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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쟁점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putable Issues of the Standard Form of Korea Service Contract - Focusing on Liquidated Damage and Minimum Quantity Commitment -)

  • 윤재웅;허윤석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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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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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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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부분에 장기계약 제도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제작 배포(2019)하였으며 이후 공급망 위기때에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개정(2022)하였다. 표준장기운송계약서는 선화주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화주에게 미치는 실무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선화주의 최대 쟁점사항인 손해배상액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 대한 내용 및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선화주가 동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선화주는 장기운송계약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할 시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소약정물량 책정과 더불어 균등 배분은 선사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포함하되 성수기에도 화주의 추가 선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주는 위약벌 대신 다른 장기계약에서도 활용 중인 이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존 윌리암스의 영화음악 "Star Wars-Main Title"에 나타난 관현악법 연구 (Study on Orchestration in John Williams's Film Score "Star Wars-Main Title")

  • 정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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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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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7-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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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1932~)의 영화음악 "Star Wars-Main Title"에 나타난 악기편성과 보이싱 구조를 필자가 구상한 분석기법으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현악 편곡의 진행 원리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음악적 기본 요소들을 청각 인식도에 따라 3개의 기능 성부에 구분 배치한 기능적 성부 분할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현악의 수직적 구조와 보이싱 구조를 패턴화하여 음악의 진행에 따라 나타난 변화와 운용 기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각 주제는 특정한 악기편성 패턴을 갖고 있으며 각 주제의 제시부, 반복부, 재현부에서 그것들을 일관되게 편성하여 통일성을 강조하고, 다양성 제고를 위해 중경부와 후경부에 보조적인 악기의 추가와 가감 또는 교체가 시도되었다. 둘째, 각 단락 속에서 주제의 변화에 따른 악절별 악기 편성 패턴의 변화에도 중경부에 동일한 악기군을 편성하여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셋째, 각 주제를 이루고 있는 악구별로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부의 추가나 생략에 의해 끊임없는 보이싱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다. 넷째, 악곡 전체적으로 보이싱 농도가 "엷음-두터움"의 구조가 유지되었지만, 제3주제가 반복되는 제2단락에서는 "두터움-두터움"의 독특한 변화로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다섯째, 제4주제가 나타나는 제4단락에서는 전경부와 중경부 음역의 역배치로 또 다른 다양성이 제고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속에서 나타난 결론들을 토대로 관현악 편곡의 진행 원리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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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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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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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건설중재 현황과 활성화 방안 (The Current Situation of Construction Arbitration and Suggestions to Increase its Use in Korea)

  • 채완병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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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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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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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construction arbitration field has developed considerably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rough analysis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taken up by KCAB,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onstruction arbitration in Korea. The number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filed at KCAB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fter 1997, but recently the rate of increase has tended to decline. From 2000 to 2003 th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increased 23% each year, on average, but in 2003 the increase was only 7.6%. In the very beginning, public construction claims made up the majority of all construction cases, however, civil construction claims are increasing gradually. The arbitration amount in the construction field is very high, owing to public construction claims. For example, the arbitration amount per case was 5 billion won, on average,. in the public construction field. It is shown that the claimants of arbitration are mostly constructors and the main reasons for making claims are to demand payment for construction and payment for additional work. KCAB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status of arbitration awards. The voluntary performance rate for awards in construction arbitration is nearly 80% and in 11%, a suit was filed to appeal the arbitration award.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arbitration, some improvements are requested. There have been argum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 This has caused a decrease in arbitration cases, so improvements in this dispute settlement clause need to be mad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s granted by the judgment of a court. Resulting from this, appeals for arbitration awards are not allowed, however, up to three appeal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are allowed in court. As such, the enforcement system for arbitration awards needs to be improved and si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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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에서의 공기오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Pollution in Indoor Gymnasiums)

  • 윤승욱;김윤신;이종대;이철민;조용성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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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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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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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Nowadays, a new word called SBS(sick building syndrome) has been come into existence. At the point of time when an interest about indoor air pollution and, according to this, countermeasure plan are internationally. Moreover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should be attended at national level since indoor air quality in public places where many people gather is directly connected with national health. Especially indoor pollution of indoor stadia where all sorts of sports are held can give rise to every kinds of respiratory ailments to players as well as audiences. So it is presented as a main factor that indoor space of stadia is crowded with players and audiences compared with other kinds of indoor space. Therefore, in this research to analyze pollution degree of indoor circumstance for gymnasium and exercising room of folk wrestling. basketball, judo, wrestling, hapkido, swordsmanship and boxing making indoor gymnasium and exercising room an object, when 7 items were measures such as thermocircumstance(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ir current, intensity of illumination), dust, carbon monoxide, and carbon dioxide being based on the indoor environmental standard of the first clause of Article 45 of public utilization service which is showed at public hygien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was showed that indoo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ir current and intensity of illumination were over standard amount at the most of folk wrestling gymnasium and exercising room. Indoor density of carbon monoxide was preserved to the extent of standard amount (10ppm) at all gymnasiums but carbon dioxide was not in excess of standard amount(1,000 ppm) at most of gymnasiums. Indoor density of dust induced from respiration exceeded the standard amount (150 $\mu\textrm{g}$/㎥) at all gymnasiums of the folk wrestling. Since the folk wrestling players and participants feel physical subjective symptom seriously,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indoor air pollution at gymnasiums and exercising rooms of the folk wrestling is very high, fundamental solution and countermeasure plan should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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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미국.일본선박보험약관의 비교연구 -오염손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신구교환차익공제 및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1995, American Institute Hulls Clauses 1977 and Japanese Hull Standard Clauses, 1990)

