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초고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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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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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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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use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is becoming an increasingly popular means to model wind flows in and around buildings. The first published application of CFD to both indoor and outdoor building airflows was in the 1970's. Since then, CFD usage has expanded to include different aspects of building design. Wind tunnel testing (WTT) on buildings for wind loads goes back as far as 1908. Gustave Eiffel built a pair of wind tunnels in 1908 and 1912. Using these he published wind loads on an aircraft hangar in 1919 as cited in Hoerner (1965 - page 74). The second of these wind tunnels is still in use today for tests including building design ($Damljanovi{\acute{c}}$, 2012). The Empire State Building was tested in 1933 in smooth flow - see Baskaran (1993). The World Trade Center Twin Towers in New York City were wind tunnel tested in the mid-sixties for both wind loads, at Colorado State University (CSU) and the [US] National Physical Laboratory (NPL), as well as pedestrian level winds (PLW)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UWO) - Baskaran (1993). Since then, the understanding of the planetary boundary layer, recognition of the structures of turbulent wakes, instrumentation, methodologies and analysis have been continuously refined. There is a drive to replace WTT with computational methods, with the rationale that CFD is quicker, less expensive and gives more information and control to the architects. However,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vailable to building owners and architects on the limitations of CFD for flows around buildings and communities. Hence building owners, developers, engineers and architects are not aware of the risks they incur by using CFD for different studies, traditionally conducted using wind tunnels. This paper will explain what needs to happen for CFD to replace wind tunnels. Ultimately, we anticipate the reader will come to the same conclusion that we have drawn: both WTT and CFD will continue to play important roles in building and infrastructure design. The most pressing challenge for the design and engineering community is to understand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each tool so that they can leverage and exploit the benefits that each offers while adhering to our moral and professional obligation to hold paramount the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the public.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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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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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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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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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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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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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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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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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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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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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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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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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개인 사용자들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므로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개인정보관리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P3P나 EPAL, XACML 같은 개인정보보호 플랫폼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들은 개별주체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원에 대한 접근통제정책을 적용하므로 역할기반 접근통제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역할기반 접근통제 정책을 표현하는 언어를 제안한다. 제안된 프라이버시 강화형 역할기반 접근통제 정책은 XACML을 변형한 것으로, XACML의 장점인 매칭과 조건 표현을 사용하며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해 목적, 의무사항을 별도의 엘리먼트로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퍼미션 배정 정책에 관한 정책언어 모델을 제안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기초한 정책 시나리오와 도큐먼트 인스턴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요청컨텍스트와 그에 대한 응답컨텍스트도 제공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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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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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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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업의 온/오프-라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안에서 프라이버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 달성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정책 모델 중에는 P-RBAC과 목적모델, 의무모델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모델들만으로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동일한 역할에 속해있는 사용자 중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만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어야하고, 풍부한 접근제약조건 표현을 허용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목적모델과 P-RBAC 모델, 의무모델을 통합시킨 통합형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구현플랫폼과 응용에 종속적이지 않고 자동화될 수 있도록 XML 기반 정책언어모델을 정의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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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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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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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lement charter parties in the operation of the vessel.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the charterer borrows the vessel from the shipowner and uses the vessel to benefit his business. The time charter party's legal relationship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is article deals with an internal relationship. The legal matters between the shipowner and charterer are regulated by the agreement. The NYPE is the most widely circulated type of time charter party. According to the NYPE, navigational matters fall upon the shipowner while business matter falls upon the time charterer. There are vague parts in interpreting NYPE articles. NYPE Art. 8, called the employment clause, is one of them. The Master employed by the shipowner should follow the order of the charterer. Whether the charterer has the right to orde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follow the navigating route recommended by him was addressed in the Hill Harmony case by the UK Supreme Court. The court was affirmative. Under the Ocean Victory case, whether the time charterer has an obligation to order the Master to go out to escape heavy weather from the berth at the port was at issue. The Japanese lower court decided negatively. There is a tendency that many countries insert default rule in the maritime law to apply it to the case at issue in a case where there is no agreement. It serve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China, Japan, and Germany are such countries. The author thinks that Korea should follow the above three countries' revision of their maritime law.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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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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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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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20년 1년간 수집된 심폐정지환자 세부상황표(2020년, 원시자료) 3,418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관련 법률과 지침을 조사하여 고찰하는 후향적 서술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첫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30.66%(1,047건)는 주목할 만한 결과로, 관련 법률 및 지침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목격자에 의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불과 0.10%(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법률 및 지침이 '구비 및 의무'에 다소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지역별 관련 대응 방법 모색의 전략적 차별성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대구지역의 심정지 발생 장소는 가정이 71.97%(2,640건)로 나타났다. 향후 심정지 대응의 지역별 '맞춤전략' 및 '특별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시데이터를 활용한 고급통계분석중심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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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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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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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된 법의 적용 현황 및 법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 시행 6개월 경과된 현재 5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의 문제, 4) 과도한 처벌규정의 문제로 크게 4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 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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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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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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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목이 더해짐에 따라 각 기업들은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하는 의무(Know Your Costomer, 이하 KYC)와 동시에 이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처리 및 관리(개인정보보호법)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는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이하 ZKP)이다. ZKP를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신원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해당 신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신원정보 확인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ZKP는 이 이외에도 많은 응용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ZKP기법 및 그 응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모델에서의 ZKP의 적용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