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core indu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Made in China 2025'. As a result of injecting huge subsidies to develop core industries, a great success has been achieved in the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industry, howev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s almost no performa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subsidy policy of a developing country helps their own domestic firm to overcome the first mover advantage of an advanced country's firm. From the game theoretical analysi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ubsidy policy of the developing country's government creates the profits shifting effect which arises from the developed country's firm to the developing country's firm. When there exists R&D efficiency gap between the two firms, however, most of these profit shifting effects are offset, which implies that the subsidy policy of developing countries is likely to fail.
Korean government has executed some programs to support producers and/or exporters for the promotion of agro-food exportation. Especially, governmental subsidizing program about the distribution cost for agro-food exportation shows positive effects. However, this subsidy should be changed or partly abolished due to the low effectiveness of subsid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subsidy and to present the agro-food products with the low effects of subsidizing program.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subsidy for several products, including Ginseng drinks, Paprika, and Chrysanthemum, might be considered to be stopped due to low effectiveness.
Observation of the effects of a handset subsidy o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has revealed two different aspects. The activation of various mobile services and the handset market, has led to the rapid acceleration of the relate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is a desirable result, while rising prices and the overspending of related resources are undesirable.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assess both desirable and undesirable factors using qualitative method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into the effects of a handset subsidy are rare.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consumer welfare of a change in demand and prices brought about by a handset subsidy. Then, we quantitatively compar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analyze their direct effects on consumer welfare.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handset subsidy and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subscriber subsidy regulation, which are the main regulation adopted in "Law on the Improvement of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System"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on the social surplus, the consumer surplus and profit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We focus our analysis on whether the service charge competition is stimulated enough so that it can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bsid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 simple economic model to assess the impact of the handset subsidy and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subscriber subsidy regulation. Unlike the former researches on this topic, we depart from using Hotelling model, and instead use the switching cost model, which uses switching cost as a parameter of market power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We also study the effect of the two different regulations when they are adopted both independently and concurrently. Results - If the market power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re over certain threshold, contrary to the regulatory agency's assertion, the service charge competition would not be stimulated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deduction in the subsidies, and thus the consumer surplus is compromised. Number Portability subsidy, especially, undermines the rival's market power and thus reduces the service charge.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s will also increase the profit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However, social surplus is maximized when both of the regulations are present because the regulations reduces the frequency of switching handsets inefficiently. Conclusions - In enacting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gency asserted that the regulation on subsidies will stimulate service charge competition, and in the long run, enhance the consumer surplus. However, contrary to the regulatory agency's assertion, subsidy regulation, especially the regulation on Number Portability subsidy, reduces consumer surplus. On the other hand,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can also increase the profit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because it decreases competition among th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However,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can increase the social surplus because it reduces inefficient switching of handsets.
본 연구는 객관화된 평가틀의 제시를 위해 '목적 기준 효과분석 방법'을 도입, 평가 기준을 제시한 후 하나의 사례로서 고용보험의 임금보조금 사업인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며, 자료로는 고용보험 DB와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이 비참가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지원으로 인한 취업률 제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취업할 경우 임금은 비참가자에 비해 낮았으며, 임시 향상효과도 부정적이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용양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multivariate impacts of subsidies on the sustainability of fish stock using a dynamic bioeconomic modeling and fisheries resources economic approaches for understanding impacts of a subsidy on the sustainability of a fish stoc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conclusion of former studies is true only there are imperfect control of fishing effort and enforcement under management rerime and under open access. However, if there are perfect control of effort and enforcement, the subsidies do not give any negative impacts on the sustainability of fish stock. Further, if even so-called bad subsidy is also provided necessarily in response to the condition of fishing industry and the characteristic of fishermen, it can give positive impacts on fishing income by which fishermen can improve their fishing condition.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낮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커질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다는 남혜정 외(2013)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FERC,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002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변동성, 기업의 성장성(MB비율), 기업의 규모,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In this paper, effects of the subsidy in the electricity market on the market equilibrium are analyzed. The generation competition markets are considered as the basic market structure. The market equilibrium with Cournot game model is derived, first. Then, the variation of Nash equilibrium is investigated when the subsidies to generation companies are provided. The market equilibrium with the subsidy in the electricity market, which is equivalent to the subgame perfect equilibrium, is analytically derived using Stackelberg game model and backward induction method. From this, how the provisions of subsidy to generation companies can affect the strategic behaviors of the generation companies and corresponding market equilibrium are explored, in this paper. Numerical examples are provided to illustrate the basic idea of this paper.
본 연구는 가나의 비료 보조금 정책(Fertilizer subsidy program: FSP)의 농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나의 군(district) 지역 수준의 농업 생산량 및 투입요소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FSP 도입 이전과 FSP 도입 이후의 농업 생산성을 계측하였다. 지역적으로 상이한 수준의 농업 생산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리적가중회귀(GWR)모형을 사용하여 계측의 오류를 줄이고 공간이질성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ArcMap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지도로 시각화 한 자료를 살펴보면, FSP 도입 이후 농업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FSP의 지역적 할당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국내 ODA 추진기관에서 농업 지도 및 지원을 위해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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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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