  • 홍성화;김기웅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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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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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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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Generally hull insurance is undertaken by mean of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A contract of hul1 insurance her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the loss and damage to the vessel mused by maritime perils.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is consists of printed main insurance clauses and a clause includes many sub-clauses. Now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hereunder refer to as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made by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s much used as the standard from or basic from by many countries ail over the world Now Korean insurance companies hue not made our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they have just adopted the made-out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marine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ave made out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based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used the clauses for many years. Now American is using American Institute Hull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American hul1 insurance clauses"as its own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American Institute of Marine Underwriters in 1977 and Japan is also wing its own clauses named Japanese Hull Standard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Japanese hull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japanese Hull Insurance Association in 199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1995, American hull insurance clauses 1977 and Japanese hull clauses l990, but also to supply on some legal material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nd perform our own hull insurance clauses.

국제물품매매계약(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매수인(買受人)의 물품검사시기(物品檢査時期) (A Study on the Time of Examination of Buyer i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오원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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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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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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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time of examination of buyer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e time is related with the period of claim in buyer's aspec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time of delivery, the time of examination and the time of quality decision should be in accord. But the buyer, whose main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in importing country, wants to examine the goods in his own country. Therefore in CIF or FOB Contract, the place of delivery and the place of examination are divided. Thus the CISG, the Common Law System and the Civil Law System including Korean Law stipulate the buyer's examination at the destination if the sales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is author, from the buyer's perspectiv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in regard to the time of examination when the sales contract is made. First, the time of examination and the time of quality decision should be in accord, even though the time of delivery is different. Second, the buyer should clearly indicate the time, the place, the inspector, the particulars and the burden of proof in regard to examination when contracting. Third, the buyer should also clearly indicate the period of notice for the lack of conformity in Claim Clause of sales contract, which should be counted from the time of examination. Fourth, the buyer should remember that he many lose the right to rely on the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the seller notice thereof within the stipulated time or reasonable time. Finally, if the buyer wants, to examine the goods at the place of shipment, it is desirable for the buyer to designate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spection organization like 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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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의 강화사: 비결속 용법을 중심으로 (Intensifiers in Korean, English and German: Focusing on their non-head-bound-use)

  • 최규련
    • 한국언어정보학회지:언어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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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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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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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analyse intensifiers, especially non-head-bound-intensifiers (NHBIs), which can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and analysis of these elements as focus particles. In doing so, NHBIs such as Korean susulo, casin/cache, English x-self and German selbst are dealt with in a rather cross-linguistical perspective. The pure and strict comparison between Korean, English and German is not intended.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semantic domain where the respective contributions of the expressions in question overlap, which offers the common base for the discussion regarding Korean, one of the non-European languages and English and German, two European languages. They share the semantic domain ‘intensification’ regarding relevant subject-NP. They introduce an ordering distinguishing center and periphery. In contrast to head-bound-intensifiers (HBIs), however, NHBIs add self-involvement (directness of involvement) of subject-NP to the meaning of the relevant sentence. I adopt the proposals of Konig (1991), Primus (1992) and Siemund (2000) in the treatment of intensifiers as focus particles. However, I reject Konig (1991) that just NHBIs talre scope over a whole clause, Primus (1992) that NHBIs focus VPs, not NPs, and Siemund (2000) that NHBIs can be further devided into two groups, viz. NHBIs with exclusive readings and NHBIs with inclusive readings. Evidence for my position is presented mainly in the course of describing and analysing some syntactic properties and the meaning and use of NHBIs.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both the common meaning of intensifiers as focus particles and the common meaning of NHBIs of three languages can be represented by a simple logical form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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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SPARQL 질의 처리 (SPARQL Query Processing in Distributed In-Memory System)

  • 작바랄 바트셀렘;이완곤;김강필;박영택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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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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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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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functional 프로그래밍과 분산 메모리 환경인 Spark를 통해 SPARQL 질의문 처리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몇 년간 시멘팁웹의 RDF 온톨로지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 온톨로지 데이터에 대한 질의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PARQL 질의문 처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하둡의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하둡은 분산 파일 처리를 기반의 작업을 수행하므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문 처리 속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산 메모리 시스템을 통해 질의문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SPARQL 질의어 사이의 Binding 값을 Propagation하기 위해서 Spark의 Join방식, Functional 프로그램의 Map, Filter 방식, Spark의 캐시 기능을 활용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다른 기법들과 비교하여 높은 성능을 얻었다. 특히 현재 가장 빠른 성능을 보이는 SPARQL 질의 엔진인 Sempala와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예술품의 국제매매 계약시 주요 조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점에 관한 소고 - 조형물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me practice issues and main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sales contract - Mainly sculptures sales contract -)

  • 임성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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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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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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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은 오랜 역사를 두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가 있다. 이는 무역 실무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술품(조형물을 중심으로)의 국제간 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실질조항과 일반조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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