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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Third Party's Legal Interest Protection from Commercialization of Drones -A focus on Decision of the German District Court-)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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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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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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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초음파센서 시스템의 패턴인식 개선을 위한 뉴로퍼지 신호처리 (Pattern Recognition Improvement of an Ultrasonic Sensor System Using Neuro-Fuzzy Signal Processing)

  • 나승유;박민상
    • 전자공학회논문지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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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S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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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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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초음파센서는 저렴성, 단순한 구조, 기계적 강인성, 사용상의 적은 제약 등의 이점 때문에 실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지만 물체의 인식에 초음파센서를 사용하기에는 낮은 분해능을 초래하는 불량한 방향성과 측정오류를 유발하는 반사성의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 일반적인 거리계에 사용되는 TOF(time of flight) 방법은 작은 물체의 형태, 즉 평면, 코너, 에지의 구별이 불가능하므로 많은 수의 센서를 배열형태로 사용하거나, 일정수의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센서의 배열을 기계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초음파 반사신호의 물리적인 특징을 해석하여 물체를 구별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구성된 전자회로를 부가하여 초음파센서의 송출전압을 여러 단계로 변경시켜 가면서 송출음파를 조절하고, 물체의 패턴인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물체크기, 물체각도, 물체이동 값을 위해 센서 데이터의 조합을 이용한 보간법과 제안한 뉴로퍼지 기반의 지능적 게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물체의 패턴 인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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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소아에서 포도알균화상피부증후군의 지역적 유행 (Regional outbreak of staphylococcal scalded skin syndrome in healthy children)

  • 도현정;박은실;임재영;박찬후;우향옥;윤희상;서지현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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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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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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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포도알균화상피부증후군(4S)은 황색 포도알균과 관련된 표재성 수포가 생기는 거의 드문 피부 질환이다. 저자들은 3세 이상의 건강한 소아에서 4S의 지역적 유행을 경험하였다. 방 법 : 저자들은 4S를 진단받았던 환아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신생아들의 경우 외인성 감염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임상적 특징, 실험 결과, 황색 포도알균의 항생제 내성과 분리, 항생제 치료와 보존적 치료법을 분석하였다. 결 과 : 2001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본원에 입원하였던 4S를 진단받은 55명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아들의 평균 나이는 3세였다. 55명의 환아 중에서 9명이 전신형, 13명이 중간형이었으며 나머지 33명이 성홍열모양 피부발진이 있었다. 모든 환아들은 진주의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 황색 포도알균은 9명의 환아에서 분리되었고, 분리된 모든 황색 포도알균은 methicilline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다. 2명을 제외한 환아들은 flocloxacillin 또는 nafcillin 또는 cefotaxime 정맥 주사로 치료하였다. 모든 환아들은 2-3주간의 추적 기간 동안 완전히 회복되었다. 결 론 : 저자들은 이전에 건강했던 소아들에서 4S의 지역적 유행을 경험하였다. 이 질환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 4S를 일으키는 황색 포도알균의 매개체를 찾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methicilline 저항성 황색 포도알균이 많으므로 4S를 치료하기 위한 지침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건강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모형개발 - 조산원 중심으로 - (Model Development of Nursing Care System for Women's Health : Based on Nurse-Midwifery Clinic)

