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evaluate member fisheries cooperatives' self-effort for managerial improvement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e impaired member cooperatives' got grant from National Federations of Fisheries Cooperatives for managerial improvement for 2003~2004 with establishment of MOU. This MOU describes a self-effort of memebr cooperatives' required fulfillment items for managerial improvement. From the various level of analyses, we conclude that per capita total return or ROA has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net capital ratio or profit ratio. However, other MOU items like human resource management or an investment increment did not have a correlation with it. In addition, an aggregate financial indicator, such as ROA, seem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net capital ratio or profit ratio for the group of well restructured member cooperatives, but does not for the bad performance group. This is because the good performance has leads to the improvement of net capital ratio for the well-restructured member cooperatives since there is little chance to have additional weakness. From this study we can check the proper selection of MOU items should be based on the analysis of its effect on the managerial improvement.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14차 년도)부터 2020년(23차 년도)까지 총 9개 년도의 신혼가구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가구의 이질성을 통제한 상관 확률효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가점유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출산이 자가점유여부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합동(pooled) 축차형 이변량 프로빗(Recursive Bivariate Probit)모형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가점유의 내생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자가점유는 신혼가구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경우 자가점유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가구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신혼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6.2%p 높았으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5.7%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첫째 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와 출산변수간의 내생성이 확인되지 않아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자가점유 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오히려 7.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점유가 출산회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첫 출산에서는 주택구입으로 인한 부담 등의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높았으며, 다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가 제공하는 주거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산이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전체표본에서는 4.2%p, 둘째 자녀 출산표본에서는 3.9%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용 부담은 자가보유를 미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과 함께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고용주 비중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한 편, 남성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취업의 대안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퇴장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변동은 퇴장가교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고연령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되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1차 연도부터 19차 연도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을 구분한 후 저소득계층의 계층변동이 없는 가구와 변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을 전체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층은 주거이동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가구와 데이터를 분할하여 살펴본 가구특성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연령과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계층 변동이 없는 가구에서 연령과 주거비용, 전월세의 임차가구만이 유의함을 보임으로써 이들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의 변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총소득과 상용직 종사자수가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저소득계층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주택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외항선사를 대상으로 DEA에 의한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측정하여 주요 재무비율(수익성, 재무안정성, 유동성, 효율성, 생산성 간에 영향 관계와 판별력을 규명하여 생산성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에 비하여 2018년에 생산성(MPI)이 증대한 선사보다 감소한 선사가 11개 많다. 생산성 감소는 주로 내부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술적 효율성 변화지수(TECI)의 감소가 주요인이며, 생산성이 증대된 선사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술변화지수(TCI)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성(MPI)과 경영효율성(CRS) 간의 강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선사 내부요인에 의한 기술적 효율성변화지수(TEC)는 효율적인 선사가 유의적으로 높은데 순수효율성 변화가 아니고 규모효율성변화의 차이에 기인한다. 용선비/매출 비율은 생산성이 높은 선사(0.17)가 낮은 선사(0.21)에 비하여 낮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MPI>1인 선사는 7%인데 MPI<1인 선사는 1%에 불과하여 용선비 규모와 영업수익성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외항선사는 용선비중을 줄이고 내부적인 경영효율 개선을 통한 규모 효율과 생산성을 증대시켜야만 채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2~9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주관적 미스매치의 현상을 살펴보고, 주관적 미스매치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과 기술 수준 모두 미스매치 중 학력과잉과 기술과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학력부족과 기술부족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 보다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ooled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미스매치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스매치는 학력과잉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잉인 청년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적정학력)에 비해 평균적으로 6.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2%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과잉 미스매치의 경우 2.9%, 전공 미스매치가 2.3%로 기준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Recently,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nterest in overuse of the medical service is increasing.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o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in outpatient service utilization among persons with arthritis. In order to control patients' health status, we extracted outpatient episodes with the same disease (KCD6, M13) from Korea Health Panel. The unit of analysis was an outpatient visit with arthritis in 2014 (n=23,363). In the light of insurance coverage, we redefined three typ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x, indemnity, fixed benefit, and non-insured) as a test variable and tw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ex, hospital and physician visit) as a dependent variable. We conducted a probit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impacts of PHI o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controlling for heteroscedasti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sured with indemnity were more likely to choose hospital departments than clinics (marginal effect=0.0475, p=0.000). The impact of participation of fixed benefit PHI was not as clear as that of indemnity type (marginal effect=0.0162, p=0.047).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PHI, particularly indemnity typ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l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ealthcar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at PHI not only affects the overall quantitative increase in healthcare utilization, but also influences the sel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창업기업 여부, 연구전담조직 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 등의 특성이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계기업 중 창업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 High-tech 산업을 중심으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의 연구전담조직의 보유여부가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연구전담조직이 체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R&D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mpiricall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medical use among income groups, and if so, how much. This study applies econometric model to the most recent year of Korean Medical Panel, 2015. The model consists of outpatient service and inpatient service models. Methods: The probit model is applied to the model which indicate whether or not the medical care has been used. Two step estimation method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is applied to the models of outpatient visits, hospital days, and outpatient and inpatient out-of-pocket cost models, with disconnected selection problems.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the inequality favorable to the low income group in medical care use. However, after controlling basic medical needs, there were no inequities among income groups in the outpatient visit model and the model of probability of inpatient service use. However, there were inequities favorable to the upper income groups in the models of probability of outpatient service use and outpatient out-of-pocket cost and the models of the number of length of stay and inpatient out-of-pocket cost. In particular, it shows clearly how the difference in outpatient service and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s by income groups when basic medical needs are controlled. Conclusion: This means that the income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degree of inequality in outpatient and inpatient care services. Therefore, the existence of medical care use difference under the same medical needs among income groups is a problem in terms of equity of medical care use, so gre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policies to improve equity among income groups.
Objectives: Disability weights require regular updates, as they are influenced by both diseases and societal perception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up-to-date list of the causes of diseases and establish a survey panel for estimating disability weights.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lculate, assess, modify, and validate disability weights suitable for Korea, accounting for its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Methods: The 380 causes of disease used in the survey were derived from the 2019 Global Burden of Disease Collaborative Network and from 2019 and 2020 Korean studies on disability weights for causes of disease. Disability weights were reanalyzed by integrating the findings of an earlier survey on disability weights in Korea with those of the additional survey conducted in this study. The responses were transformed into paired comparisons and analyzed using probit regression analysis. Coefficients for the causes of disease were converted into predicted probabilities, and disability weights in 2 models (model 1 and 2) were rescaled using a normal distribution and the natural logarithm, respectively. Results: The mean values for the 380 causes of disease in models 1 and 2 were 0.488 and 0.369, respectively. Both models exhibited the same order of disability weights. The disability weights for the 300 causes of disease present in both the current and 2019 studies demonstrated 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94 (p=0.001 for both models). This study presents a detailed add-on approach for calculating disability weights. Conclusions: This method can be employed in other countries to obtain timely disability weight esti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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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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