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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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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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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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Fisheries cooperative requires dual characteristics in performing its original function. Economic characteristic as an business enterprise and democratic characteristic as cooperative entity need to complete its objectives and survive in the complex rapidly-changing environment. After IMF crisis, fisheries cooperative received enormous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credit-business department is perfectly under government's control. Regional fisheries cooperative also faces business failure, therefore pure cooperative movement can't save the fisheries cooperative. Economic characteristic as an business enterprise is more emphasized than democratic characteristic as cooperative entity in recent years. The theory of corporate ownership and governance can be applied to explai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fisheries cooperative because fisheries cooperative is now similar to an business enterprise. During the IMF crisis the board, the auditors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in business enterprise were revealed to be powerless against the mighty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Unconstrained discretion exercised by those controlling shareholders not only led to the firms'insolvency, but also brought dow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During the past few years, Korea has experienced many institutional changes regarding it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e introduction of outside directors, the strengthening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nd enhanced accounting transparency are achiev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conomic system. Investors, including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also seem to be more aware of governance issues now. Credit-business department of fisheries cooperative is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institutions same as the cas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Fisheries cooperative except economic and credit-business department requires other prescriptions because it is emphasized as democratic cooperative entity. But we should be careful to interpret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because they are products of nations, eras and organization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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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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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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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통적인 법이론에 의하여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체로 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객체성 여부와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은 전통적으로 자율성에 근거한 모델이었으며 현재도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성 모델에 의하여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파악할 경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분적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을 소유권의 객체로 파악하려는 소유권 모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이론 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며 다양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객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전체 보다는 일단 사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소유권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전반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이 현재의 과학적 사실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IEIE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an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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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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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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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is study, a novel Randomly Shifted Certification Authority Authentication protocol was used in ad hoc networks to provide authentication by considering the MAC layer characteristics. The nodes achieve authentication through the use of public key certificates issued by a CA, which assures the certificate's ownership. As a part of providing key management, the active CA node transfers the image of the stored public keys to other idle CA nodes. Finally the current active CA randomly selects the ID of the available idle CA and shifts the CA ownership by transferring it. Revoking is done if any counterfeit or duplicate non CA node ID is found.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is provided by preventing MAC control packets, and Enhanced Hash Message Authentication Code (EHMAC) can be used. Here EHMAC with various outputs is introduced in all control packets. When a node transmits a packet to a node with EHMAC, verification is conducted and the node replies with the transmitter address and EHMAC in the acknowledgement.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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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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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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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개인정보침해 사고의 증가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통제 및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생시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무형의 개인정보를 실제로 소유한 것과 같이 개인이 인지하는 상태를 '개인정보 소유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소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 소유감이 개인의 인지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주된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감, 자기 동일성, 소속감이 각각 인지된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감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자기 효능감은 개인정보 소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정보 소유감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무형의 개인정보를 유형의 자산과 같이 개인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힘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적 소유감과 관련된 연구의 확장에 기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인지하는 개인정보 소유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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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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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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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유통경로 상의 지배구조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수출유통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일반적 전략대안은 수직적 통합에 의한 성과관리이다. 