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examines the spatial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al estates (Nong-gong Jigu) in Chonbuk province and gives insight into the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ntire region. Selected location factors which are likely to pull new investment into the estates are examined by using questionnaires. Few loction factors except nonlocal factors can be found in explaining why location choices are made. The irrelevance of the analysis based on location factors suggests that an alternative approach should analyze changes in the spatial development of the rural industrial estates. Such an alternative i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the spatial organization of production by focusing on characteistics of plant closing in the rural industrial estates. To take into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of plant closing we provide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between employment size, organizational structure, inter and intra industrial linkag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processes, and availability of local labor market and the likelihood of closing. A logit model is then made to identify the selected factors which might influence the probability of plant closing. The results from the logit analysis and their implications suggest that the policy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such as size and ownership, as well as of the local labor markets. Given that the Chonbuk region has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decline, together with its poor industrial base, it seems that the success of the policy in the declined rural areas in less certain.
This paper aims at renewing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being embossed increasingly as a new paradigm to develop the regional area, using the innovational cluster based on the industrial properties and innovative base in Chungbuk province. As shown in the results of many researches, Chungbuk province is evaluated highly in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y and is satisfied with the level of speciality in technical industry so that it has a potential capability to build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However the clustering competition is growing in intensity between regional groups and there is a possible situation centralized by the high-tech industry into the metropolitan, so building the specialized innovation cluster requires advanced policy decisions and efforts in our won way. Ultimately, for the purpose of structuring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specialized innovation cluster reflected in regional industry and capability would be essential. It is time for Chungbuk province to prepare policies in order to make the Chungbuk-type innovation cluster which is neither uniform nor omnipresent.
클러스터에 대한 기존 논의는 성숙산업지역과 첨단산업지역의 차이를 크게 부각시켰으며 성숙산업지역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미약하고 경쟁력이 약하여 혁신지역으로 변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다. 하지만 지역의 사회적 자본, 국지적 네트워크형성, 신뢰의 형성 등의 클러스터형성의 주요 요소는 산업형성의 기간이 오래된 성숙지역에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성숙산업지역인 부천의 조립금속산업과 전형적인 혁신지구인 대전의 생물벤처산업의 혁신여건과 혁신출동의 여건분석을 통해, 두 지역의 혁신환경을 비교하고 클러스터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역내, 지역간 연계방안, 기업지원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공공기관 지역이전을 추진하였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분산과 지역혁신을 목표로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새로운 지역혁신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변화 방향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지역혁신과 지역혁신체계의 기존연구와 현황을 통하여 지역혁신의 성공요소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이전과 지역혁신과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지역혁신 패러다임에 고려될 사항과 이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 체계의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의 지역혁신의 패러다임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를 풀어내고 창의적인 혁신이슈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전기관이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혁신을 이끄는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혁신의 성공요소로 지역중심의 정책입안을 포함한 5가지의 성공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아직은 물리적 이전에 머무르는 공공기관이전의 결실이 지역혁신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추진체계를 확보하여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계기 마련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혁신체계와 이슈개발 등의 연구가 지속되어 공공기관이전이 지역과 국가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기업지원서비스의 유형화론 제시하고 이러한 유형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차이와 산업특성에 따른 기업지원서비스의 수요와 공급패턴을 분석한다. 서울소프트웨어산업 집적지(강남ㆍ서초구 일대), 대전의 ICT산업 집적지, 그리고 구미의 전자산업 집적지에 대한 설문지와 기업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지원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산업특성. 지역의 성격, 그리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실천과제인 탄소중립이 각국의 국가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지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로 인해 이 같은 기후변화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무색하게도, 중국은 탄소중립을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정 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 특히 탄소중립 산업전략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기후대응 국제규범 외압을 자국 산업구조의 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은 지역별 경제·산업 수준 등 여건에 따라 중점분야 및 집행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여건과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탄소배출 규모, 배출원, 효율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주어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상이한 초기 조건과 내생적 요소를 부여하게 되며, 이 같은 주어진 구조적 요인들은 각 지역에 유리한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방향과 중점정책의 조성 및 추진을 제약하게 된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정도를 제약함으로써, 중앙-지방 환경거버넌스의 지역별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점은 보다 정확한 중국 탄소중립 향방을 탐색하기 위해서 국가를 단위로 한 총괄적 연구와 더불어 지역별 모니터링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has always been the top agenda of many governments. Especially, the concept of 'Ecological Civilisation (EC)' is gaining substantial attention from China's new leaders. However, regional government officers may manipulate or change top level policy in order to suit their own interests or if they are unable to meet the varied pressures of achieving the set measures. Thus, policy makers can unwittingly cause a negative or positive impact on the firms or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C regulations and the requirement to measure, monitor and report performance measurement (PM) information. This can potentially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the firms, the industry sector, and China as a whol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nd evaluate previous work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and links between regulation and PM. This research will make a significant knowledge contribution to the emerging and yet important area in EC related research. A good understanding of the linkages between PM and EC will assist policy makers to better formulate suitable regulatory control mechanisms at the field level. Moreover, they may take the PM and EC linkages into consideration when setting policy frameworks by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and take advantages of the positive consequences.
이 글은 동남권 지역에 형성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확인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업클러스터의 광역화와 광역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동남권의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 형성실태를 분석하였다. 동남권의 산업도시들은 1970년대 후반에 이미 회랑형의 기계 금속산업벨트를 구축하였고 오늘날에는 십여 개의 산업도시들이 긴밀히 연계된 대규모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동남권 지역에 있어서 산업도시의 연계는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철, 조선, 자동차, 플랜트 분야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 범위도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그 형태가 목걸이형 혹은 수차(물레방아)형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동남권의 광역적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거버넌스체계를 모색하였다. 동남권에서 근래에 대두하고 있는 문제는 산업적 연계망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이다. 산업클러스터의 광역화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without sacrificing the human environment and economy at the level of region is on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of recent times.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economic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activities determine whether social welfare is increased of decreased by such activities and provides a basis for saying whether they help or hurt the economy. Bureaucratic Approach of Local government has failed, and an Impetus has arisen to develop new tools of analysis, useful for finding policy leverages focused on sustainability. This paper focus on understanding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regional economic system and environmental system, and presenting possible framework for finding policy leverages in dynamic interaction behaviors. The case, selected in this study, is Nacdong river regions case, which is related many meaningful issues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two big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wellers have different opinion with regard to construction of large scale Industrial pack, drinking water supply, and environment model consisting of three sectors: regional economy sector, river pollution and drinking water sect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vestment policy sector Finally, this paper deal with how to link policy leverage to causal loop structur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wo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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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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