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ilitary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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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상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Military Competition and Arms Control in Space)

  • 신동춘;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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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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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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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 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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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시 주(主)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on of VIP in the G20 Summit)

  • 이선기;이충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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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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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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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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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서부유럽의 군수산업 위기와 지역적 대응 -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 (The End of Cold War and a Crisis of the Munitions Industrial Region in the West-Europe)

  • 문남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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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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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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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군수산업의 동향과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 그리고 군수산업과 지역적 위기에 대한 군수산업기업과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대응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냉전종식과 긴장완화 추세, 유럽연합 형성과 유럽독자방위체제 창설논의 등 군사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의 감소, 군수장비 수출의 급격한 감소, 군병력의 축소와 군수산업 고용자 해고의 증가 등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유럽의 군수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위기에 직면한 군수산업기업들은 내적 다변화, 외적 성장, 민간부문으로 산업전환 등 매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군수산업의 위기는 군수산업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강한 의존성을 보인 군수산업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였고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산업분야의 활성화와 산업전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다변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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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적용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f Key Factors in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Resolution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 박상중;고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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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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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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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 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 "북한의 위협 감소" 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COTS 고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an Expert System for COTS Fault Diagnosis)

  • 김아람;노진송;이상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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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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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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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점검 장비 S/W의 기존 방식 중에서 Visual C++등과 같은 RAD도구를 사용한 S/W 설계 기술은 간단한 메뉴의 변경 및 점검항목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매번 수많은 지휘단계와 코딩 및 플래시 디자인 수정, 재 컴파일, 배포 등과 같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구현 시 수 많은 보안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작업자에 의한 기밀 유출이 우려되며 각종 무기체계 정비유지를 위한 점검 장비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고도의 진단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용의 RIA기술과 진단 지식 기반 XML데이터로 구현한 COTS 고장진단시스템 설계기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검시간 단축 및 성능 향상, 사용성,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향상시킨다.

한미동맹과 대량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해석 (Interpret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PSI)

  • 김주원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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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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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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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대량살상무기,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PSI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양상과 행태 : 사이버파워와 강압이론을 통한 분석 (North Korea's Cyber Attack Patterns and Behaviors : An Analysis Based on Cyber Power and Coercion Theory)

  • 윤태영;우정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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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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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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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 들어 지속되어온 북한의 사이버 상에서 대남공격 행태를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안보학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이버파워'의 행동영역과 특성 및 '강압의 역동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은 권력기반 잠식, 지도자 리더십 공격과 음해, 군사작전 방해, 사회불안과 혼란유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이버파워 유형과 수단 면에서 북한의 GPS 교란, 국방부 서버해킹, EMP 등은 보복 위협성이 강한 하드파워이고, 사이버머니 현금화, 렌섬웨어 등은 소프트웨어를 볼모로 거액의 돈을 강탈하거나 요구하는 점에서 설득 유인의 행동 영역에서 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현실적 제재에 따른 탈출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파워가 방법과 능력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득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갖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심리전, EMP공격 대비, 해킹보안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신설을 통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보안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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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진공을 타개하기 위한 약소국의 선택: - 전간기 중·동부유럽 5개국의 외교, 안보정책 비교연구 (Small nations' choices to cope with direct security threa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curity strategies of the five East-Central European states between two world wars)

  • 김신규
    • 동유럽발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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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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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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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약소국이 안보를 위해서 선택하는 정책과 전략은 무의미하며 주변 강대국의 자비로운 의지와 국제관계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한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국제관계 이론과 외교정책 이론의 검증 사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약소국의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이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은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국제관계와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그리고 약소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통해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했던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선택했던 방안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며,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을 통해 만약 그러한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지를 평가한다.

Militarization of Space and Arms Control

  • Cho, Hong-J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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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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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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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찰 복지시설의 확충방안: 경찰 수련원을 중심으로 (Expansion Plan for Police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Police Training Center)

  • 성용은;윤병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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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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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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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의 분석결과, 첫째, 노후화, 둘째, 군이나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의 수련 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 부족. 셋째, 운영예산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 복지수련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셋째,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