그러나 수출유통에 있어서 소유구조에 의한 수직적 통합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결과, 소유구조 이외에도 다양한 관계전략으로 유통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전략적 시사점으로, 수출유통경로결정에 있어서, 소유구조이외에도 거래관계구조 상의 정보교류, 협력관계, 신뢰관계 확립 등을 통하여 유통경로의 수직적 통합과 같은 수준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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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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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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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오너" 지배체제(支配體制)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는 개인자본주의(個人資本主義)를 마감하고 대중자본주의(大衆資本主義)를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의 문제(問題)를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선진자본주의경제(先進資本主義經濟)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를 참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를 생산집중(生産集中),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 소유집중(所有集中), "그룹"식(式) 경영방식(經營方式),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역할(役割)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政府)가 추진해 온 제반시책(諸般施策)을 평가하였다. 현황(現況)과 정책(政策)에 관한 병렬식(竝列式) 논의(論議)를 통하여 과거 출자규제(出資規制)와 여신관리(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정부(政府)의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이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인 생산집중, 업종다변화, 소유집중 가운데에서도 주로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를 규제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소유분산(所有分散)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을 재편(再編)할 필요성과,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되 오히려 금융(金融) 산업(産業) 언론(言論) 등 주요부문간 다변화(多邊化)에 관한 규제도입(規制導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경영구조(經營構造)에 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소유(所有)와 경영(經營)의 분리(分離) 및 독립전문경영체제(獨立專門經營體制) 등에 있어서 정부(政府)가 기업집단(企業集團)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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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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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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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감사기구는 조직 내에서 감시와 통제 활동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과 행위를 줄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높은 독립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상근감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전문경영인과의 학연과 출신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전문경영인의 지분율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내부대주주인 특수관계인과 외부대주주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이 같은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인의 지분율과 상근감사의 독립성은 부(-)의 관계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이 같은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아 질수록 강화된 권한을 활용하여 독립성이 낮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특수관계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립성이 높은 상근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전문경영인과 소유구조 상의 특성에 따른 상근감사 선임기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호남수학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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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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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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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rime committed by civilians and criminals using legal and illegal firearms and conversion of legal firearms into illegal ones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policies to control civilian gun ownership have been debated in several countries. The issue arose because the linkages between firearm-related mortality, weapon accessibility, and violent crime data can imply diverse options for addressing criminality. In this paper, we have projected a mathematical model in terms of the Caputo fractional derivative to address the issues viz. input of legal guns, crime committed by legal and illegal guns, and strict government policies to monitor the license of legal guns, strict action against violent crime. The boundedness, existence and uniqueness of solutions and the stability of points of equilibrium are examined. It is observed that violent crime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crime committed by illegal guns, crime committed by legal guns and, decreases with the increase of legal guns, the deterrent effect of civilian gun ownership, and action of law against crime. Further, legal guns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the limitation of trade of illegal guns and decrease with the increase of conversion of legal guns into illegal guns and increase of the growth rate of illegal guns. Again, as crime is committed by legal guns also, the policy of illegal gun control does not assure a crime-free society. Weak gun control can lead to a society with less crime. Theoretical aspects are numerically verified in the present work.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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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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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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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power distribution among several blockholders (contestability) and firm performance. We use a sample of 646 firms listed in the security markets of Korea from 2005 to 2007. Using different measures of contestability, we verify advance research literature by examining that, when power dispersion among several blockholders (contestability) increases, firm performance is enhanced.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 possibility of a controlling coalition being formed among several blocks increases, the corporate value decreases. We also find that this relationship is even more significant in KOSDAQ. However, the smaller the competition of voting rights among blockholders, the higher the corporate performance in KOSPI. The reason for this seems to be that the two markets are different in terms of ownership and governance.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contestability among blockholders on firm performance depend on the type of the stock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and the existing governance literatur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stability among blockholders and firm performance in emerging markets such as Korea. Our findings contribute to policymakers and investors who are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stability of control and firm performance in the Korea stock market.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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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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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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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기업의 외부통제에 관한 개념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에서 80년 대 중반 이후(1986-1992)에 나타난 통제의 공간적 변화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15개의 지역 사이에 다입지 기업의 소유연계에 대한 자료가 외부통제의 대체척도로 이용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른 세가지 유형의 제조업 부문별로 통제의 변화를 지도 화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외부통제의 지리적 특징은 서울이 탁월한 통제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영향력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발달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 그 영향력은 산 업이 낙후된 지역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이다. 또한 새로운 통제의 중심지로 수도권과 동남권 의 중심인 대도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유형별로 상 이한 외부통제의 공간적 패턴은 생산의 조직구조가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 은 물론 부문이 처한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이한 생산과정 을 채택하는 다입지 기업의 공간적 영향에 차별적 분석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