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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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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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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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In this study, an analysis was performed on local government adapta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focusing on the health sector. The limitations of past study results have been summarized and new research subjects for preparing for the advanced second period (2018-2022) of the local government adap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have been suggested. Methods: First,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daptation plans was performed. Next, a comparison among the 16 metropolitan governments' vulnerability assessment results and adaptation plans was made. Lastly, a classification of the adaptation policy and budgets to compare with their real budget amounts was performed.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categorizing discrepancy between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daptation policy. In addition, their adaptation budget amounts turned out to be too large in comparison with the actual budget amounts. Conclusion: The first period (2013-2017) local government adapta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had some limitations. This is because there was a rapid driving force for establishing adaptation plans under the green growth strategy in Korea. Now, we are confronting a risk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By expanding this approach, the government would be able to set up a detailed policy to improve the plans during the second period.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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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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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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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는 환경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이며, 인류에게 직면한 가장 도적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1~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시행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 시행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취약성 평가는 다양한 영향인자의 복합적 연산을 통해 도출됨으로 개별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웹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VESTAP)를 개발하였다. VESTAP은 크게 지표 DB와 취약성 평가 및 표출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 DB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와 8.5로 모의된 총 455개의 미래 기후자료, 대기 환경자료, 기타 인문사회통계 자료와 그에 따른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다. 표출 도구는 각 취약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공간분포, 편향성, 도표화 등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다. VESTAP를 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취약성 평가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부강면이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기후변화 적응 시행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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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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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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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위험은 지역적, 국지적 차원에서 더욱 확장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 및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적응대책의 분야별 사업 수 및 예산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특성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적응대책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 했다. 적응대책의 계획이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동안 지자체별 관측 영향 결과(신문기사 2,565건)와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군집분석 수행 결과 군집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국 피해 유형으로 재난재해, 건강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피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응계획 또한 재난재해, 건강, 농업, 물 관리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 사례 반영의 비중과 단기 및 장기 미래에 대한 고려 수준에 따라서 각 군집별로 피해빈도와 적응계획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초지자체 특성 및 지역별 실질적 피해에 기반 한 적응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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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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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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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located i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has serviced a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support tool (VESTAP) since 2014 in order to help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ir own adaptation plans. Owing to its easy usage, the VESTAP has been utilized by not only local governments but also academia for examin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 KACCC has not suggested a standard usage how to compose indices for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city which are main components of vulnerability although the KACCC manages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VESTAP. Many users had no choice but to compose indices based on their own interpretation on the components of vulnerability. This technical note suggests the standard usage of VESTAP by reevaluating some vulnerability assessments previously developed. This may help users to correctly compose indices for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may minimize possibility of inter-user inconsistency in definition of vulnerability assessments.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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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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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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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of adaptation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by applying a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We analyzed changes in governance of 17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33 municipalities in term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 and its implementation stage. The result shows that the plan contributed to the higher level of ver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a certain extent,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level of the partnership decreased due to the absence of governance mechanism. These tren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municipalities. The role of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was also diminished after establishing the plan. The horizontal partnership level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as the level was low even in the planning stage. Th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s increased a bi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municipalities. Moreover, there was no governance mechanism for PPP or it did not work properly.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is recommend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s should be increased and support for climate change partnerships or forums at a local level that promotes adaptive capacity is needed. The role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building a multi-level partnership structure. Governance institutionalizing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also need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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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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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4-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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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환경부가 선정한 8개 기후변화 시범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계획들을 완화와 적응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주요한 특징들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들을 다음의 세 가지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고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구성되는 방식을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함께 주요과제들을 제시한 후 부문별 실행조치로 이루어진 유형과 비전, 부문별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조치로 구성된 유형이었다. 둘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에서 나타난 완화의 주요키워드는 저탄소, 온실가스, 녹색도시와 에너지, 녹색성장의 순이었다. 적응계획의 상위 구성체계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단어는 적응, 생태, 건강과 안전 및 재난이었다. 셋째, 기후변화 완화계획에서의 중점분야는 수송과 공통분야였으며, 기후변화 적응계획에서는 물관리와 산림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변화 시범도시들의 완화계획과 적응계획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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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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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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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기초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전체(231명)의 75%(광역 85%, 기초 72%)는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을 위해 생태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그러나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았다(광역 28%-64명, 기초 18%-42명).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주요 한계점은 생태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이에 현존하는 기후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는 지자체 정책 목적에 따라 생태계 보전 또는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 측면의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응지식 및 생태정보 활용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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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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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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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상청에 따르면 100년 후 남한 내륙지역은 기온이 $3.8^{\circ}C$가 상승하고, 강수량은 17%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여름철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 7월에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사태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통한 적응계획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초분석단위로 설정한 산사태 취약성 평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적응계획수립을 돕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취약성 평가 연구가 갖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A1B, A1T, A1FI, A2, B1, B2)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산사태에 대하여 취약한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지자체 단위에서 산사태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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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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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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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시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다. 기존의 도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계획, 정책, 이행에 관한 연구를 지속가능성 과학, 세계변화 과학, 다차원 거버넌스, 구조공학의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네가지 학문은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협을 극복하는데 보편적인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포트랜드 시의 사례연구는 도시가 현명한 성장, 국지적인 기후대응 계획, 다차원 규모의 거버넌스, 녹생성장에 기여하는 그린 인프라구조의 설치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더욱이 도시에 위치한 대학은 민간과공공부문의 다양한 조직을 연결하고, 혁신적인 연구센터와 공간적으로 명확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창출하며, 영향평가 방법과 캠퍼스 탄소 인벤토리를 구축하며 서비스 학습을 통해 학생과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이러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의 허브로서 작용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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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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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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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초한 취약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취약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별 취약성의 비교 및 분석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은 아직 국내외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적 틀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을 IPCC (1996) 개념틀에 따라 기후노출과 시스템의 민감도, 그리고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의 함수로 보았다. 여러 기후노출 중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수면 상승을 상정하였다. 방법론 적용 대상도시로는 국내 해안에 위치한 목포시를 선정하였다. 이는 목포시가 포함된 우리나라 서남해 지역의 평균 해수면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목포시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하구언과 방조제 건설 이후 이상고조 발생 가능성이 현격하게 높아진 해역이기 때문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민감도는 GIS 기술을 활용하여 해수면이 1~5m 상승할 경우의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행정구역(동)별 침수면적 비율에 기초하여 여기에 인구밀도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고려하였고, 표준화 과정(dimension index)을 거쳐 민감도 지수를 도출하였다. 적응능력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는데, 하드웨어적 적응능력으로는 방파제와 방조제의 존재여부 및 높이를 고려하였고, 소프트웨어적 적응능력은 목포시 75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경제적 능력 및 정책 기반이 포함되었는데, 0~1 사이의 정량적인 값을 설문문항 응답수준에 따라 부여하였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은 민감도에서 적응능력을 뺀 나머지로 표현하였다. 목포시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은 총 20개 동 중 7개 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 침수피해와의 상관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적응정책 시행의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고, 둘째, 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개발계획 및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이에 합당한 적응조치를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