용수의 변동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사용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정용수의 총사용량 기준 원단위는 $165.8{\ell}pcd$였으며, 각 용도별 사용량은 세면용수 $15.4{\ell}pcd$(10%), 욕조용수 $24.7{\ell}pcd$(16%), 싱크대용수 $29.7{\ell}pcd$(19%), 세탁기용수 $30.8{\ell}pcd$(20%), 변기용수 $38.5{\ell}pcd$(25%), 기타용수 $13.5{\ell}pcd$(9%)로 나타났다. 가정용수 중에서 변기용수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란다, 정원용수 등이 포함된 기타용수의 경우 사용빈도가 일정하지 않고 사용량의 편차도 심하여 변동계수와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을 미국, 영국 가정과 비교한 결과, 기타용수와 실외용수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실내용수 사용량과 비율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가정에서 물사용에 기초한 생활양식이 미국과 유사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또한 1985년에 서울에서 조사된 용도별 사용량과 금번결과를 비교한 결과, 목욕, 변기, 세탁, 취사용수의 총량은 $23{\ell}$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면과 욕조용수를 합산한 목욕용수가 $27{\ell}$에서 $40{\ell}$로 크게 늘어났고, 세탁용수도 $17{\ell}$나 늘어났다.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가정에서의 목욕, 사워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대용량 세탁기의 보급이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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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컨테이너 수출항의 배후지와 지향지의 공간구조 (Spatial Structure of Hinterlands and Forelands of Pusan Container Export Port: the Cases of 3 National Flag Carriers)

  • 조수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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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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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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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컨테이너화에 의해 큰 발전을 가져온 현대항만의 수송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교통결절점으로서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수출화물을 통하여 배후지와 지향지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배후지는 대도시와 공업도시, 기타 지역으로 수출품목에 의해 유형화될 수 있으며, 주요 지향지는 각 선사의 수송항로에 있어 각 항만의 규모와 각 선사의 항만터미널 이용 편리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배후지와 지향지의 결합에서 국적 3社 모두 품목에 따른 배후지의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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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변동성 확대와 설비투자 위축 (Impacts of Increasing Volatility of Profitability on Investment Behavior)

  • 임경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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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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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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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수익성의 변동성으로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불확실성의 증대 여부 및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4년에 3%중반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 수익의 변동성은 최근 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 변동성은 제조업, 비제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경우에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산업별로도 대부분의 경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대된 변동성은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투자 결정에 있어서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Finance의 확산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usion Factor of e-finance)

  • 김민호;송채헌;송선옥;차순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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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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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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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리적인 거래 패러다임을 전자방식으로 확대시키는 극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융서비스는 거래당사자간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거래의 확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정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e-Finance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측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e-Finance의 이용 실태와 확산요인을 분석함으로써 e-Finance 고객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신속한 확산 그리고 올바른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검토와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e-Finance 자체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과 지각된 신뢰 및 안전성, e-Finance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기술적 요소, 고객서비스 품질 그리고 개인특성에 있어 혁신성향 등 6가지를 확산요인으로 채택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 검증 결과에 따르면, e-Finance시스템에 있어서 기술적 요소와 고객서비스 품질 그리고 개인 특성에 있어 혁신성향은 e-Finance의 확산여부에 각각 유의수준 0.05와 0.01%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e-Finance 자체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과 지각된 신뢰 및 안전성은 이의 확산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Finance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이의 확산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이용자 측면에서 e-Finance 확산요인에 관해 실증적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 또는 구현과 금융기관의 고객서비스 품질정도 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만족요인과 이의 e-Finance에 대한 영향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다중희귀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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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간호원을 위한 실무교육 과정으로서의 가족계획 (Family Planning as a Part of the Nursing-Staff In - Service Education Program)

  • 전춘영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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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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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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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When Korean family planning services began as a part of the National Policy in 1962, the annual population growth was 3.0%. This growth rate has been decreased to 2.0% during last ten year period. And it seems imperative that all hospitals, as well as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participate in family planning in order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National goal of 1.5% population growth by 1976, the end of the Third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Nurses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the core of family planning services in any setting. For the family planning services in the general hospital setting, nurses as a core members contribute much as change agent, motivators, counsellors, educators etc. A nurse can work with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when she is equipped with relevant knowledge and skills. Fur the more family planning cannot be ignored even in hospital setting where more comprehensive nursing care is needed Thus,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better programming of In-service education in family planning so that effective hospital family planning nursing services can be made a part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population program and human welfare. In order to meet the general objectiv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 1.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linical nurses working in Y Hospital 2. To evaluate their attitudes and practices of family planning 3. To assess their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as professional nurses. 4. To examine and compare data collecting methods for the planning of an In-service Educational Program 5. To explore th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is In-service Education Program. The study population randomly selected one hundred nurses working in Y Hospital A cross-sectional survey with questionnaires developed for this study was chosen for the study method. To collect reliable data,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nd answered by the study population in a controlled situation. X²test and t-test was employed in analyzing the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Y Hospital nurses had a lower ideal number of children (X=2.02) and showed no strong preference for male children, and 74% of them expressed the desire to use permanent methods of birth control 2. of this thirty Y Hospital nurses who were married 66.7% stated they were already practicing contraceptive methods. Most of them preferred male methods of contraception. 3. According to objective evaluation about knowledge of various aspects of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respondents from collegiate programs significantly knew better the subjects on the average than did respondents from diploma programs of nursing. 4. There was a marked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self-evaluation and objective evaluation in their family planning knowledge. It was found that the self-evaluation family planning knowledge seemed to be unreliable. Accordingly, the objective test methods appeared to be more reliable in the evaluation of knowledge levels. 5. The subject areas needed to be included in In-service education for the Hospital family planning services in Y Hospital are 1) rhythm methods, 2) tubal-legation, 3) family planning effects of contraceptives, 4) population growth, 5) demographic traction, 6) population structure and 7) infant mortality facts. In addition, 1) various oral contraceptives, 2) basal temperature method, 3) laparoscopic female sterilization, 4) interfering factors of family planning, 5)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female reproductive organs were additional areas to be taught to respondents from 3-year diploma schools of nursing. Demographic transition was one subject area in which the four-year graduates need further study. 6. Population problems guidance and counselling in family planning instruction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ntraceptives should be included in future In-service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hospital Family Planning Services, stated 77.0%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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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제도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Officer's Understanding on Landscape Law and Institutions)

  • 주신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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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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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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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