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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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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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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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석면노출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 및 위기대응별 진압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있다. 석면노출 기준에 의한 보호 장비 착용으로 철저한 소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소방 활동상 유해성인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질병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이러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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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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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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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s medical agency officially reported that the fatal lung disease found in some hospitals in 2011 was caused by chemical disinfectants used in household humidifiers, marking the introduction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Over the past eight years, a medical-scientific approach has been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in terms of relief of and compensation for the potential victims. One of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this approach has been the fact that the number of "official victim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is quite small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applicants who claim to be suffering from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medical-scientific approach relies on excessively strict, rigid, and narrow medical-scientific criteria provided by medical experts for judging the degree of applicants' bodily damage from the 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s a result, this medical-scientific approach is becoming increasingly criticized by patients' organizations mainly composed of rejected applica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mits of this medical-scientific approach and after clarifying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disaster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certain social approaches focused on participatory governance as a means of dealing with the current issue. Finally, the paper emphasizes that the act of taking social responses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should also be considered a process of enlarging and deepening democracy in Korea.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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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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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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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 중에 석면함유 비산먼지로 위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사례 및 설문을 통해 발생 원인을 찾아 현장 활동 중에 석면노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있다.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과 석면분진의 위험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고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석면폐암, 악성중피종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여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직운영의 최적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에서 치명적인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하거하고자 한다. 또한 석면노출 기준에 따른 보호 장비 착용으로 철저한 소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소방 활동상 유해성인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질환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질병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개선으로 대 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