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혁신역량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주요한 성장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지역혁신체제의 정책적 수행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스마트 특성화 전략이 제안되었으나, 실증 연구는 제한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특성화를 기존의 지역혁신 연구의 보완 전략으로 접근하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체제의 대체 전략이 아닌 지역혁신역량의 제도 요소로 보고, 지역혁신역량과 지역경제 간 관계를 분석하여 스마트 특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국내 16개 시·도에 대해 2009-2018년의 10개년으로 구성한 패널 모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적합한 패널 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FGLS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의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으로 구성된 스마트 특성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 요소, 촉진 요소로 나누어 측정한 다른 지역혁신역량 역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존 지역혁신과 지역경제 간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가 부족한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역량의 제도적 요소로 보고 지역별 산업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민을 하나의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동의 문화적 대응을 이끌어 지역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문화관광축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의 참여를 통한 지원확대, 둘째, 직지축제의 규모 확대를 통한 위상 격상, 셋째, 직지축제의 연례화와 상설조직의 추진, 직지축제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등 을 제안하였다.
The recent listing of Preah Vihear Temple as a World Heritage Site has awakened a longtime simmering border dispute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over a few square kilometers surrounding the ancient Khmer Temple. While the listing of the site by UNESCO was expected to revive the economy of the impoverished border towns near the temple due to the increased tourism and fund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archeological site, it has had the opposite effect due to the sharp increase in violent conflict carried out by the armed forces and nationalist activists from both sides. Military skirmishes and violent protests have brought the local economy to a halt in addition to causing considerable physical damage to the local infrastructure and to the local transnational network of ethnic Kui, local business owners, Khmer and Thai villagers. This paper shows how the dispute is viewed and undertaken by three distinct communities involved in the conflict, the militaries, the metropolitan political elites and activists, and the local villagers. The three communities represent three different cultures of conflict with different interests and most importantly with differential access to the media and official representations of the dispute.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안성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구매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안성지역 푸드정책 수립 및 안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안성 로컬푸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고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구매유발 속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7가지 속성 "우수한 품질", "안전성", "건강에 좋음", "지역경제활성화", "저렴한 가격", "접근성", "다양한 품목" 중에 안성 로컬푸드 소비자 구매의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찾아내고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안성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구매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속성은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접근성"과 "지역경제활성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재난 관리를 위한 소방종합정보시스템(119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구축에 따른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으로는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s)로부터 산출되는 투입계수를 기초로 한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분석으로 RAS방식을 통해 도출된 중간거래표를 이용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파악 정책적인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예상 투입액을 3가지로 구분하여 도출한 결과 생산유발효과에서는 약 287억원${\sim}$42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는 약 75억원${\sim}$114억원, 고용유발효과에서는 약 103명${\sim}$157명, 소득유발효과에서는 38억원${\sim}$5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규모화 방법론인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실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셜 프랜차이즈의 성패는 가맹본부, 가맹점 구성원은 물론 서비스 대상인 수혜자나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소셜 프랜차이즈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소셜 프랜차이즈의 차별점인 가맹점 자율성이 특성요인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가치지향성,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지향성을 소셜 프랜차이즈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가맹점 자율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가맹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 활용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가치지향성,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가맹점 자율성이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지역 네크워크 활용과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진행한 첫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향후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소셜 프랜차이즈를 모색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조직에게는 성과 창출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확대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대안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발전시켜온 경험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에서의 대안 경제 논의는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서구의 경험과 제도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의 소지역 경험을 세계 다른 지역의 보편적 원리와 더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는 공동체 경제 사례로 마을 공동어장을 공유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 이시돌 목장을 생산과 복지를 포괄하는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를 외국의 경험과 더불어 찾아보는 노력은 대안 경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인식론적 접근방법과 지역을 기반으로 연구를 전개하는 지리학의 존재론에서 그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지리학 연구는 그 동안 학문의 독자성이나 연구 접근방법의 체계화에 대한 논의가 없이 선진국 학문의 발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접근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인식론과 존재론의 축을 기준으로 신고전경제파, 지리적 정치경제파, 지역구조파, 지방자치단체 경제파로 나누어 체계화를 구축했다. 이러한 경제지리학의 체계화에 경제활동의 주요 이론인 세계시스템론이나 조절이론, 네트워크론, 제도주의 등도 내적으로 포섭해 가면서 지적 변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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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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