  • 박영숙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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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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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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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sof the study are to analyze the community nursing center in U.S.A and to develop the model of nursing care system based on nurse-midwifery clinic in community for women's health in Korea. 1. In America nursing center is defined as nurse-anchored system of primary care delivery or neighborhood health center. Nursing centers are identified the following four types: (1) community outreach centers, which are similar to traditional public health clinics: (2) institutional-based centers following the mission of a large institution, such as a hospital or university: (3) wellness/health promotion centers, which offer screening, education, counseling, triage, and health maintenance services: and (4) independent practice. Nursing centers are a concept of services provided by nurses in practice arrangements in a community. Nursing centers offer a variety of services, ranging from primary care provided by advanced practice nurses with medical acute management and nursing care to the more traditional education, health promotion, screening wellness and coordination services. Some services, such as the care provided by advanced practice nurses are reimbursed under various insurance plan in some instances and states, where as others, such as preventive and educational services, are not. Thus, lack of reimbursement has threatened the survival of some centers. Licensing of nursing centers varies by state and program and accreditation of nursing centers is also limited. 52% of centers are affiliated with another facility and 48% are freestanding centers. The number of registered nurse at the nursing centers ranges from just one to 115, with a mean of eight RNs peragency and a median of three. Nursing centers avail ability varies: 14% are open 24 hours, 27% have variable short hours, 23% are open 6-7 days per week, and 36% are open Monday- Friday. As the result of my visiting three health centers in Seattle and San Francisco, the women's primary care nurse practitioners focus o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health status of women and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ommon physical and psychosocial health concerns of women in ambulatory settings. Therapeutic nursing strategies are directed toward self-care, risk reoduction, health surveillance, stress reduction, healthy nutrition, social support, healthy cop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harmacological therapy. They function as primary care providers for the well ness and illness care of women from adolescence through the older adult years and pregnant families. 2. In Korea a nurse-midwife practices independently for pregnant women's health including childbearing family at her own clinic in community. Her services are reimbursed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they are not paid on a fee-for-service schedule covering items. Analyzing the nursing centers in America, I suggest that nurse-midwifery clinics offer primary care for women and home care for chronic ill patients. The health law and health insurance policy should be reovised in order to expand nurse-midwife's and home care nurse's roles at nurse-midwifery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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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준점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about Efficient Control of the Territorial Base Point)

  • 최윤수;김재명;윤창범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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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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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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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국가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들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해양영토의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영해기준점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해기준점의 재질, 매설 지역 선정 및 측량절차 간소화, 조위관측 및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선정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 기준점으로서 영해기준점의 등급향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등 국가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 국가기준점과의 상호 연계 및 영해기준점 관리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해기준점과 영해보조기준점 DB 표준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영해기준점관련 작업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된 작업규정과 영해기준점의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해양영토의 기준 및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강원도 원주시 공원녹지의 식재 수종 및 식재밀도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Planting Density and Planting Species Characteristic Analysis of Park and Green Space in Wonju, Gangwon Province)

  • 한봉호;최진우;노태환;최태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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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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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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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 도심지역인 행정동에 조성된 전체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식재 수종 및 식재밀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원주시 행정동지역 공원과 녹지에는 교목 침엽수 19종 8,050주, 활엽수 61종 6,037주, 관목 103종 77,609주가 식재되어 있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4개 유형 모두 조성시기, 주변 토지이용 요인과 상관없이 침엽수인 스트로브잣나무의 수종 편중이 심하였고, 잣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순으로 식재되어 있었다. 공원과 녹지의 평균 식재밀도는 교목 0.03주/$m^2$, 관목 0.18주/$m^2$로 대부분의 대상지는 식재밀도가 낮았고 관목식재가 미흡하였다. 녹지공간 내 잔디식재지가 넓어 식재밀도 증진과 관목류 보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공원녹지 내 추가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여 미식재지역 내 수목 보식, 다층구조 식재, 관목 식재 등 식재밀도 증진을 제안하였다.

높이영상에 산포되어 있는 점 노이즈 처리를 통한 백색광 간섭계의 영상 복원력 향상 (Scattered Point Noise Filtering Method for Image Reconstruction Performance Enhancing of White Light Interfrometry)

  • 임해동;이민우;이승걸;박세근;이일항;오범환
    • 한국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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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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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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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백색광 주사 간섭계의 측정시 외부 잡음이나 진동에 의한 간섭무늬 신호 왜곡으로 인하여 높이 영상에 발생하는 점 노이즈 제거를 위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높이 영상에 잡음 제거 필터를 적용하여 백색광 간섭계의 잡음 제거 성능을 향상시켰다. 백색광 간섭계의 높이 영상에 산포되어 있는 점 노이즈의 제거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미디안(median) 필터는 점 노이즈 제거에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특정 경우 노이즈 제거 성능이 좋지 못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교 평균 필터(Comparative Mean filter)를 제안하였다. 비교 평균 필터는 중심 화소 수치와 주변의 화소 수치를 비교하여 노이즈를 판별하고, 노이즈를 참조구간 화소 수치의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필터이다. 비교평균 필터는 높이영상에서 노이즈 판별을 통한 보정과정으로 인하여 복원 영상의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점 노이즈 제거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 표면이 거칠고 굴곡이 심한 시료를 측정한 결과 후처리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잡음성 화소를 약 1/3로 감소시키는 성능 향상이 있었다.

