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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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부문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환경적 효과 분석: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Upstream Carbon Tax: Focusing on the Steel Industry)

  • 김동구;손인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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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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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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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입법 추진하는 EU에 비해,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정책화 관련 움직임은 아직 상대적으로 더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안되고 있고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아니라 상류부문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에 기반한 탄소국경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상류부문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을 국내에 도입했을 경우에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CO2톤당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국내 화석에너지 순 공급량에 적용될 경우, 예상 탄소세 수익은 약 22조 9,961억 원으로 2019년도 우리 정부의 총 세입 402조 원의 약 5.7%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해외 수출물량도 적지 않은 철강부문의 에너지 수급현황을 토대로 산정한 철강부문의 이산화탄소 내재량은 1억 622만 톤CO2이었다. 이 이산화탄소 내재량에 톤당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그대로 철강부문의 생산원가에 전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철강부문의 탄소세 부담은 약 3조 1,8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철강제품의 수출비중을 이용해 추산한 수출환급금 1조 1,599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내수용 철강재에 대한 탄소세 순부담은 2조 266억 원에 달해 철강재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aptation after Military Service)

  • 김현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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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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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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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군복무 후에 복학한 남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적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의 사회적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정서적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와 자아탄력성의 자신감 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대학생활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만의 자료 수집을 통해 밝힌 본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서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융복합시대 기숙사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Dormitory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in Convergence Age)

  • 박성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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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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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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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시대 기숙사 고등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D지역 소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은 학교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위요인인 낙관성, 호기심, 감정통제 역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도 학교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위요인인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역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융복합시대를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학교부적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개개인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추후 종단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외래⦁입원 환산지수에 기초한 2020년도 환산지수 산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outpatient and inpatient conversion factors in the 2020 Physician Fee Contract)

  • 오동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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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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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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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SGR 모형과 AR 모형으로 부터 개발된 유형별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분리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도 환산지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하에서 병원의 단일 환산지수 조정률과 외래 및 입원으로 분리된 복수의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산지수 분리 모형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0.1에서 2020년도 병원의 단일 환산지수 조정률은 2.0%이며 병원의 환산지수를 분리하는 경우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조정률은 각 각 2.2%,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정계수를 활용하여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안된 가산율 조정 방식 대신에 가산율과 환산지수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병원⦁의원 등 유형별로 외래환산지수, 입원환산지수,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것에 추가해 진료량에 대한 목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 환자의 심리의 체계적 분석 (Psychological Systematic Consideration of Breast Cancer Radiotherapy)

  • 양은주;김영재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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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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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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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유방암 환자의 사회 심리적 적응 영향 요인을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후의 삶의 질 변화를 체계적 메타분석한 결과 방사선 치료시 삶의 질은 치료직후에 가장 낮았고 종료 후에는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종료 6개월 후에도 치료 전의 삶의 질 만큼 회복 되지 않았다. 우울증과 부작용은 치료 직후 가장 높았으며 치료 종료 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수술요법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 사회적 적응이 높았으며 검진과 보험가입이 있을 경우 심리 사회적 적응이 좋았다. 항암 화학요법의 경우 인지기능에 영향을 받아 기억력, 학습, 사고 등의 단계에서 장해를 받고 있으며 주관적 인지장애와 우울은 연관성이 있어서, 항암요법환자의 우울증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본 체계적 메타연구 결과 유방암환자의 3가지 치료법(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항암요법)을 시행 할 때 간호분야와 방사선 치료분야는 이러한 환자의 사회심리적 적응, 우울, 불안, 삶의 질의 경향을 인지하여 전인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중재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이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Effects of college students' adjustment, Characte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field practice adaptation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 제남주;박미라;화정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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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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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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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 목적은 대학생의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이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G도의 J시와 C시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WIN 20.0를 이용하여 Baron &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이용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대학적응(${\beta}=.22$, p=.003)과 대인관계 유능성(${\beta}=.38$, p<.001)이었으며,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은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beta}=.02$, p=.740), (${\beta}=.04$, p=.590)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beta}=.15$, p=.004), (${\beta}=.19$, p=.011).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매개로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대학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KD-SQS Service Quality in Discount-Based Retail: Service Guarantee Adjustment Effect, Service Value, and Store Loyalty

