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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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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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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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보건의료 환경에서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는 업무의 흐름에 방해 없이 환자나 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 시뮬레이션에서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원격협업과 실시간 정보활용을 통해 수행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 시뮬레이션에서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활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 컴퓨터 전공 대학생, 개발자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편의표집을 통해 95명의 데이터를 수집, SPSS 25.0을 활용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다.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결과 개발자와 교수진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확인되었고, 모든 항목에서 보건의료전공 학생이 컴퓨터전공 학생보다 인식과 태도점수가 높게 확인되었다.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술 습득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고, 큰 화면과 성능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었다. 보건의료전공 대학생과 컴퓨터전공 대학생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분석을 통해 융합 연구를 위한 전략 수립이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기술의 보건의료에서의 활발한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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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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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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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저소득층 중년 여성의 골다공증 지식, 골다공증 예방행위의 상관관계 및 골다공증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P시에 소재한 3개 종합병원에 내원한 저소득층 중년 여성 317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골다공증 지식은 11.97±6.89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골다공증 예방 교육 및 골절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다. 골다공증 예방행위는 41.03±7.63점으로 낮았고, 종교, 동반질환, 골다공증 예방 교육 및 골절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골다공증 지식과 골다공증 예방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527, p<.001), 골다공증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골절 경험(𝛽=.415, p<.001), 골다공증 예방 교육(𝛽=.359, p<.001), 주관적 건강상태(𝛽=.186,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중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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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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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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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Financial efficiency in monetary units and operational efficiency in non-monetary units are separately classified and evaluated. This is done to prevent the duplication of monetary units and non-monetary units in inputs and outputs. In addition, analyses a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aspect of efficiency. To prevent duplication of monetary and non-monetary units in inputs and outputs, financial efficiency, consisting of monetary units, and operational efficiency, comprising non-monetary units, are separately classified and evaluated. Furthermore, an analysis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aspect of efficiency.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panel analysis of 34 regional public hospitals and influencing factors on efficiency for 5 years from 2015 to 2019.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were calculated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 Moreov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both financi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Results: The factors that affect financial efficiency include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within the treatment area and the ratio of patients receiving medical care. Additionally, operational efficiency is influenced by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within the treatment area, and the number of nursing positions per 100 beds. Conclusion: In order for regional public hospitals to faithfully fulfill their functions and roles as regional base public hospitals, several measures are necessary. Firstly, continuous monitoring and reasonable support are required to ensure efficient operation and performance. Secondly, a financial support plan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medical centers is needed. Additionally, local medical centers should strive to enhance their own efficiency.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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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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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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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A study on analysis of daily activities and time allocations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CHP) and Community Health Aids(CHA) who assigned to Ocku Demonstration Health Project of the Korean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was conducted for one week from 3rd through 8th December 197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icacy including productivity of the community Health Workers developed by KHDI for rural areas. Fiv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and eight Community Health Aids were selected for the studies and their activities and time allocations were measured by designed format for one week.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findings. 1. The mean age of the CHPs was 34.4 years with standard deviation 4.8 years, while that of CHAs was 26.9 years with standard deviation 3.1 years. 2. On educational background, all of the CHPs were graduated from Junior Nursing College, six CHAs were from high school and the rest of them from middle school. 3. On marital status, all CHPs were married, meanwhile four CHAs were married and the rest of them were single. 4. On service duration in public health fields, all of the CHPs have worked for less than three years, meanwhile five CHAs for 5 to 9 years and one CHA for more than 10 years. 