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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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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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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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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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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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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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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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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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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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is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herbal formulations cited in Dongeuibogam and their original Chinese texts. We focused on the changes of herbal formulations from their original Chinese texts in the course of compilation of Dongeuibogam. We searched for the reason of this change on various aspects. Our findings confirmed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in this field Through this study, we concluded that the changes between the original Chinese texts and Dongeuibogam are a consequent phenomena of historical progression. We hope lor this study to act as a foundation for further advanced studi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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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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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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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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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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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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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state of standard labeling compliance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are conducive to compliance with the Labeling Standards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in internet distribu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checked 9 labels including product name, expiration date, manufacturing date, raw material, ingredient, operative dose, nutritional information, daily intake, and functional effect which are based on Labeling Standards of the Act from 100 health functional foods in the internet shopping malls. These 9 structure & function claims were compared using a Chi-square test. Results -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e of standard labeling between domestic product and imported products (p<.001). The related strength between these two variables showed a moderate effect size. Also,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ccredited advertising/unaccredited advertising distinction and use of standard labeling (p<.001). The related strength between these two variables showed a moderate effect size. Conclusions - The Labeling Standards of the Act were not followed and found to be related to imports or unauthorized advertising in internet distribution. The information displayed according to the Labeling Standards was only about 2 on the average, so many labels have been posted unreadably without arrangement.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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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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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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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1976, the Dalkon Shield-intrauterine device injured several thousand women in U.S.A. which caused the changes of medical deivce regulation.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Act or Medical Device Amendments of 1976 (MDA) was introduce. As part of the process of regulating medical devices, the MDA divides medical devices into three categories. The class II, and III devices which have moderate harm or more can use the section 510 (k), premarket notification process if the manufacturer can establish that its device i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a device that was marketed before 1976. In 21 U.S.C. ${\S}$ 360k(a), MDA introduced a provision which expressly preempts competing state laws or regulations. After that, the judicial debates had began over the prop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60(k) In February 2008,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Riegel v. Medtronic that manufacturer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s pre-market approval process are preempted from liability, even when the devices have defective design or lack of labeling. But the Supreme Court ruled in Medtronic Inc. v. Lora Lohr that the manufactures which use the section 510 (k) process cannot be preempted and in Bausch v. Stryker Corp. that manufactures which violated the CGMP standard are also liable to the damage of patient at the state courts. In 2009, the Supreme Court ruled in Wyeth v. Levine that patients harmed by prescription drugs can claim damages in state courts. This may cause a double standard between prescription drugs and medical devices. FDA Preemption is the leg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that exempts product manufacturers from tort claims regarding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products. FDA Preemption has been a highly contentious issue. In general, consumer groups are against it while the FDA and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re in favor of it. This issues also influences the theory of product liability of U.S.A. Complete immunity preemption is an issue need to be more declar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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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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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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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의료폐기물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및 법률의 비교연구를 통한 서술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외국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 발생지 인근에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장거리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고 다양한 기술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의료폐기물 최적의 처리방안으로 권역화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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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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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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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preparation and processing of herbal medicines at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Possible solutions are proposed in the end Methods : Based on the status of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industry, I analyze the laws and regulations in regards to preparation and processing of herbal medicines and propose possible solutions. Results : Regulations for the agents, places, and cautions in respect of preparation and processing of herbal medicines are inadequate. Meanwhile, the definition of drug preparation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does not apply to processing and preparation of herbal Medicines at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since herbal medicines accompanies chemical and physical change. Discussions & Conclusions : New regulations for on-site preparation at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are necessary. Also, the definition for herbal medicines preparation, which states possible chemical and physical changes of herbal medicines, should be specified in Pharmaceutical Affairs Act.

• 대한통합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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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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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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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tterns of medical use among juveniles and adolescents, including for chronic disease, in Korea. The study sought to do the following: (a)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chronic diseases account for medical expenditures, (b) investigate an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medical use, and (c) identify the differences in medical use between juveniles and adolescents. Methods : We used data from the 2015 Korean Health Panel and selected 12 variable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vestigated included, growth period (juvenile, adolescents), gender, family income,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status, disability registration, and degree of disability. There were five medical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emergency room use, hospitalization use, hospital outpatient use, chronic disease, and medical expenditure. Data were analyzed using stepwise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ability in juveniles and adolescents was 31.1 % and 1 %, respectively. The factors affecting medical expenditures included hospitalization use, hospital outpatient use, family income, disability, gender, chronic disease, and emergency room use ($R^2=.160$, p<.05).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the probability of having chronic disease was about 1.6 times higher (OR=1.597, 95 % CI=1.092-2.335, p=.016), compared with non-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6.6 times more likely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to suffer from chronic disease (OR =6.571, 95 % CI=2.776-15.556, p<.001). Hospital outpatient user was 2.3 times higher than non-user (OR=2.260, 95 % CI=1.702-3.001, p<.001). Juveniles had a 1.7 times and 6.2 times higher likelihood of emergency rooms user (OR=1.654, 95 % CI=1.270-2.155, p<.001), and hospital outpatient user than adolescents (OR=6.208, 95 % CI=4.443-8.676, p<.001). Conclusion :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ealth care services for juveniles is needed to manage chronic diseases that have an effect on medical expenditur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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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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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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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d been debated on its legislation several times sinc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submission of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1988, eventually in December, 2009,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nd was laid befor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us its legislation is now near at hand. During the long process, it has provided a hot issue with our society. And yet,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s differed considerably in legislative content depending on the main body of proceeding the enactment, which subsequently was given the mixed comments of 'Act on Malpractice-related Damage Relief' or 'Medical Indemnity Act', and this legislative bill also cannot be free from this debate. It is desirable that medical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be resolved through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ut, because reaching a compromise is difficult owing to deep emotional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difficulties in investigating a cause and requiring a high amount of settlement money, etc., it is inevitable to seek a resolution by third party intervention. By the way, such an arbitration by third party is based on the compromise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us has a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satisfy both parties completely. Therefore, the legislative bill made for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ll have to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parties to easily understand and accept. Also, problems occurred in the legislative bill will have to be corrected through an in-depth discussion in order for the legislative bill to work as an effecti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