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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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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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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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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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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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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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운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기업경영의 실패는 해운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선사, 화주, 항만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선사 및 화주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정부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전체 14개 정책 가운데 "화주의 선사 또는 선박 지분 참여 확대 (0.102)"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다음으로 "국내 화주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강화(0.101)", "컨테이너 화물 장기 운송계약 모델 마련(0.085)"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 및 화주 상생을 통한 한국해운의 회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부정책수립 및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정책집행이 중요한데,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과 우선순위를 제시한 점에 기여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운산업 이해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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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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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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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책문제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복잡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첫 단추로서 정책문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적 접근에 따라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최근 정책문제로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IT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IT 전문 신문과 두 개의 일간지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IT 산업정책 관련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이 중 특정 인물이 IT 산업관련 정책문제를 언급한 것을 분석함으로서 IT 정책문제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908명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총 2614개의 문제가 도출되었고, 이중 겹치지 않는 문제의 수(정책문제의 경계)는 369개로 나타났고, 이는 323명 정도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문제를 도출하면 정책 문제가 포화함을 의미한다. 세분화된 IT 산업관련 정책문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정부정책관련이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IT 산업정책의 실패 및 제도적인 측면(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문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IT 산업 정책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 결과를 기존의 논의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현정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정책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출된 정책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의한 정책문제의 심각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문제 경계에 따른 정책문제를 분석할 때,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정책문제를 단순화시켜버리면 또 다른 제3종 오류가 범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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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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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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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frastructure procurement has been a major engagement route between China and Africa. This contributes immensely to the gradu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een on the continent. However, maturing discourse purports that these infrastructure collaborations lack intentionality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strategic guidelines and polici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despite their uniqueness and criticality. This study proposes that an efficient approach to policy recommendations is through the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 (PEA) of these partnerships us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optics. Unquestionably, these partnerships are representative of the concept of diplomatic transnational public-private partnership (DT-PPP) where infrastructure is procur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public (African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Chinese state-owned corporations) who provide the managerial,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Given the quest for sustainable win-win, this study identifies strategies towards the realization of win-win in the implementation (i.e enablers of win-win) such that fairness and co-benefit, as well as interests, will be achieved. Thus, based on the PEA framework, case scenarios from Ghana and Nigeria using expert interviews identify the criticalities and best practices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enablers at the development phase. Findings indicate more effort is required of the public sector (African host countries) in terms of people, structure/institution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es. Recommendations includ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tructures, contract administration procedures, external stakeholders/local community engagement mechanisms, knowledge and technology transfer procedures, and sector-based project operation and maintenance culture and systems. Additionally, actors must have emotional intelligence, good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overall ensure cordial relationships for continued bilateral cooperation.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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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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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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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cently human beings face serious water crisis, namely water management at the critical moment because of rapid increasing in population, subordinate part of a national budget, water pollution by domestic use and industrial use or waste, agricultural water use by intensive market farming, excessive development and extraction of water sources, and etc. We become to recognize that water and sanitation is the one of most important part which is threatening us with a drain on the water resources and death around the world and then are making opportunities of discussion for water policies and solutions of water problems through international network such as Global Water Partnership(GWP), World Water council(WWC). World Water Forum(WWF), as one of main water-related activities, aims at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 among various stakeholders for accomplishing a holistic water resources management by making common thoughts regarding the necessity of integration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related with water management, problems and issues. Also the unity of each local area for the holistic approach focuses on showing present local actions and actively supporting them, and suggesting new ideas. Wi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4th WWF this year,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consistency in it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water resources policies as a more active and future-oriented member of international water network. Finally it will be necessary that we will set up an organization and system which does publicity activities about results of various local actions of Korea around the world through next WWF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solving global water problem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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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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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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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한국 주택시장의 혼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공급기반 강화 전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 해소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공급조절과 주택공급확대라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분양해소 및 서민주거확대를 위한 주택정책 적용 시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 간 관계들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분석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텔에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민간을 배제한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 및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한 민간 주택건설 규제는 건설시장의 자율조절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주택건설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체계 안정화 및 수요-공급 조절기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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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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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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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ecently, worldwid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secure sustainability. Korea aimed to increase water use efficiency by implementing integrate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water management unification policy. Therefor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governance is expanding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al water. I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components and provide essential data for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water in Korea. For this study, a total of 19 respondents to the ANP survey for this study were composed of experts in agricultural water and governance in Korea. As a result, the ranking for the main components was in the order of law, policy, and systems(0.222), core subjects(0.191),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0.180), budget support(0.178), mutual learning(0.124), and external experts(0.105).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for the operation of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are laws, policies, and systems. Since Korea's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s a public management system, national standards are considered the first priority. This study, which is the purpose of the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model, evaluated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ent components for participating in demand management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Moreover, if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is expanded nationwide by reflecting agricultural and water resource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believed that positive effects can be achieved in increasing utilization efficiency and securing sustainability through agricultural water saving.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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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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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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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러스터에 관한 경제지리학, 클러스터 사고 틀과 지표에 관한 기존의 사례와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행위주체 클러스터 사고 틀에 기반한 일반적인 클러스터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클러스터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민간 행위주체 간의 복잡한 조정 메커니즘을 수반하여 이들 간의 학습 시스템으로서 클러스터가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개별 또는 집합적인 행위주체가 수행하는 적응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한 클러스터 사고 틀과 지표들이 기존 연구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제시된다. 이러한 지표는 매우 포괄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클러스터 정책입안자나 주요 행위주체들에게 해당 클러스터 발전의 적정한 측정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유용한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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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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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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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용 조절 모델은 보호된 컨텐츠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허용하는 새로운 접근 조절 모델의 시초이다. 이 범례에서 객체로의 접근에 관련된 결정은 요청 시간에만 제한되어있지 않다. 그것은 보호된 객체의 사용과 결합되며 사용과 병렬식으로 진행되는 지속적 처리가 된다. 사용 조절의 실현은 오랫동안 보안 문서의 전파에 있어서 조절 능력을 잃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한 연구 과제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현으로 문서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문서를 보거나 편집할 수 있는 프로세서들이 클라우드안에 상주하며 문서들은 브라우저와 같은 신 클라이언트에 의해 접근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이해 당사자의 정책에 기반을 둔 문서 사용 보안에 대한 사용 조절의 실행에 있어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사실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나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실행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관리(MCM)를 제안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의 발현과 사용을 통해 보안된 객체의 사용에 있어 매끄러운 조절을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구성을 설계한다. 우리는 이러한 실현을 위해 설계 원칙을 기술하고 제안 구조를 논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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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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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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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