5. Only one CHP lives in the myon where she works, and the rest of them live in other areas. Three CHAs live in the same myon where they work, and five live in other areas. 6. On types of work, the CHPs have worked on technical areas for 3.6 hours per day and on supportive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for 2.7 hours and other activities for 1.8 hours on average. 7. The CHAs have spent 2.9 hours a day on technical activities, 4.2 hours on supportive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1.6 hours on other activities in terms of time spent on average. 8. The average hours per day spent by CHPs on functional areas were 2.2 hours for clinic activities, 13.7 minutes for maternal health, 30.1 minutes for infant and child health, 13.4 minutes for family planning, 1.1 hours for supporting activities and 1.7 hours for administrative affairs. 9. The average hours per day spent by CHAs on functional areas were 4.1 hours for administrative affairs, 2.6 hours for supportive activities and only 2.9 for maternal health, infant and child health an family planning, and other technical works. 10. The average time spent by CHPs on clinical works were 1.0 minutes for history takings on disease, 2.6 minutes for physical examinations, 1.1 minutes for measurements, 3.8 minutes for administration of medications, 1.5 minutes for educations and 0.9 minutes for others. 11. On the average 92.8 percent of whole working hours of CHPs were spent in the substations, meanwhile 70.4 percent of CHAs were spent in the substations. 12. 17.8 percent of field working hours of CHAs were spent on the roal for their transportations. 13. The average time for unit service performance by CHPs were 10.9 minutes on clinical case, 18.1 minutes on maternal health, 14.8 minutes on infant and child health, 20.5 minutes on family planning and 29.9 minutes on tuberculosis control. 14. The average time for unit service performance by CHAs were 19.4 minutes on clinical work, 19.9 minutes on maternal health, 20.1 minutes on infant and child health, 17.2 minutes on family planning, 22.2 minutes on tuberculosis control.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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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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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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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도시 보건소 직원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 7개 보건소 직원 310명을 대상으로 1994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52명(회수율 81.3%)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은 남자가 95명(37.3%), 여자가 157명(62.3%)이고, 60.3%가 대졸이상자였다. 현재 근무부서의 시설이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한 의견이 28.6%, 적합하지 않다가 51.1%였고, 보유 기자재가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가 19.4%, 적합하지 않다가 39.0%였으며, 보건소의 인력수가 적정하다가 28.6%, 적합하지 않다가 44.8%였다. 근무부서의 예산이 보건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한 의견이 13.1%, 적합하지 않다가 38.5%였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의견이 51.9%,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자신의 근무부서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한 의견이 25.4%, 도움되지 않는다가 24.6%였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8.6%였다. 사업 목표량의 설정이 해당 부서나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맞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11.1%, '그렇지 않다'가 43.3%였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한 의견이 57.5%, 더 받을 필요없다가 20.6%였고, 자신의 업무수행에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35.7%, 자율성이 없다가 25.8%였으며, 현재 하고 일에 만족한다가 39.3%, 만족하지 못한다가 16.3%였다. 보건소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11.5% 합리적이라고 하였고, 47.3%가 불합리적 이라고 하였으며, 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41.3%,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3.1%였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결핵관리, 일반진료, 모자보건사업의 순이었으며, 부족한 사업은 보건교육, 치과진료, 위생, 통합보건사업의 순이었다. 향후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는 노인보건사업, 가정의료사업, 재활보건사업, 당뇨병관리, 고혈압관리, 학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보건소 근무자들은 시설, 기자재, 인력, 예산, 인사관리, 사업목표량의 설정 및 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한 업무의 변화, 업무의 자율성, 업무의 만족도 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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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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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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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치과코디네이터가 근무하는 치과병 의원 선정하여 현직 치과코디네이터들을 대상으로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 정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2005년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회수된 108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한 치과코디네이터들의 치과근무기간은 5년 이상이 43.5%, 2년 미만이 19.5%,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4%의 순으로 나타났고, 치과코디네이터로서의 업무기간은 2년 미만이 39.8%, 2년 이상 3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불리워지는 명칭으로는 실장(팀장)이 38%, 코디네이터가 30.6%이었으며, 치과코디네이터로 담당하는 세부 업무로는 리셉션이 30.6%로 가장 높았고, 소속된 부서는 진료지원팀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교육관련 사항으로는 치과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45.4%가 사설기관이고, 응답자의 73.1%가 공인된 치과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격인정을 위한 적절한 공인기관으로는 중앙부처라고 응답한 율이 43.5%로 가장 높았고, 응답자의 70.8%는 이수한 업무교육 내용이 직무수행에 적합했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코디네이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교육 필요 여부는 96.3%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능력향상을 위해서가 63.9%,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가 22.2였다. 교육비 부담은 근무기관에서 총 교육비의 일정액 보조가 29.6%, 전액 자비 부담이 25.9%였다. 치과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중 필수 이수항목에서는 의료서비스 마케팅이 66.7%, 치과코디네이터 이론과 실무가 65.7%, 치과의료기초 57.4%의 순이었고, 보완을 희망하는 교육항목은 치과의료서비스 마케팅이 46.3%, 건강보험실무가 35.2%였다. 3. 치과코디네이터로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는 고객관리 분야에서는 예약관리가 88.9%, 자기관리 분야에서는 서비스기본매너 갖추기가 87.9%, 원무관리 분야에서는 수납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4. 치과코디네이터의 수행업무에 대한 인식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3.99{\pm}0.76$)', '치과코디네이터 업무는 경영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한다($3.92{\pm}0.70$)',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치과병 의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3.91{\pm}0.84$)', '나는 직원들과 직급에 관계없이 잘 지낸다($3.86{\pm}0.74$)', '업무를 통하여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3.76{\pm}0.75$)', '내 직업은 미래 전망이 밝다($3.74{\pm}0.