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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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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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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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n arbitrator's duty shall b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such as a judge who has procedurally absolute position. Independence is the freedom from others, impartiality is the status of having no-partial condition. Although these show relevance betwee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actuality, it is not easy to prove them. Therefore, arbitrator has to prove his or her position by opening the public of reality and by having an obligation of notification. Each country which applies Arbitration rules or Arbitration act stays the same as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does. Hence, each country has the moral principles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of judgement for essential factors and requests preferentially the impartiality and the publicity. In reality, court of justice in England excludes arbitrator who has the close relation to a person concerned. Justice in France cancelled an authorization of arbitrator because of having the economic interest to the person concerned. And also, In United States, Federal Court reverses an arbitration judgment without giving any partiality to a person concerned because of not opening a publ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or and a person concerned. Therefore, decision basis of the independence and the impartiality is standardized by the economic interest of a person concerned, professional relation, society connection,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or and arbitration representative in the same case while in process of arbitration, arbitrator's nationality If arbitrator does not keep the independence and the impartiality by a position of judge, he or she has to make responsible. this duty is divided by two things: civil case and crime case. and if arbitrator does break this responsibility, he or she will get the cancellation of judge and compensation of damage. However, Korea is placed in the real circumstance without judge precedent and moral principles including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order to getting the good reput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is country will have to enact principles of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for arbitrator.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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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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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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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sustainability management fit of SPA brands on consumer purchase intention.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from April 27th to May 6th 2013, and a total of 35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OVA,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SPSS ver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t of all three areas- economic, ecological and social-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 perception on sustainability activities. Second, perceived sustainability activities by SPA brands a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brand attitude, brand trust and consumer satisfaction. Third, brand attitude and consumer satisfaction forged by perceived sustainability activities by SPA brands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marketing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First, SPA brands need to be more active in all three area of sustainability activities while coming up with measures for differentiated social sustainability activities. Second, SPA brands need to meet their primary obligation by providing consumers with quality products at a reasonable price. Third, SPA brands need to recognize the potential value of sustainability activities as a driver of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consumers as well as long-term profit and value creation, leading to a great financial performance.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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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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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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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모기지유동화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 MBS)의 도입과 변화를 주도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자 혹은 차입자의 효용 제고 및 욕구 충족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MBS의 발행 구조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할 수 있음을 이론 모형으로 정립, 증명, 분석 및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이체증권과 PAC-Support CMO라는 차별적 발행구조의 두 MBS의 가치를 투자자의 효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발행구조에 따라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인다. 한편 모기지 및 MBS의 가치평가에 재금융(refinancing)으로 인한 조기상환 위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재금융은 이자율의 등락 및 과거 이자율의 경로에 의하여 크게 영향 받기 때문에 이를 3기간 모형으로 반영하여 MBS의 가치평가를 시도하였다. 특히 소진현상(burnout)을 모형에 명확히 반영하여 이 현상이 MBS의 현금흐름, 위험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동일한 현금흐름 및 위험을 제시하는 MBS보다 차별적으로 설계된 MBS가 선호될 수 있으며 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발행 구조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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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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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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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60년대에 설립된 울산 및 여수 산업단지 고압가스매설배관은 누출 시 피해가 큰 독성가스는 물론 도시가스보다 무겁고 연소범위가 낮은 가연성가스가 그물망처럼 매설사용 중에 있다. 특히, 산업단지 배관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된 배관이 과반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 배관은 상주시공감리제도 도입이전에 매설설치 되었으나, 도시가스 매설배관과 달리 법적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배관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고압매설배관과 도시가스 매설배관의 안전관리 실태현황, 법을 비교, 피해영향범위 분석 하고 이를 산업단지 고압매설배관의 배관점검모델 마련에 활용하여 산업단지 고압매설배관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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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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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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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구내 통신 선로에 유입되는 낙뢰나 유도에 의한 서지로부터 통신 설비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과 구내 케이블의 접속 지점에 외부로부터의 과전압 또는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기를 설치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보호기에 대한 설치 의무 및 성능 기준 등을 기술기준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기술기준은 PSTN 서비스에 기반을 두어 수립된 기준으로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서비스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구에서 이러한 구내통신설비의 가입자 보호기 기술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내 통신용 보호기의 성능 기준 중 과전압 제한 성능 기준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의 검증을 위한 시험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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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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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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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박연료유는 운항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연료유를 수급 받는 것은 운항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정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독립적 제3자인 선박연료유 검정인을 연료유 수급과정에 참여시켜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하지만 현재 연료유 수급분쟁 발생 시 선박연료유 검정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과연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가지는 법적지위 및 책임을 규명해보고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수급분쟁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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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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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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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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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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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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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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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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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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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6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관 의무기관 14곳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과 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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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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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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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government published renewable energy obligation policy that public building must be supplied some part of total consumption energy (2019: 27%, 2020: 30%). RETScreen is freely available global energy tool that developed by Canadian National Energy Laboratory to quantify energy saving to compare conventional system. This program can be performed energy modeling, cost analysis, greenhouse gas emission analysis and financial analysis. In this study, GSHP (Ground source heat pump) heating and cooling system were studied for the energy deliverly and ROI (Return On Investment) in an office building. Three cases were studi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HP (Heat pump) units for the 1,000㎡ office building located in Daeje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energy delivery of the case 1 (1 HP unit) covered 57% of the office building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The case 2 (2 HP units) covered 87.8% and the case 3 (3 HP units) covered 96.8% of the offic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The ROI of the case 1 indicated 7.9 years. While 8.2 years for the case 2 and 9.7 years for the cas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