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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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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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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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관이 세대간 지원관계와 자신의 노후 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대관계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교환이론적 접근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한다. 이 연구는 전국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수집한 김두섭 외(2000)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거나 상호적 관계에 있는 중년층에 서 전통적 노부모 부양관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교환이론의 설명에 바탕을 둔 기존 연구들의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우리 사회의 세대관계 분석에서 효규범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이 단일세대에 한정되어지는 교환적 관계의 설명이 아니라, 효규범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녀의 지원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연결적 보상체계라는 새로운 설명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년층 자신의 노후 부양관에 환한 분석에서는 세대관계 유형이나 자신의 노부모 부양관과 무관하게 절대 다수의 중년층이 자신의 노후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 중년층이 자신은 노부모 부양의 경험이 있고,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후에는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못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세대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교환이론의 설명과는 다른 대안적 설명틀을 제시하면서, 중년층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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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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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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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arly retirement in the OECD countries and discuss implication of that in the old age polic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lmost all OECD countries is a common fact. Especially the rate of early retirement rapidly increased in the 1980s, mostly reflecting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states' policies to reduce it. However, it varies across countries: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thway in France, the mixture of social assistance and private insurance in England, VUT in Netherland, the privatization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U. S., and partial retirement and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 life course model. It resulted in the erosion of the ordinary conception that the retirement was the beginning of the old age. And the last phase of life course became blurr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early retire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the retirement age is 55 years in many companies and the public pension is not universalized in Korea. Accordingly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 age in Korea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security policy such as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labor market policy such as job training for the old age, transformation of the seniority wage system etc.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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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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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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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며, 이 자료는 전국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과 고령층의 중간에 해당하는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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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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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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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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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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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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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amines adult perceptions of old age planning and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degree of their planning for the future. The data came from 478 adults between the age of 30 and 59 living in Gunpo city.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participants are well aware of the need for old age planning, and that the majority of them think aey are responsible for their old age security. Nevertheless they are not preparing for later life very much. Second, they are doing their best planking for their later lives in the area of social activities. The degree of participants' preparation varies depending on their age and socioeconomic factors. Finally, participants who strongly recognize their parents' role are also more likely to plan for the fut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and systems for pre-instruction about various plans for old age be developed for even younger people.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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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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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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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ue to a rapidly aging society, the future Korea mortality rate is important for planning national financial strategies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Old age mortality statistics are very limited in their ability to project a future mortality rat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ccurately estimate the old age mortality rate. In this paper, we show that the CK model with a Relational model as a base model provides accurate estimates of old age mortality rates.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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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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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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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40-50대의 중년층과 노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세대관계의 심층적 구조를 밝히고, 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있다. 그리고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태도와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전국전인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를 세대간 근접성, 지원가능, 그리고 노부모 부양관 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중년층의 지배적인 세대관계는 노부모와 별거하면서 지원기능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별거사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관계에는 중년층의 사회 계층적 지위나 노부모와의 정서적 연대와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년층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부양관과 노후대책 행위는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근접성, 지원관계, 노부모 부양관 모두에서 전통적인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가족의 부양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다. 반면, 노부모와 동거하고 지원기능을 유지하더라도 노부모부양관이 약한 증년층은,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하여 독립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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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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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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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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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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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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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을 다층구조의 틀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의 공적연금가입율 59%, 개인연금가입률 11.5%, 퇴직연금가입률 1.5%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이 컸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베이비부머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이 노후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컸다. 넷째,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불완전 근로와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 여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보편적인 노령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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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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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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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