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치과코디네이터의 연령별로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치과병 의원업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P < 0.001),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경영자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다'(P < 0.01),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 '스텝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 '현재 불리워지는 직명에 만족한다', '내 직업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치과 코디네이터 업무는 경영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한다'(P < 0.05)의 항목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치과코디네이터의 직종별로 업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기타 순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관련 결정을 내가 하고 있다'(P < 0.001), '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병원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내 업무는 나의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업무를 통하여 환자의 구강건강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받고 있는 보수에 만족한다', '스텝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P < 0.01), '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 '업무 수행시 스텝과의 갈등이 없다', '치과병 의원에서는 치과코디네이터의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를 주고 있다'(P < 0.05)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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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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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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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m results of supervisor and subordinate rating. Data was collected from personnel evaluation and subordinate rating results for middle managers(n=68) in hospital from 3rd January to 20th March in 2004. Supervisor rating consisted of performance, ability and attitude evaluation. Subordinate rating consisted of leadership, ability and attitude evaluation. Collected data includ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ork department, work level, years of work, years at present level and whether working in a patient serving department. The difference of standardized supervisor and subordinate rating score was used to define groups as 'higher in supervisor rating group'. Groups were defined in total score, ability score and attitude scor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otal score, sectional chiefs were apt to be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while chief clerks were apt to be 'similar group' or 'higher in supervisor rating group'. Staffs in patient serving department were likely to be 'higher in supervisor rating group' and staffs in non-patient serving department were likely to be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All thes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2. In ability score,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sex, years of education, work department, work level, years of work and whether working in a patient serving department among 'higher in supervisor rating group', 'similar group' and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3. In attitude score, staffs in the department of medical affairs and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were apt to be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Staff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were apt to be 'higher in supervisor rating group'. Staffs in a patient serving department were likely to be 'higher in supervisor rating group' and staffs in a non-patient serving department were likely to be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All thes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4. Logistic analysis about total score showed that sectional chiefs had higher Odds Ratio(OR) to be in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Staffs in a non-patient serving department had higher OR to be in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Both thes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5. Logistic analysis about ability score showed that sectional chiefs had higher OR to be in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Staffs in a non-patient serving department had higher OR to be in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Thes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6. Logistic analysis about total score showed that sectional chiefs had higher OR to be in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ffs in a non-patient serving department had significantly higher OR to be in 'higher in subordinate rating group'. In conclusion, there is no clear superiority between supervisor and subordinate rating in personnel evaluation. It would be better to use a mixed model. It's also suggested to use an intervening rate of application or scores considering work levels and work department in personnel evaluation. These results would be helpful for hospitals planning a supervisor and subordinate rating system for personnel evaluation.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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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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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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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상태, 구강위생관리능력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치과위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7년 9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S대학 치위생과 구강위생실습실을 내원한 스켈링 실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령이 낮을수록 우식경험처치치아의 수(FT index)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강위생용품 영역, 정기적인 치과방문 영역, 식이조절 영역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행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 정도는 5점 만점에서 2.62로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잇솔질 영역에서는 '위아래로 치아를 닦고 잇몸과 혀도 닦는다', 구강위생용품 영역에서는 '구강양치액(가그린)을 사용 한다', 정기적인 치과방문 영역에서는 '아픈 경우 미루지 않고 치과에 방문 한다', 식이조절 영역에서는 '우식성식품 보다 청정식품을 섭취 한다', 교육 및 관심 영역에서는 '흡연이 구강건강에 좋지 않음을 교육받는 적이 있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3.