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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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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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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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geography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in the 1980s. The foci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ach producer services, and to reveal the spatial linkage of producer services. Further this paper asserts the potential role of producer services for reducing the potential endogenous development in the periphery. During the 1981-86 period, producer service industries grew more rapidly than other service sectors and manufacturing sector. The main reason of the raid growth of producer services is attributable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intermediate services from manufacturing firms. In order to compete an increasingly complex business environment, firms have expanded the amount of effort devoted to activities such as planning, coordination and control, and consequently have increased their use of producer service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location of producer services is spatial concentration into Seoul and surrounding region. Especially the degree of the concentration o business services into the Capital Region has been accelerating during the 1990s. The pattern of employment growth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producer services show a clear core / periphery disparity. Much of the regional inequality in producer services is largely due to variation in demand associated with the pattern of corporation headquarters with the pattern of corporation headquarters and branch plants location with large manufacturing firms. The analysis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reflects that producer services are related to the location of headquart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Headquarters in manufacturing firms and business service firms tend to cluster each other. Most of the headquarters spatially separated from branch offices are clustered heavily in Seoul. Especially headquarters of business services and insurance services are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to Seoul. The firms whose headquarters are located in Seoul have a linkage pattern on a nationwide scale. It is viewed have little potential for generating local multiplier effect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light of the result of this study, producer services are not likely to disperse soon to peripheral regions. Consequently the absence of policies directed at enhancing producer sevice in the periphery, concentration tendency would continue to reinforce the core's dominance at the expense of peripheral regions. From a regional perspective, the quality of a region's producer service sector is a key determinant of economic growth, since manu industrial location decisions are influenced by the differential availability of producer services among regions. Poor performance of producer services in peripheral regions seemed to be linked to the region's manufacturing base. Low-wage, standardized branch plants are not likely to induce the growth in knowledge intensive services associated with high-technology corporate headquarters. Producer services may help to create and attract new business including manufacturing firms, and also to enhance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firms. Therefore the provision of service producing activities would be lead not only to generate and retain endogenous development but also to attract external firm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which have a lower propensity of internalized services. Hence, it may be more efficient to create and expanse new locally owned producer services rather than to attract branch plants of mult-locational firms in order to make indigenous economic development.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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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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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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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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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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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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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우리나라의 산지개간(山地開墾)은 부족(不足)한 토지자원(土地資源)의 확보(確保)를 위하여 필요(必要)하다. 산지(山地)를 농지(農地)로 조성(造成)하는 개간공법(開墾工法)은 종래에는 주(主)로 인력(人力)과 축력(畜力)에 의(依)하여 시공(施工)되어 왔다. 그러나 근간(近間)에는 노동력의 부족(不足)과 노임의 상승(上昇)에 따라 기계화(機械化) 시공(施工)이 공정관리(工程管理)와 경제적으로 유리(有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현상(現象)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산지개간(山地開墾) 공법(工法)의 유형(類型)으로서는 원지형(原地形) 공법(工法), 개량원지형(改良原地形) 공법(工法), 계단형(階段形) 공법(工法), 사면형(斜面形) 공법(工法)이 있다. 앞으로 산지개간(山地開墾) 공법(工法)의 채택 방향(方向)은 경사(傾斜) 및 토지이용(土地利用) 조건에 따라 다소(多少) 다르겠으나 보통전(普通田)의 경우(境遇)는 가급적(可及的) 구획을 대형화(大型化)하고 경사(傾斜)를 완화(緩化)하여 기계화(機械化) 영농이 가능(可能)한 개량원지형(改良原地形) 공법(工法)이 바람직하다. 목야지(牧野地)를 위한 개간(開墾)의 경우(境遇)는 요철(凹凸)을 정형(整形)하는 개량원지형(改良原地形) 공법(工法)이 유리(有利)하며 수원지(樹園地) 조성(造成)의 경우는 등고선(等高線)에 따라 계단(階段)을 축조(築造)하고 경작도(耕作道)를 배치(配置)하는 사면형(斜面形) 공법(工法)으로 조성(造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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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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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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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 농촌지역경제(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해 두가지 상반(相反)된 견해(見解)가 있다. 신고전학파적(新古典學派的) 낙관론(樂觀論) 따르면 이농현상(離農現象)은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이나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Lipton (1980)은 그 반대의 견해(見解)를 취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비교역재(非交易財)(nontraded goods)에 대한 국제무역이론(國濟貿易理論)과 화란병(和蘭病)(Dutch Disease)의 이론(理論)을 원용하여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의 인구이동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이농인구이동(離農人口移動)이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과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한다는 점에서는 Lipton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나 소득(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요인들은 Lipton의 모형(模型)에서 지적(指摘)된 것들과는 다르다. 본고(本稿)는 이농현상(離農現象)이 농촌소득(農村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유가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하락(下落) 때문이 아니라 농촌노동 및 소비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이윤감소(利潤減少)와 농촌(農村) 서비스부문(部門)와 쇠퇴(衰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6, 1970, 1975, 1980 및 1985년의 한국인구(韓國人口)센서스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주요가설(主要假說)들에 대해 실증분석(實證分析)을 한 결과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주장(主張)이나 Lipton의 견해(見解)보다 본(本) 연구모형(硏究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