지역사회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과 빈곤아동 발달 (Community Orchestra Educational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Poor Children)

  • 안은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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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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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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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를 위해 수집된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이 빈곤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와 그 효과를 촉진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요소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빈곤 아동의 발달부분인 우울, 공격성, 공동체성, 대인관계와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를 촉진시키는 활동요소인 평가, 만족, 외부의 관심과 참여를 주요 변수로 구성하여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과 빈곤아동발달에 관한 잠재성장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로 빈곤아동의 우울, 공격성, 대인관계에 의미 있는 긍정적 발달을 보였다. 또한 아동발달궤적의 조건모형에서 음악평가는 공동체성의 변화율에, 태도평가는 우울과 공격성, 공동체성의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은 공동체성과 대인관계의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심과 참여는 공격성 초기치에 부정적 영향을,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는 우울과 공격성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아동의 발달에 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의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의 빈곤층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빈곤아동 발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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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1s 를 사용한 스마트그리드 NAN 네트워크의 최대 전송 성능을 위한 다중 채널 스케쥴링과 라우팅의 결합 설계 (Cross-layer Design of Joint Routing and Scheduling for Maximizing Network Capacity of IEEE 802.11s based Multi-Channel SmartGrid NAN Networks)

  • 민석홍;김봉규;이재용;김병철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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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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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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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기존의 전력망 관리와 제어를 위해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s STDMA (Spatial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다중 채널 스마트그리드의 NAN (Neighborhood Area Network) 네트워크에서 수리적 모델링에 기반한 계층 교차적 설계 기법을 이용하는 "JRS-MS" (Joint Routing and Scheduling for Multi-channel SmartGrid)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다중 채널 스마트그리드 NAN 네트워크의 각 데이터 링크에서 데이터 전송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동시에 플로우들 간에 간섭이 적은 고속 경로의 탐색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각 플로우들의 네트워크 이용률을 높여 전송률을 향상시킨다. 제안 알고리즘과 기존 제안 알고리즘인 JRS-SG (Jointly Routing and Scheduling for SmartGrid) 알고리즘 과의 비교 성능 분석을 통하여 JRS-MS 알고리즘이 다중 홉 NAN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플로우들의 수가 늘어날 때 주어진 대역폭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전송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깊이 및 컬러 영상을 이용한 실내환경의 3D 복원 (3D Reconstruction of an Indoor Scene Using Depth and Color Images)

  • 김세환;우운택
    • 한국HCI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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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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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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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내환경의 3D 복원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양안차 추정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활용 가능한 깊이 영상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된 다시점 카메라로 여러 방향에서 획득된 3D 점군을 이용한 실내환경 복원 방법을 다룬다. 첫 번째, 3D 점군들의 시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변화량이 큰 3D 점들을 제거하고,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변의 3D 점을 참조하여 빈 영역을 채움으로써 깊이 영상 정제 과정을 수행한다. 두 번째, 연속된 두 시점에서의 3D 점군을 동일한 영상평면으로 투영하고 수정된 KLT (Kanade-Lucas-Tomasi) 특징 추적기를 사용하여 대응점을 찾는다. 그리고 대응점간의 거리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밀한 정합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시점에서 획득된 3D 점군과 한 쌍의 2D 영상을 동시에 이용하여 3D 점들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절함으로써 최종적인 3D 모델을 생성한다. 제안된 방법은 대응점을 2D 영상 평면에서 찾음으로써 계산의 복잡도를 줄였으며, 3D 데이터의 정밀도가 낮은 경우에도 주변화소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동작한다. 또한, 다시점 카메라를 이용함으로써 수 시점에서의 깊이 영상과 컬러 영상만으로도 실내환경에 대한 3D 복원이 가능하다. 제안된 방법은 네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위한 가상 환경 생성 및 Mediated Reality (MR)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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