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son subject to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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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센싱 디바이스 디자인 (Wearable Sensing Device Design for Biological Monitoring)

  • 이지현;이은지;김지은;김유리;조신원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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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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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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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recent years, smart clothing had been developed in order to better detect and monitor physical movement of the patient, so that such activities such as location identification and biometric recognition could be done. However, most of the sensing devices of smart clothing were limited to smart sensing sports clothing and the designs did not consider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behavior of the wearer.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reate an open protection system by developing a wearable sensing device for health monitoring and location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eleven types of wearable sensing design that could be commercially sold and worn by people who needed their biological information to be constantly monitored. The study conducted four tests in order to develop three types of sensing devices for various sensing w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and the user rang of smart sensing wears,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istinctive wearable sensing devices reflecting the user. Furthermore, contribute to the design for the person subject to protection.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거래행위와 제3자의 보호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of the Transactions Mad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out Resolution Adop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신태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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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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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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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여 거래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이사가 내부적 제한이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로 평가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 표현대표이사 사안 등에서 중과실이 있는 제3자를 악의자와 같이 평가하면서도 경과실이 있는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본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mpact of Philosophical Anthropology and Axiology o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 Buglimova, Olga V.;Goncharov, Igor;Malinenko, Elvira;Matveeva, Natalya;Stepanenko, Yuri;Chernichkina, Gali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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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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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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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in an ever-evolving world in the context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main scientific method was deduction that allowed examining the specific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on the global scale. To solve the issue set, it is necessary to study legal foundations and features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in the modern world. The article proves there is no theoretical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appeal to anthropological jurisprudence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the initi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inciples, parameters and axioms of cognition, the integration of a person into the subject field of legal science, linking jurisprudence with the chosen external environment (philosophy, sociology, theology, etc.), predetermining the existence (understanding) of a person, causing qualitative differences and the structure of subject-methodological phenomena. In addition to the identification of such hypotheses, prerequisites and axioms, the basic method (principle) of cognition and its heuristic potential are also being searched (defined). The terminological designation of the formed subject-methodological phenomenon (legal anthropology, anthropology of law, anthropological approach, etc.) reveals its role in the system of interdisciplinary relations of legal science.

구술사 연구와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 (Oral History Research and Human Subject Research on Bioethics and Safety Law)

  • 이호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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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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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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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구술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라, 구술자의 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자체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사연구와 자료 수집 및 활용은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리 대상으로 구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합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이 구술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적용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구술사 연구가 학문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얼굴 정보 변환 메커니즘 (Face Information Conversion Mechanism to Prevent Privacy Infringement)

  • 김진수;김상춘;박남제
    •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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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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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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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는 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매년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증대되고 있으며, 노출되는 대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은 촬영된 영상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식별에서 피사체의 행동 유형과 현장 상황 판단 등을 수행하거나, 촬영된 피사체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제안된 기술은 영상감시 시스템에 적용되어 영상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촬영된 원본 영상 정보를 유사 영상 정보로 변환함으로서 외부에 원본 영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문에서는 미리 설정된 유사도에 근접하는 가상의 얼굴 이미지를 삽입하는 영상 변환메커니즘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의무 대상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Based on the Subject to Duty of Safeguards))

  • 장상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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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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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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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osure to radiation of the patient who visited an emergency room at a University Hospital)

  • 안병주;이상복;이준행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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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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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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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응급환자들이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되는지를 알아보고자, 2006년 3월 16일 부터 31일까지 15일 동안 방문환자 200명을 임의 추출하여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타병원전원환자 50명(25.0%), 교통사고환자 24명(8.3%), 기타사고환자 50명(25.0%), 일반환자 76명(38.0%)이었다. 2. 환자의 방사선 촬영횟수를 보면 환자 1인당 타병원, 전원환자 6.4회, 교통사고환자 14.5회, 사고환자 2.6회, 일반환자 2.4회로 교통사고환자들이 타환자군에 비해 방사선촬영 건수가 3~4배 많았다. 3. 환자의 방사선촬영종류별 피폭선량을 보면 일반촬영 28.9mGy, CT촬영 84.2 mGy, 특수촬영 1.02mGy로 CT촬영피폭이 일반촬영 비해 10배 정도 많았다. 4. 환자의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을 보면 타병원 전원환자는 24.6mGy, 교통사고환자는 55.2 mGy, 사고환자는 17.1mGy 일반환자는 17.0mGy로 타병원 전원환자와 교통사고환자가 상대적으로 피폭이 많았다. 5. 방사선촬영 부위별로 보면 일반촬영에서는 두부피폭 1.7mGy로 사고환자에서 피폭이 많았고, 흉부 2.0mGy, 복부 1.6mGy는 일반환자에게 많았으며, 척추 3.4mGy, 골반부 1.8mGy, 상지부 0.5mGy, 하지부 0.6mGy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피폭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6. CT촬영에서는 타병원 및 전원환자가 두부 10.9mGy으로 많았고, 흉부와 복부는 각각 2.9mGy, 3.6mGy로 일반환자에게 많았고, 척추, 골반부 1,9mGy 2.7mGy는 교통사고환자에게 많았다. 특히 복부피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적으로 한 대학병원 방문한 응급환자 특히 교통사고환자의 방사선 검사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촬영보다는 과다한 검사와 피폭이 노출선량한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 관리자 및 방사선취급자는 환자 방사선 촬영시 노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사선피폭감소를 위해 병원의 종사자인 방사선사의 기술적인 연구와 및 보조연구자 및 의료인 등 모두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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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과제의 생명윤리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고찰 (Oversight on the Bioethical Compliance of National R&D Projects or Research Personnel)

  • 장성미;정경혜;김보연;김영남;조현인;김은영;허우성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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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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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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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Background: Oversight on the bioethical compliance of national R&D projects or research personnel is currently conducted exclusively by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within the relevant research institute. Considering current state of affairs in Korea, there is an imperative to establish a national oversight system for bioethical compliance, conduct comprehensive oversight on bioethical compliance of national R&D projects, and enhance subject protection system. Methods: We examined opinions from researchers and IRB personnels regarding ethical oversight system on R&D projects. Additionally, we looked at IRB assessment by KAIRB (Korea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 order to identify status and problems with current IRB system in Korea. Assessment was also done for four other countries (US, UK, Germany, Singapore) through in-person visits as well as surveys in writing for a total of 6 months (2012.12.1~2013.5.31). The research comprised of two aspects: system management and R&D project audit. Based on this, we examine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in Korea and ma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Results: Regulatory objectives and backgrounds of biomedical researches are different from each country due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bioethical oversight system. This shows that each country sets up its own regulations and procedures to fit each situation. Bioethical compliance oversight system greatly varied between the countries. From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improvement of existing procedures and oversight system or establishment of new ones are essential in Korea. Conclusion: In terms of system management, a dedicated government organization need to be established for bioethical compliance, subject protection, IRB inspection, training,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systems, and also support for IRB e-system. Regarding R&D project oversight, it is essential to confirm IRB review results before start of a research, to conduct a review on ethical aspects of research plans, and to carry out continued oversight on bioethical compliance through interim reports.

공공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이용실태와 토지공급방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Parking Lots and Improvement Methods of Land Supply in Public Development Zones)

  • 박창률;김시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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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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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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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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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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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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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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