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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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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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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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대해 중위투표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011~2022년 기간 동안 KOSPI에 상장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일반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총자산 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로 대리되는 수익성과 자본 대비 부채비율로 대리되는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근년 들어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음이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중위투표자관점에서 공공·에너지 요금의 지나친 부담은 정부와 정치권의 요금 인상 억제의 유인을 강화시켜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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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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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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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many systems depend on electronics, concern for fault tolerance is growing rapidly. For example, a car with its steering controlled by electronics and no mechanical linkage from steering wheel to front tires(steer-by-wire) should be fault tolerant because a failure can come without any warning and its effect is devastating. In order to make system fault tolerant, there has been a body of research mainly from aerospace field. This paper presents the structure of predictive smoothing voter that can filter out most erroneous values and noise. In addition, several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re given where the predictive smoothing voter outperforms well-known average and median voter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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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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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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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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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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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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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nlike the Democratic nomination, Republican nomination struggle has ended with an easy victory of Senator John McCain. This paper claims that the easy victory of McCain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publican's return to the median voter, because it masks religious schism and ideological discord among the Republicans. Christian rights were still reluctant to support McCain mostly due to his liberal position on social issues. In addition, the conservatives who request stricter immigration policy presented the mixed feeling toward the Republican candidate. Even though McCain chose the harmony inside the Republican party, rather than sticked to his liberal attitude toward social issues during the campaign for 2008 general election, McCain's defeat is unlikely to result in a rapid change in the Republican part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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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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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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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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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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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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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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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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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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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