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우식경험미처치치아(DT index)의 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우식경험처치치아의 수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면세마 실습실에 내원한 환자의 구강위생관리능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양호' 25%, '보통' 36.3, 불량 30.4, 매우불량 8.3%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의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구강위생관리능력 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구강건강행위와 우식경험미처치치아(DT index) 간에 음(-)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우식경험미처치치아(DT index)의 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구강건강행위와 우식경험처치치아(FT index) 간에 양(+)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우식경험처치치아(FT index) 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구강건강행위와 구강위생관리능력 지수(PHP index) 간에 음(-)의 상호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구강위생관리능력 지수(PHP index)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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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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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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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ithin the traditional medical delivery system, patients residing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those with body movement difficulties, and nursing facility residents have had limited access to good healthcare services. Howev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vides us with a convenient and useful means of overcoming distance and time constraints. ICT is integrated with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 a way that offers a new high-quality medical service. As a result,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bringing about innovation in a wide range of medical service areas, such as medical management, testing, diagnosis, and treatment; offering new and improved healthcare services; and effecting dramatic changes in current medical services. The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and chronic diseases has caused an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efficient healthcare services, a telehealth service based on ICT is being emphasized on a global level. Telehealth services have been implemented especially in pilot projects and system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research. With the service about to be implemented in earnest, it is necessary to study its overall acceptance by consumers,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a variety of services. In this sense, the study aims at positively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acceptance factors for telehealth service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Data were collected by showing audiovisual material on telehealth services to online panels and requesting them to respond to a structured questionnaire sheet, which is known as the information acceleration method. Among the 1,165 adult respondents, 608 valid samples were finally chosen, while the remaining were excluded because of incomplete answers or allotted time overrun. In order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ssessment scale items, we carried out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es, and in order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 among potential variables, we conduc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AMOS 7.0 and SPSS 17.0. The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service quality, innovativeness of medical technology, and social influence were shown to affect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of the telehealth servic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two fa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willingness to accept the telehealth service. In addition, social influence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use, which is paralleled by the TAM used in previous research on technology acceptance. This shows that the research model proposed in the study effectively explains the acceptance of the telehealth service. Second, the research model reveals that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had a in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ease of use of the telehealth service. From this, it can be gathered that the concerns over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re reduced further due to advance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compared to the initial period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thus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ppeared to ensure that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did not act as a prohibiting factor in the acceptance of the telehealth service. Thus, if other factors have an enormous impact on ease of use and usefulness, concerns over these results in the initial period of technology acceptance may become irrelevant. However, it is clear tha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s other studies have revealed, is a major factor affecting technology acceptance. Thus, caution must be exercised while interpreting the result, and further study is required on the issue. Numerous information technologies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and innovativeness often attract few consumers. A revised bill for those urgently in need of telehealth services is about to be approved in the national assembly. As telemedicine is implemented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 wide range of systems tha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will be designed. In this sense, the study on the consumer acceptance of telehealth services is meaningful and offers strong academic evidence. Based on the implications, it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services. Further study is needed to assess the acceptance factors for telehealth services, such as motivation to remain healthy, health care involvement, knowledge on health, and control of health-related behavior, in order to develop unique service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of customers based on health factors. In addition, further study may focus on various theoretical cognitive behavior models other than the TAM, such as the health belief model.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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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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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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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