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 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존재의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This paper illustrates preliminary modeling for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System(UAMS) construction. University must install Intermediate Archives(records and archives)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 b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But it is very difficult to generalize UAMS because University co-exists public and its own characteristic. For UAMS modeling, this paper first identifies University document's production creators and documental boundary. Then it is studied how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is operated and what archives system by PRA means in University. Second systematic connection plan of Intermediate Archives(records and archives) facilities and manuscripts management is surveyed through National Universities and complementary things are presented. Finally through the above study UAMS model is suggested as future-oriented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UAMS model suggested from this study includes as follows. First manuscripts management as present Records and Archives system's standard function extension. Second manuscripts management system as system management area's extension using in Universities. It is desirable to extend to expert archives system. Finally integrated operating system model for using actively records, archives and manuscripts management systems operating in Universities.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This paper analyses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which means tha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departments should be interrelated each other with organic association and their records and archives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1930s chinese nationalist regime had conducted a campaign for reforming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called "The Connection of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Act(文書檔案連鎖法)". Although this campaign has not been continued to the present, It has been proved to be a quite successful attempt at that time in china and also regarded as an origi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The practical typ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as follows: first is to establish institutional documents/archives department in charge of managing records and archives in an integrative manner; second, to reform filing system, that is, to file on a case basis or abolish filing system and arrange records on an item level instead; third, to install software applic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order to make arranging operations convenient by increasing data processing efficiency. The chinese case shows us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could not be realized until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s make united efforts to build up a new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based on advanced and scientific principles.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founding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prefectural archives of Japan and to put that knowledge to the founding regional archives in Korea. Now 28 among 47 Prefectural Governments in Japan have founded and operated the prefectural archives. While Kyoto Prefectural Library and Archives, Nagano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Gifu Prefectural Virtual Museum of History, The Archives of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Ibaraki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and Hukushima Prefectural Archives are on the type of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the rest of them are on the type of Archives. The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in Japan has a complex function as the museum, the library, and the archives. But the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seems to be a sort of transient phenomenon to Archives. The reason which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can not develop into the Archives is not so much owing to financial difficulties as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function of Archives. The thesis shows founding process of each prefectural archives. Especially, the case study on the Kanagawa Prefectural Archives, Okinawa Prefectural Archives was arranged by the detailed data investigation. Comparing with other prefectures, these three prefectural archives have a system in the collection and arrangement process of current official records, paleography and many other materials, and construct records management system with institutionalizing accession, arrangement, and opening of official records by regulations, rules and so forth. But because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acter in each region, the difference may exist in the founding process of three prefectural archives. Before central archival institution, National Archives of Japan, is founded, the prefectural archives have been founded at each region and they have gained relatively independent status so that decentralism in the system of managing records could be possible. And the private historical organizations had many influences on the founding process of National Archives of Japan. Of course the Japanese Archives system may have many differences from Korean regional archives. While Japan established Archives institute for itself with localism, Korea has not settled the system of self-government still. Moreover, financial difficulties on founding regional archives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rchives remained in Korea. And yet with regard to the founding regional archives in Korea, the case of operation and founding process of prefectural archives of Japan may be of great value.
기록관리의 관행과 법률은 각 국가가 가진 다양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며 그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비교적 짧지만 기록관리에서는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기록관리체제를 기록관리 관련법령, 기록관리기구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앙의 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기록물 수집, 분류목록, 열람 및 이용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제도와 기록관리사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국가기록 클라우드로 통합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였다. 국가기록 관련 시스템들을 하나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정보자원의 공유 활용 및 운영 관리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전략 및 목표 모델을 도출하고, 특히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단계적인 클라우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노출되는 기술적 보안과 운영적 보안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현용-준현용-비현용 단계에서의 업무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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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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