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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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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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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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ke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ilot model for mobile network interconnection charge calculation by bottom-up long-run incremental costing methodology. Interconnection issues have lately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by network operators and regulators.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by all the network operators' agreement. The costing method is an acute problem because the interconnection charge is directly related to the network operators' revenue. Thus Korea has planned to launch the new interconnection policy based on the current traffic distribution and then we simulate the model in a sample area with virtual data. The results propose objective and reasonable guideline for the mobile network element cost calculation. It can be helpful for calculating price floor or bottom-up long run incremental interconnection charge by regulator.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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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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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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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Universal service policy is the core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therefore,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have been accomplished universal service as the critical goal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the past when the market was under monopoly, the monopolist had the responsibility of supplying for universal service, whereas supply cost complemented through internal assistance. From 1998 when WTO basic telecommunications negotiation took effect, however, telecommunications markets fully opened, it was impossible to supply of universal service under the past system. Therefore,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are trying to renew laws and institutions for policies compatible with competition environments. In this paper, I analyse and compare major countries' policies for the universal services and try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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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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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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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 is widely used that a network termination rate is calculated by using a Long Run Incremental Costing model. Interconnection Order issued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Korea on December 2002 has declared that termination charges of local, national, payphone, and mobile calls are going to be determined by LRIC costing models after 2004. There are lots of preceding researches on a fixed network costing model for applying to LRIC method but on a mobile network not pretty much of them. Besides, Most important basis of current calculation models for termination charges are access costs to connect subscribers to network such as a local loop. In this paper, we look into being of access costs in mobile network and show the applicable standards for cost allocation of access costs in implementing LRIC costing model.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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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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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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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며,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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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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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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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민의 기본용구충족 및 국제경쟁력 확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WTO 기본통신협상(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에 의해 외곽의 사업자들에게도 동등한 접속제공 및 접속료 산정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상호접속 기술의 개념 및 접속기준을 고찰한다. 또한 상호접속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접속료의 산정방식인 대표원가 계산방식을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대표원가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개념의 도입이 필요성을 언급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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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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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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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동망의 착신접속서비스는 각국에서 bottleneck 서비스로 인식하고 규제당국에서 원가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원가에 의한 규제 방식으로 과거에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역사적 원가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선망의 경우처럼 bottom-up 방식의 장기증분원가(Long Run Incremental Cost ： LRIC)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UC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기준에 따라 이동망을 설계하여 정확한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을 측정하고 이를 투자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선망의 경우는 LRIC산정을 위한 망 설계방법론이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는 망 설계 및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bottom-up방식의 이동망 LRIC산정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동망 설계 방법과 망 구성 요소별 소요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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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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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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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도서와 도서, 내륙과 도서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무선통신방식, 해저광케이블방식, 위성통신방식이 있다. 이들 방식 중에서 각 도서의 지형적 특성 및 거리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서통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2002년 3월에 발표한 일본의 장기증분비용(LRIC)모형에서는 해저케이블, 무선통신설비 및 위성통신설비를 추가하여 도서통신에 대해서 보다 적정한 비용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개발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가입자선로공동활용을 위한 대가산정 모형 및 접속료산정모형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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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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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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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도서와 도서, 내륙과 도서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무선통신방식, 해저광케이블방식, 위성통신방식이 있다. 이들 방식 중에서 각 도서의 지형적 특성 및 거리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서통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2002년 3월에 발표한 일본의 장기증분비용(LRIC) 모형에서는 해저케이블, 무선통신설비 및 위성통신설비를 추가하여 도서통신에 대해서 보다 적정한 비용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 개발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가입자선로공동활용을 위한 대가산정 모형 및 접속료산정 모형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