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wo-country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fiat monies is used to study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monetary policies under the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The optimal monetary policy and the welfare of individual countries are investigated for: coordination and non-coordination cases. It is shown that the coordination is Pareto superior to the non-coordination. The countries choose more inflationary policies in the non-coordination case; the world output decreases, which depends on the degree of risk aversion.
본 연구에서는 경제 내 갑작스런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 준칙을 살펴본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Markov 상태전환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의 추이에 두 개의 상이한 상태가 존재함을 보인다. 식별된 두 개의 상태 중 하나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면에서 '통상적'인 상태로 보인다. 반면, 다른 상태 하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실질 이자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면에서 '이례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시장에 이와 같은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준칙을 살펴본다. '통상적' 상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반대로 대응해야 하는 반면, '이례적'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용(accommodate)해야 한다는 면에서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정책은 비대칭적이다. 또한, 미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We examine the validity of popular exchange rate models such as the purchasing power parity (PPP) hypothesis and the monetary model for Korean won/US dollar exchange rate. Various specification tests demonstrate that Korean data are more favorable for both models based on time-varying cointegration coefficients as compared to those based on constant cointegration coefficients. When the abilities to predict future exchange rates between those models based on time-varying cointegration coefficients are compared, an in-sample analysis shows that the time-varying PPP (monetary model) has better predictive power over horizons shorter (longer) than one year. Results from an out-of-sample analysis indicate that the time-varying PPP outperforms models based on constant cointegration coefficients when predicting future exchange rate changes in the long run.
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상정한 동태확률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의 한국 거시경제의 변동요인들과 금융위기 기간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변화요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동태확률모형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다른 추세요인과 다양한 구조충격요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마찰을 포함시킴으로써, 거시변수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위기 기간 동안 통화정책은 주로 테일러 준칙을 따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정책의 반응은 재정준칙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정충격요인에 의해서 설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is the result of simulation modeling concerning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HLRWR) and people's mind for the facility. We describe a procedure of simulation modeling for resident's policy acceptance and perceived risk of HLRWR facility by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To Complete some complicated works, we made the 20 pieces of stock-flow diagrams based on the causal loop diagram that is a blue print of whole variables and relations. The simulation outputs clearly show that cental government efforts to siting the HLRWR will be failed if nothing to give for the region's residents. On the contrary, a monetary incentive and a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help to turn this gloomy situation into a desirable and acceptable condition dramatically. Government has to prepare the schemes considering the HLRWR acceptance and total supporting program including the cash and local development programs.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경제적 지원인 고운맘 카드의 실효성을 알아보고 산모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인식도 조사를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이용했으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응답분석, 고운맘 카드 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재출산 의사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제곱 테스트를 시행했다. 분석결과, 고운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산모들의 만족도와 재출산 의사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산모들은 정부기관 및 의료기관과 구전으로 전파된 내용에 의해 해당 정책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병원 청구할인서비스 정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금액 및 l일 사용 한도금액과 같은 금전적 요인에서 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에 따른 상향 조정된 희망 개선안을 요구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정책시행의 궁극적 목적인 출산률의 상승을 위해 고운맘 카드를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We have hypothesized that nuclear risk is significantly inversely related to the distance from residences to nuclear power plants and that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residents therefore increases with the distance. We empiric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Ulsan citizens' life satisfaction levels and the distance between their residences and the Kori and Wolsong nuclear power plants (NPP) based on the life satisfaction approach (LSA). The dataset we used covers only Ulsan citizens from the biennial Ulsan Statistics on Citizen's Living Condition and Consciousness of 2014 and 2016. Controlling for micro-variables such as education, work satisfaction, gender, marital status, and expenditures, we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residences and the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negative externalities including (i)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 (ii)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iii) the effect of severe accidents can be quantified in terms of LS units and monetary units. We were able to calculate the monetary value of NPP externalities at $277 per kilometer of distance for Kori and $280 per kilometer of distance for Wolsong at constant 2015 prices. These estimate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estimates made wit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ereas they are similar to the findings of LSA studies abroad. Hence, the need to adopt the LSA in South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emonstrated.
본 논문에서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신용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시행되어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은 0.8%p 정도, 신용은 1.2%p 정도 덜 증가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신용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 은행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증진되지 않는다. 셋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를 시행하면 신용이 감소할 때 은행부채도 감소하여 은행자본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만, 은행자본이 증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완충자본규제가 없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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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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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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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ation rate and economic growth to find out the optimal inflation threshold for economic growth. Therefore, this study applied an ordinary least square model (OLS) and the ordinal regression model, and collected the time-series data from 1996 to 2017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short-term and long-term. The sample fits the model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tudy showed that 96.6% of correlation between inflation rate and economic growth are close and 4.5% of optimal inflation threshold is appropriate for economic growth. It finds that the optimal inflation threshold is base to perform economic growth, besides the inflation rate is positive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The results support the monetary policy appropriately. This study identifies issues for Government to consider: have a comprehensive solution among macroeconomic policies, monetary policy, fiscal policy and other policies to control and maintain the inflation and stimulate growth; have appropriate policies to regulate inflation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over the long term; set a priority goal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not pursue economic growth by maintaining the inflation rate in the long term, bu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tabilize the inflation at the optimal inflation threshold.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을 통해 지역 예대율의 의미와 지방은행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중개기관이 아닌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창출하는 신용창조기관이다. 한편 은행을 자금중개기관으로 해석하는 기존 시각을 따르면 지역의 예금은행 예대율이 높을수록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유입을 기반으로 대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내생화폐론을 따르면 지역 예대율은 지역수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재해석된다. 특히 지역의 높은 예대율은 지역 내에서 대출을 통해 창출된 예금이 유출되어서 지역 내 자금순환이 위축되었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나아가 지방은행이 지니는 지역밀착형 금융관행과 신용창조 능력 그리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은행 재설립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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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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