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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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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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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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오랜 논쟁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논의가 부족했던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적 역할설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 민간의 료보험 활성화가 저소득층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을 배제시키는 국민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많아서 건강보험 추가재정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소비자 만족에 기여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헌고찰에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외래의료이용과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도 없었다.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보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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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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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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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s : To estimate the annual socioeconomic costs of stroke in Korea in 2005 from a societal perspective. Methods : We identified those 20 years or older who had at least on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laims record with a primary or a secondary diagnosis of stroke (ICD-10 codes: I60-I69, G45) in 2005. Direct medical costs of the stroke were measured from the NHI claims records. Direct non-medical costs were estimated as transportation costs incurred when visiting the hospitals. Indirect costs were defined as patients and caregivers productivity loss associated with office visits or hospitalization. Also, the costs of productivity loss due to premature death from stroke were calculated. Results : A total of 882,143 stroke patients were identified with prevalence for treatment of stroke at 2.44%. The total cost for the treatment of stroke in the nation was estimated to be 3,737 billion Korean won (KRW) which included direct costs at 1,130 billion KRW and indirect costs at 2,606 billion KRW. The per-capita cost of stroke was 3 million KRW for men and 2 million KRW for women. The total national spending for hemorrhagic and ischemic stroke was 1,323 billion KRW and 1,553 billion KRW, respectively, which together consisted of 77.0% of the total cost for stroke. Costs per patient for hemorrhagic and ischemic stroke were estimated at 6 million KRW and 2 million KRW, respectively. Conclusions : Stroke is a leading public health problem in Korea in terms of the economic burden. The indirect costs were identified as the largest component of the overall cost.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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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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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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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regiver burden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among male spouses who cared for partners with a stroke. Methods: The subjects were spouses of 121 female patients who visited the neurology outpatients department in one tertiary hospital located in Seoul between February and April in 2011. Results: The mean age of the male caregivers was $71.25{\pm}5.51$ years. The mean score of caregiver's burden was moderate ($63.28{\pm}9.85$). The average reported caregiving time was $58.48{\pm}5.51$ min/day with the male spouses spending more time in house-working than with caregiving activities. The reported depression and care giving time, plus the cognitive status and functional dependencies of the spous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ale caregiver's burden. The mean scores of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for quality of life for the male caregivers was moderate (47.49 and 47.33 respectively). Overall, caregiver's burde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HRQoL of male spouses. Conclusion: Caregiver's burden and HRQoL are important problems which are in need of nurses' attention. It is suggested that intervention programs for male spouses be developed with a focus on emotional and social support as well as education about the caregiving role.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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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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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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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changes i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health expenditure by age group. Methods: Based on the Future Elderly Model, this study projects the size of Korean populatio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health expenditure over the 2014-2040 period using two waves (2012, 2013) of the Korea Health Panel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Results: First,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increases by 2040. The population with hypertension increases 2.04 times; the diabetes increases 2.43 times; and the cancer increases 3.38 times. Second, health expenditure on chronic diseases increases as well. Health expenditure on hypertension increases 4.33 times (1,098,753 million won in 2014 to 4,760,811 million won in 2040); diabetes increases 5.34 times (792,444 million won in 2014 to 4,232,714 million won in 2040); and cancer increases 6.09 times (4,396,223 million won in 2014 to 26,776,724 million won in 2040). Third, men and women who belong to the early middle-aged group (44-55 years old) as of 2014, have the highest increase rate in health spending. Conclusion: Most Korean literature on health expenditure estimation employs a macro-simulation approach and does not fully take into account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Thus, this study aims to benefit medical administrators and policy makers to frame effective and targeted health policies by analyzing personal-level data with a microsimulation model and providing health expenditure projections by age group.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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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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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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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약사법에서는 약 판매를 약국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야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자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자가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가의료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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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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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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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별 변이와 지역의 사회학적, 의료공급, 건강행태 등의 변이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고혈압 관리 사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 군 구 24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및 국토해양부 자료를 이용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국 247개 시 군 구의 고혈압 건강보험진료비는 평균 6만2천원이었고 변동계수는 30.0으로 지역 간 높은 고혈압 의료비 변이를 보였다. 주요 변이 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유배우자율, 평균가구원수입, 인구십만명당병원수, 관외의료비비율, 월간음주율, 중증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평생의사진단율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분석 결과 평생의사진단율, 평균가구원수입, 유배우자율, 인구십만명당병원수, 비만율, 월간음주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 간 변이요인으로는 의료공급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행태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혈압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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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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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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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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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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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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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 To estimate the economic burden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VF) from a societal perspective. Methods : From 2002 to 2004, we identified all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records for women ${\geq}50$ years old with a diagnosis of VF. The first 6-months was defined as a "clearance period," such that patients were considered as incident cases if their first claim of fracture was recorded after June 30, 2002. We only included patients with ${\geq}$ one claim of a diagnosis of, or prescription for, osteoporosis over 3 years. For each patient, we cumulated the claims amount for the first visit and for the follow-up treatments for 1 year. The hospital charge data from 4 hospitals were investigated to measure the proportion of the non-covered services.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6 patients from the 4 study sites to measure the out-of-pocket spending outside of hospitals. Results : During 2.5 years, 131,453 VF patients were identified. The patients had an average of 3.38 visits, 0.40 admissions and 6.36 inpatient days. The per capita cost was 1,909,690 Won: 71.5% for direct medical costs, 20.6% for direct non-medical costs and 7.9% for indirect costs. The per capita cost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1,848,078 Won for those aged 50-64, 2,084,846 Won for 65-74, 2,129,530 Won for 75-84and 2,121,492 Won for those above 84. Conclusions : Exploring the economic burden of osteoporotic VF is expected to motivate to adopt effective treatment options for osteoporosis in order to prevent the incidence of fracture and the consequent cos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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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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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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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시간과 공간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이러한 일상의 맥락들이 수급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수급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홀로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엇갈리는 복지 서비스"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고, 세부주제로 '반복된 하루의 시작: 공적 서비스 혜택 뒤의 무료한 생활', '식사시간: 억지로 치루는 일상 의식', '운영 종료되는 복지 서비스와 잠 못 이루는 정신적 고통의 밤', '복지서비스 중단과 혼자 보내는 휴일', '수급비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힘든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일상의 자원들'이 나타났다. 공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복지 서비스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주제로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집',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피난처', '건강한 노인들에게만 유익한 복지기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이 속 공통된 복지서비스와 사회 관계망의 빈약함', '아픈 몸, 제한적 치료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높은 문턱의 행정기관', '수급서비스 제도 안에서의 양가감정의 생활'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