  • Lee, Young-Chul;Kim, Jong-Lak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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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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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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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is study focuses on "large-scale marts," which is a typical discount-based retail channel (hereinafter, DRC), and provides practical managerial implications by applying the KD-SQS service quality factor based on customers' experiential perspective by developing and applying existing service measu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search subjects include adults who have experienced "large-scale marts." The research involved SPSS 20.0 and AMOS 19.0 packages; path analysis is used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hips. Results - First, physical aspects, human interaction, and additional convenience aspects of service quali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service value. Second, physical aspects, human interaction, and policy have statistically influence on store loyalty. Third, service value influences store loyalty. Fourth, service guarantee adjusts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service value, and store loyalty in terms of human interaction and policy. Conclusion - Among service quality measures, improving service value through personal service needs to be prioritized, while we need to develop different methods for the service guarantee system to effectively influence service value and store loyalty.

일반 질 지표로서의 병원 표준화 사망비에 대한 고찰 (How Can We Use Hospital-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s a Quality Indicator of Hospital Care in Korea?)

  • 김선하;최은영;이현정;옥민수;조민우;이상일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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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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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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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 is a widely used generic measure for assessing quality of hospital care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validity of HSMR as a quality indicator is still controversial. We critically reviewed characteristics of HSMR and suggested how to use HSMR as a quality indicator in the Korean setting. The association between HSMR and other quality measures of hospital care is inconclusive. In addition current HSMR model has shortcomings in risk adjustment because of the lack of clinical data, accuracy of disease coding, coding variation among hospitals, end-of-life care issues, and so on. Therefore, HSMR should be used as an indicator for improvement, not for judgement such as public reporting and pay-for-performance. More efforts will be needed to tackle practical and methodological weaknesses of HSMR in the Korean setting.

The Sociopolitical Economics of Marine Ranching Program in Korea

  • Park, Seong-Kwae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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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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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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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paper aims at overviewing Korean fisheries profile with a view on why Korean fisheries need marine ranching program as a new fisheries paradigm - a community-based co-management approach and draw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advanced experience in fisheries. The aims of community-based co-management approach as a planned approach can be set out under the planning objectives of efficiency and equity. In this context Tongyeong marine ranching program is an important government-sponsored pilot enterprise. Experiences in the advanced fisheries such as Canadian Snow-Crab case suggest that in order to be successful for marine ranching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hat (i) there should be high-value species, (ii) property right should be established, (iii) there should be the reasonable number of participants involved, (iv) the participant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share resource enhancement/management/utilization responsibilities and associated fisheries management expenses. Among these, management cost sharing based on the practical partnership between fishing communities and governmen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because the government must have a full responsibility for all ranching program expenditure unless revenues sufficient to guarantee reasonable income and to share management cost are generated from the ranch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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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search and energy structure optimization under the constraint of low carbon emissions of Hebei Province in China

  • Sun, Wei;Ye, Minquan;Xu, Yanfeng
    •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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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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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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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s a major energy consumption province, the issue about the carbon emissions in Hebei Province, China has been concerned by the government. The carbon emissions can be effectively reduced due to a more rational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Thus, in this paper the constraint of low carbon emissions is considered as a foundation and four energies--coal, petroleum, natural gas and electricity including wind power, nuclear power and hydro-power etc are selected as the main analysis objects of the adjustment of energy structure. This paper takes energy cost minimum and carbon trading cost minimum as the objective functions based on the economic growth, energy saving and emission reduction targets and constructs an optimization model of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And empirical research about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optimization in 2015 and 2020 is carried out based on the energy consumption data in Hebei Province, China during the period 1995-2013, which indicates that the energy consumption in Hebei dominated by coal cannot be replaced in the next seven years, from 2014 to 2020, when the coal consumption proportion is still up to 85.93%. Finally, the corresponding policy suggestions are put forwa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nergy structure optimization in Hebei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