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listing of Preah Vihear Temple as a World Heritage Site has awakened a longtime simmering border dispute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over a few square kilometers surrounding the ancient Khmer Temple. While the listing of the site by UNESCO was expected to revive the economy of the impoverished border towns near the temple due to the increased tourism and fund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archeological site, it has had the opposite effect due to the sharp increase in violent conflict carried out by the armed forces and nationalist activists from both sides. Military skirmishes and violent protests have brought the local economy to a halt in addition to causing considerable physical damage to the local infrastructure and to the local transnational network of ethnic Kui, local business owners, Khmer and Thai villagers. This paper shows how the dispute is viewed and undertaken by three distinct communities involved in the conflict, the militaries, the metropolitan political elites and activists, and the local villagers. The three communities represent three different cultures of conflict with different interests and most importantly with differential access to the media and official representations of the dispute.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오늘날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대서양 지역에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해양안보 개념의 변천과 주요 해양안보를 일으키는 갈등 이슈들을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서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중점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오늘날 다양한 해양안보 개념의 발전과 갈등 현안들을 특히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축으로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영토 분쟁 및 해양안보를 둘러싼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가 간 갈등의 역사 탐색뿐만 아니라 21세기 들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국-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해양안보 갈등의 중요 배경과 이슈들을 조명해 봄으로서 오늘날 대서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갈등 딜레마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남대서양 해양안보를 위한 미국 제4함대의 재등장은 이러한 해양안보 딜레마의 중심축에 놓여있다. 본 논문은 미 해군 4함대를 둘러싼 대서양 지역의 안보갈등을 국제정치학적 '해양안보' 개념을 통해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21세기 대서양 지역에서 안보개념의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더불어 새롭게 분석 평가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장교와 부사관은 군 조직을 이끌어가는 간부들이다. 매년 5천여명의 초임장교들이 임관하며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장교는 규정, 부사관은 경험의 효율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초임장교들은 경험과 나이가 많은 부사관들로부터 권위가 실추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부사관들은 계급으로만 지휘하려는 초임장교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장교, 부사관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일부 초임장교가 경험이 쌓이게 되면 해소되는 상황이었다. 최근 참모총장의 언행을 문제삼아 주임원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장교와 부사관 갈등의 원인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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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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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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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formation of a new world order is primarily caused by new conditions and military operations on the European continent. The intensification of military-political tension led to the formation of new centers of power and gravity, which in turn led to the concentration of weapons and general militarization. Changes in the world order as a result of military conflicts and an increase in hot spots in the world, an increase in threats and the formation of centers of military gravity, the inability of existing institutions to resolve the situation lead to the need to develop new security mechanisms. Studies show that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countries of the Baltic countries are especially actively increasing their level of technologization of the army and militarization in general. The creation of any alliance is always conditioned by the presence of external threats. Naturall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reats creates pre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of cooperation within existing military alliances. It seems obvious that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context of the military conflict and military aggression of Russia in Ukraine, as well as its constant threats, including to the Baltic countries, there is a need to form a certain alliance that can protect the eastern border of Europe and form a certain border between European countries and aggressor countries. The Baltic countrie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se processes, in addition, it is the Baltic countries that can enter the new military alliance proposed by Britain, which will unite Poland, Ukraine, the Baltic countries and, possibly, Great Britain.
본 연구는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전문성과 책임성과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력성과 소통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에서 뒤지지만 함께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분석이 되었다. 국방부 등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과 협력적이고 갈등이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다.
Since the end of the 1950-1953 Korean War, many scholars and policymakers have expressed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conflict on the peninsula. In certain respects, the post-1953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 resembles the Cold War that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1945-1990. Although a "hot" never occurred, peace was never guaranteed. By looking at international theories (i.e., realism and liberal theory) and by utilizing casual-loop diagram analysi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on the likelihood of peace a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several factors (e.g., economic stagnation of North Korea, unstable political systems, and so on) emphasized by realism perspectiv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versely, several determinants (e.g.,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inter-dialogue between two Koreas, cultural and social exchange, and so on) emphasized by liberal approach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likelihood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about the likelihood of conflict or peace, it can be argued that a second military action might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if realism theories are true. However, if practical factors exis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n can optimistically expect a peaceful reunification in the future,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 countries.
The Guatemalan government and guerrilla forces(the 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o, URNG) signed peace accord in 1996, and ended civil conflict(1960-1996). The bloodiest governments of the 36-year-lond armed conflict were those of Lucas Garc?a, R?os Montt and Mej?a V?ctores, between 1978 and 1983. The war that Guatemala underwent resulted in more than 200,000 casualties, more than 83% of them Mayan,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CEH(Comision para de Esclarecimiento Historico). 'Victoria 82' and 'Opreation Sof?a' were the strategy of military dictatorship to destory indigenous Mayan communities. This paper is to demonstrates that the Guatemalan state perpetrated a genocide against the indigenous population using racism to strengthening modern nation-state and this was because, historically and structurally, it possessed, in its intrinsic naturem the repressive, ideological and legal apparatus. To distinguish Maya from ladino is often linked to cultur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nd a system of racial ranking. Militaty dictatorship used the system of racial ranking to exterminate indigenous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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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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