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overall input of oil into the sea has actually declined over the years 1975-92, major spills have regularly occurred in certain locations which have had serious effects upon local environments and hence caused public outc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scheme for maximizing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which can be adopted in Korea, by analysing the mandatory 1969 Civil Liability Convention(CLC), the 1971 Fund Convention and two voluntary schemes (TOVALOP andCRISTAL). The paper examines the major subjects which are as follows : major pollution inciden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the present situation of oil pollution in Korea, the role of flag of convenience tankers in oil pollution, the mode of oil pollution damages and tanker owner's liability, international compensation system fer oil pollution, Korean compensation system for oil pollution damage, and its problems to be tackled.
유류의 해상운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양 유류유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류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유류유출로 인한 환경적 민감자원들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구성하는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에 대한 피해 평가까지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양 유류유출로 인한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 평가를 위한 일련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을 파악하고 지수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민감자원 선정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민감자원 선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표들 가운데 평가를 위해 실제 분석에서 가용한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정 대안 및 지수화, 사회영향평가 등 다양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을 수산물 획득, 인구, 토지이용, 관리지역, 문화유산 및 관광지로 구분하였다.
With data of historical spill from vessels occurred in korean coastal waters, the author analyze the causes of spill and evaluate response technique adopted during spill. It is found that the majority of spill caused by operational failure, bad weather, violation of navigation rule and hull defect. As a result of evaluation of response measures, it is suggested that responsible agency establishes criteria for various response options and standards of tier response time and capability according to the size of spill.
In this study, a new numerical modeling system was proposed to predict oil spills, which increasingly occur at sea as a result of abnormal weather conditions such as global warming. The hydrodynamic conditions such as the flow velocity needed to calculate oil dispersion were estimated using a three dimensional hydrodynamic model based on the Navier-Stokes equation, which considered all of the physical variations in the vertical direction. This improved the accuracy compared to those estimated by the conventional shallow water equation. The advection-diffusion model for the spilled oil was combined with the hydrodynamic model to predict the movement and fate of the oil. The effects of absorption, weathering, and wind were also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process. The combined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was then applied to various test cas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il dispersion over time.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ed model will help to establish initial response and disaster prevention plans in the event of a nearshore oil spill.
본 논문에서는 해양사고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검토해 본다. 해상에서 유류오염방제 국가긴급계획 수립과 해난사고시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난 및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난사고 신속대응기술지원체제를 설계하여 제안한다. 신속대응기술체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프린스호 사고를 거울삼아 이들 사고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검토해 본다. 유류오염방제 국가긴급계획 수립과 해난 사고시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난 및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난사고 신속대응 기술지원체제를 설계하여 제안한다. 신속대응기술체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원유와 석유제품의 해양수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유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매일 30만톤급의 대형 유조선이 입항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유류오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해양 유류오염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유출 사고는 인간의 실수, 악천후 또는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시스템으로 지역방제계획을 세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해양환경과 연안자원을 보호해야만 한다. 특히 보호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방제전략을 세움으로써 유출과 방제의 노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요구되는 방제정보지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름에 대한 민감도의 정의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주요특짚과 함께 방제정보지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목적: 이 연구는 2007년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 유출사고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정신 건강영향에 대한 trauma signature (TSIG) 분석을 시도한 사례 연구이다. 대상 및 방법: TSIG 분석은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위해 노출의 신체적, 심리적 결과를 검정하는 방법론으로 태안지역 인구에 대하여 노출된 위해 프로필(hazard profile), 노출 스트레스 마트릭스(matrix of exposure stressors), "trauma signature" 요약 등을 분석한 것으로 위해요인, 손실, 변화 요인 등에 대하여 인위적 재난에 대한 분석을 저자들이 구조화된 틀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사례이다. 결과: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의 특징(signature)은 다원, 다면적이고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해양오염 사고로 태안 지역사회 및 인접한 지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요약된다. TSIG 분석결과는 주요한 근거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노출의 정도(exposure severity)에 따른 위해도, 손실, 변화의 범주에 따른 결과였다. 노출의 정도는 낮음(low)에서부터 극심(extreme)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였으나 위험요인의 순위는 대부분 낮음에서 중등도(moderate)의 중증도를 보였다. 결론: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에 대한 TSIG 분석 사례연구는 재난 상황 등에서의 TSIG 분석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경험하였다.
Initial prevention activities and rapid propagation conditions is the most important to prevent diffusion of water pollution. If water pollutants flow into streams river or main stresm located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or water intake facilities, we must predict immediately arrival time and the diffusion concentration to the proactiv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developed water pollution incident response prediction system linking dam and movable weir. the system is mathematical model which is updated daily. Therefore it can quickly predict the arrival time and the diffusion concentration when there are accident of oil spills and hazardous chemicals. Also we equipped with mathematical model and toxicity model of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to calculate the arrival time and the diffusion concentration. However these systems offer the services of an offline manner than real-time control services. we have ensured the reliability of data collection and have developed a real-time water quality measurement data transmission device by using the data linkage utilizing a mode bus communication and a commercial SCADA system, in particular, we implemented to be able to do real-time water quality prediction through information infrastructure of the water quality integrated management business created by utilizing the construction of the real-time prediction system that utilizes the data collected, the Open map, the visual representation using charts API and develop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based on web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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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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