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1호
• /
• pp.660-670
• /
• 201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9호
• /
• pp.87-113
• /
• 2011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10호
• /
• pp.507-516
• /
• 2013

이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여성노인의 신체활동수준을 파악하고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근감소증 관련요인의 관계를 조사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K구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평균 $71{\pm}6.67$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여성노인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들의 신체활동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계 신체활동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균 7일간의 신체활동수준을 측정하였고, 이에 따라 저강도 신체활동군(n=77), 중강도 신체활동군(n=57)으로 분류하였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으로 혈압, 허리둘레, 혈중지질, 혈당, 동맥경화지수를, 근감소증 관련요인으로는 체지방률, 사지근육량, 총근육량, 근육지수를 측정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5$로 하였다. 분석결과, 중강도 신체활동군에서, HDL-C(p=.017)은 높게, 동맥경화지수(p=.007)는 낮게 나타났으며, 체지방률(p=.008)은 낮게, 사지근육량(p=.000), 총근육량(p=.000), 근육지수(p=.001)는 높게 나타났다. 중강도의 신체활동은 노인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근감소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중강도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0권1호
• /
• pp.71-130
• /
•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0권
• /
• pp.61-85
• /
• 2002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대한통합의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25-32
• /
• 2024

Purpose: This study utilizes big data from the 8th (202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o determine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chewing discomfort in the elderly and some systemic diseases and second, whether oral diseases and oral health problems are related to systemic diseases. Since this may have an impact, we aim to provide basic data to facilitate the expansion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health management education. Methods: Original data from the 8th (202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1.0 (IBM). A complex sample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nd a complex sample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chewing discomfort according to both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Complex sampl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n chewing discomfort. Results: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chewing discomfor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ewing discomfort were adjusted for age, personal income, education level, basic livelihood security, high blood pressur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oral health. It was found that the condi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hewing discomfort.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high blood pressur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affect chewing discomfort; hence, measures such as developing and operating programs to improve national oral health are needed. We hope that our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into chewing discomfort and systemic diseases in the elderly.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7권2호
• /
• pp.93-100
• /
• 2013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behavior, oral health behavior and community periodontal index away the adult in korea. The date of 'The fif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was analyzed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as measured regarding health behavior, oral health behavior, community periodontal index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SPSS 19.0 for Windows was used. We determined frequencies, percentage and determining statistical significance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differences in community periodontal index associated with residence, gender, age, income level, education, divis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Health behavior showed differences in community periodontal index associated with smoking, AUDIT. Oral health behaviors showed differences in community periodontal index associated with dental care treatment, utilization of dental hospitals, dental check up, tooth brushing, use oral health supplies. In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community periodontal index of the adult, the importance and needs of periodontal status should be emphasized. periodontal status related education and program for the adult should be operated.

• 농촌계획
• /
• 제25권1호
• /
• pp.67-74
• /
• 2019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heat vulnerability area as represented by heat risk factors which could be attributable to heat-related deaths. The heat risk factors were temperature, Older Adults(OA), Economic Disadvantage(ED),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AMS), The population Single Person Households(SPH). The factors are follow as; the temperature means to the number of days for decades average daily maximum temperature above $31^{\circ}C$, the Older Adults means to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furthermore, the Economic Disadvantage means to the popula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BLSR), the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AMS) means to 5 minutes away from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howed that the top-level of temperature vulnerability areas is Dong,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OA areas is Eup, the top-level of AMS vulnerability is Eup. Moreover, the top-level of vulnerability ED area appears in the Eup and Dong. The result of analysing relative importance to each element, most of the Eup were vulnerable to heat. Since, there are many vulnerable groups such as Economic Disadvantage, Older Adults in the Eup. We can be figured out estimated the number of heat-related deaths was high in the Eup and Dong by the data of emergency activation in the Chungcheongnam-do Fire Department.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reasonable.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3권1호
• /
• pp.17-34
• /
• 2019

Older women who live alone are among society's most vulnerable people, since they experience increased risk of multiple chronic diseases and have limited financial protection. This can lead older women living alone to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which is defined as a healthcare expenditure that exceeds a certain portion of a household's ability to pay.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cidence of CHE among older women living alone and identified the factors related to this incidence. Applying health expenditure thresholds of 10%, 20%, 30% and 40% of ability to pay, the proportions of those with CHE were 41.3%, 22.9%, 14.6%, and 9.4%, respectively.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CHE incidence, which include demographics, income,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insurance type.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lth care safety net in South Korea is insufficient for older women living alone. The findings can guide policymakers in improving healthcare and welfare policies to protect people from catastrophic payments. Particularly, welfar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poor non-recipients who are not included within the benefits scop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due to the unrealistic criteria of income recognition and family support obligation.

• 사회복지연구
• /
• 제41권3호
• /
• pp.299-326
• /
•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자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사업을 통해 투입된 비용과 자활사업을 통해 산출된 편익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회계적 관점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전에 근로하지 않고 기초급여에 의존하였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비용-편익 분석한 결과, 전체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 입장과 사회전체적 입장에서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안적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수급율과 취업률의 향상이 있을 경우 편익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자활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