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6권1호
• /
• pp.215-232
• /
• 2017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 /
• 제10권3호
• /
• pp.105-112
• /
• 2021

This study was conducted on 878 retired women in their 50s and 60s across the country using the 7th data fro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KReiS. We used SPSS WIN 18.0,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any highly educated people in their 50s or older and those in their 60s and undereducated. Second, families in their 50s had the largest number of members with more than three, while households in their 60s had the largest number of two. Third, both age groups chose themselves and their spouses as responsibilities for preparing for retirement. In addition, more people in their 60s chose the government as their responsibility for preparing for retirement than in their 50s. Both people in their 50s and 60s say they are "not prepared" to prepare for retirement expenses, raising concerns about elderly poverty. Fourth, economic strength, health, and medical care were important for retirement in both age groups as part of their preparations for retirement, and they chose economic strength, health, medical care and job as the things to do in society. Fifth, both people in their 50s and 60s have very low public and private pension subscription rate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their old age. Judging from the above results, both women in their 50s and 60s have retired, but preparations for retirement are very insufficient.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society need to strengthen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create jobs for the elderly.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7권1호
• /
• pp.215-237
• /
• 2015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4호
• /
• pp.137-146
• /
• 2015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저금리 저성장의 영향으로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각종 자료 분석 및 은행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 55%는 세계은행의 권고 수준 75% 대비 매우 낮았다. 은퇴 후 수입원 중 연금 비율 역시 미 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장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생활자금 규모로 매월 200-299 만원을 필요로 하였다. 노후대비 투자 상품으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 적금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험 연금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무 비재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애중심 재무 설계, 은퇴 단계별 솔루션 제시, 주택금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은퇴 설계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555-568
• /
• 2004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tends to be sexually discriminatory in that it excludes elderly women. It is because the system is based on family incomes usually earned by men. Considering structural changes in a family - for example, a growing divorce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un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and broken families - and socio-economic changes - such as an improved level of women's education and more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will make some suggestions as follows: 1) to introduce basic pension system which guarantees incomes for the elderly with "one pension per person" policy; 2) to enlarge voluntary enrollment; 3) to implement pension credit system which pays women allowances for childbirth and upbringing; 4) to improve ways of allotting retirement pension of a husband; also to provide for an elderly woman both divided pension that derives from her husband's pension and an old-age pension of her own.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14권1호
• /
• pp.123-136
• /
• 2020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retirees(n=1,919) in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using the 2015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collect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Methods: Frequency analysis and χ2-test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 between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 retirees.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Results: Public pension incom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life satisfaction, economic, health, and life in multi-person households. Conclusion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selective insurance benefits are needed depending on the type of household. Moreover a policy for expanding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needed.

• 한국노년학
• /
• 제36권3호
• /
• pp.809-826
• /
•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가계의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비교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연금제도 및 정책적 방향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5차(2013) 자료를 사용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FRB의 2013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사용하였다.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는 가계의 총 금융자산 중에서 사적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고 결정요인의 추정에는 토빗모형(tobit model)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계의 소득과 순자산 수준,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두 나라 모두 사적연금자산 의존도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소득과 순자산 수준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 가계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소득과 순자산은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소득과 순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3호
• /
• pp.135-168
• /
• 2006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인구학
• /
• 제24권1호
• /
• pp.149-182
• /
• 2001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80-89
• /
• 2015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onthly average medical expenses of public pension recipients, and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otal health and medical expenses and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expenses, medical service expenses, and medical supplies expense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fifth year data of 2013 out of the raw data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collected by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conducted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linear regression to verify publicly the relevance between pension recip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and medical expenses status using IBM SPSS ver. 21.0 for data analysis. Results: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pending of expenditure and health care costs according to public pension recipients. Medical expenses of the national pensioners was higher compared to the special corporate pensioners. The national pensioner is related expenditure size, education level,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residential areas, status of spouse, number of chronic illness, and status of limitation in daily life with psychological health status. Conclusion: Therefore, fairness does not occur fire to the medical use between the special corporate pensioners and national pensioners, aggressive of government such as health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retiree pension policy that reflects the reality intervention would b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