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물학회 1998년도 21세기 한반도 농업전망과 대책(한국작물학회.한국육종학회 공동주관 심포지움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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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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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n observation on the problems and prospects for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OAI) through the insights of farming and farmed companies abroad and through secondary data. OAI mainly aims at the securing steady supplies of crops, which could be anticipated to have increased foreign dependence, and to prepare for crop price fluctuation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These functions of OAT are classified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 public sector needs are largely crops supply for national food consumption and bilateral collaboration between nations. The private sector needs are to gain maximum profits from agricultural investments and to produce raw material for self-consumption in overseas farming companies. The problems in OAI are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s in the project area or nation; generally economical unfeasibility in the farm projects, and technical limitations of the farming companies. The prospects of OAI are not very promising. The reason why those many companies which previously planned on OAI changed their investment plans after what is called IMF system with financing difficulties.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Of the countries where Korea has advanced for overseas afforestation investments, Indonesia might be the most important country. As the end of 2010, nine Korean companies have been implementing afforestation projects in Indonesia, covering a total area of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hectares roughly. Follow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afforestation investment covering five hundred thousand hectares (A/R CDM / industrial afforestation) signed between Korea and Indonesia, the two countries concluded in 2009 an additional MOU covering two hundred thousand hectares for biomass afforestation, thus securing a total afforestation area of seven hundred thousand hectares. Further it was guaranteed that afforestation license would have validity for maximum 95 year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long-term stable investments for afforestation projects. Forest law of Indonesia consists of Presidential decree and Governmental decree as superior regulations and Minister's decree as subordinate regulations, being made up of total 17 chapters. Forestry Minister's decree was amended at end of last year, as regards license for exploitation of timber and forestry products in afforestation area. In the past, such license to develop and use timber and forestry products had been granted under Forestry Minister's decree No. P 11 / Menhut-II / 2008. After the amendment in 2010, however, the ground was shifted to Forestry Minister's decree No. P 50 / Menhut-II / 2010, trimming the procedure to obtain afforestation license into a little simplified one.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시스템 전반에 걸쳐 미활용되는 폐열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온배수를 활용하여 열대작물재배, 넙치 등 농어업분야 재활용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형태로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한 국내외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강원도 영월 LNG복합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철갑상어 양식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투자 리스크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모를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계획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사업운영기간은 10년(2012~2021)으로 가정하고 현지조사로 확보한 기초통계량에 근거하여 단계별 외부 차입금 규모를 80%와 40%로 구분함으로써, 차입금 규모에 따른 운영 기간 내(10년) NPV(순 현재가) 및 경제성(B/C)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차입금이 총 투자금액의 80%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B/C가 1.79인데 반해 차입규모가 40%인 경우에는 1.81로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외부차입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보다 큰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철갑상어 양식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발전 사업 아이템 도출이 가능할 것이며, 더불어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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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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