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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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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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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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국비지원 대체교사 49명과 도비지원 대체교사 53명 총 102명을 대상으로 대체교사 제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대체교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로 국비 대체교사는 인터넷 사이트, 도비 대체교사는 보육정보센터 홍보물이 높게 나타났다. 국비와 도비 대체교사 모두 '다른 활동과 병행하기 위해서'가 대체교사 지원사업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둘째, 국비와 도비 대체교사 모두 '어린이집의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을 대체교사의 자질로 중요하게 보았다. 셋째, 국비 대체교사는 초과근무가 없고 보육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을, 도비 대체교사는 다양한 어린이집 경험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초과근무가 없다는 점을 만족스러운 점으로 들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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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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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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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포괄적이고 운용체계 미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비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연되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정비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세에 속한 도시계획세를 일부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광역시세의 보통세를 일부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 및 기금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비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정비기금운영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