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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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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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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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파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에 관한 고찰이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글로벌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의 투자제도와 관련법규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법안인 외국인 민간투자(촉진.보호)법, 경제개혁의 보호법, 외화계좌(보호)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후속 실행되지 못하고 종종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정책과 제도의 소개를 통해 현지 진출시 외국기업들이 숙지해야 하는 핵심사항을 법과 정책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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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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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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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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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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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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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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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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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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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Heungdukwang'(興德王) costume ordinance(834A.D.) is a very important written historical record because it reveals Tongil Shills's(統一新羅) costume. But among the clothing pieces that appeared in Heundukwang'(興德王) costume ordinance, classification of Naeoe(內衣) and Danoe(短衣) is not clear. This study focuses on the categorization of Naeoe(內衣) and Danoe(短衣). Upper garments included among costume ordinance were Pyooe(表衣), Naeoe(內衣) and Danoe(短衣), Pyooe(表衣) and aeoe(內衣) were unisex, while Danoe(短衣) was worn only by women excluding the lower class. Pyooe(表衣) is applicable to Po(袍), Naeoe(內衣) is aplicable to Yu(유). Shilla'(新羅) upper garments appearing in visual records are as follows: -With the exception of Pyooe(表衣), the length of men's upper garments were between hip and knee length. These upper garments featured V-neck and round neck styles with the left side of the garments folded over the right side. -Again excluding Pyooe(表衣), women's upper garments were similar to men's upper garments having V-neck and round necklines. We know this to be true from the relics found during the excavations of Hwangsungdong and Yonggangdong, as well as from the women in the stone reliefs of Sangju. Although we know the shape of necklines. the length of upper garments remained a mystery because women of that tome tucked in their upper garments into the skirts and/or wore an over garment. However a clay doll found around Bulguksa(佛國寺) wearing a knee length garment with V-neck. The upper garment was opened in the front and was worn over another garment with same length and round neckline. At that time, The upper garments found in China and Japan. were not much different than those found in Shilla (新羅). They also included garments that were waist length, had peach-shaped necklines, or were worn over head. Shilla's(新羅) traditional upper garment was between hip and knee length, but with the introduction and influence of Chinese costume. upper garments with a length coming down to the high waist line began to appear. In addition to Chinese influence, because Shilla's(新羅) women wore the upper garment first and then the lower garment, a long upper garment was not necessary. These shorter upper garments came to be known as 'Danoe(短衣)'When we perceive clothing. we look at silhouette first and then the details. Silhouette is much determined by length and neckline or the front of the garment determines the details, So we need to attention to the basis of ancient dress classifications. These classifications were according to first length [Po(袍), Yu(유)] and then neckline [Danryoung(團領), Jingryoung(首領)]. As a result. Naeoe(內衣) and Danoe(短衣) are classified by the length. The length (內衣) was between hip and knee length while Daneoe(短衣) was waist length. Danoe(短衣) was worn by putting the bottom of it inside skirt naeoe(內衣) was worn over a skirt or plant. But both had V-neck and round neck styles, and styles with the left side of the garments folded over the right side.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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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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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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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개인방사선측정시스템은 광범위한 에너지의 방사선에 대하여 정확한 개인선량당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선량평가 알고리즘은 ANSI N13.11의 방사선장과 거의 유사한 과학기술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X-선장을 기준으로 개발되었고 이는 실제 측정이 요구되는 방사선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가 ANSI N13.11의 방사선장과 다른 형태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경우 좀더 정확한 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단일에너지 X-선장에 $CaSO_4:Dy$ 열형광체를 조사시켜 에너지반응도를 실험적으로 구한 후 두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ANSI N13.11의 연속스펙트럼 X-선장에 기본을 두고 개발한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알고리즘 개발 후 ANSI, ISO의 연속 스펙트럼 X-선 및 단일에너지 X-선장과 IAEA/RCA 상호비교시험시 사용되었던 혼합방사선장 및 각도변화 실험데이타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과학기술부 고시에 나타나 있는 X-선장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환경에서 피폭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방사선장에서도 매우 정확한 선량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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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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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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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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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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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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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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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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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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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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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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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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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outbreak in South Korea in 2015 has drawn public attention regarding the legal regulation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concerns regar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its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s well as public statements from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Future improvements are also proposed.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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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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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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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싱가폴이 항공공업과 군수공업 육성에 거는 노력은 눈부신 바가 있다. 군의 정비공장에서 출발한 군수공업은 과거 15년 사이에 즉 독립후 10년부터 오늘날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군수 공업의 내용도 꽤 높은 수준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군수공업전체를 포함하는 싱가폴 테크놀로지 아래에 항공기를 담당하는 싱가폴 항공, 선박 관계를 담당하는 싱가폴 조선 및 엔지니어링, 전차/군용차를 담당하는 싱가폴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 포병병기를 담당하는 Ordinance 개발기술사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