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End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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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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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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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Aim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or 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related adverse events (AEs) that eventually lead to medical disputes or claims on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Methods: Medical disputes for ERCP/EUS-related AEs filed i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between April 2012 and August 2020 were evaluated using corresponding medical records. A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sections: procedure-related, sedation-related, and safety-related AEs. Results: Among a total of 34 cases, procedure-related AEs were 26 (76.5%; 12 duodenal perforations, 7 post-ERCP pancreatitis, 5 bleedings, 2 perforations combined with post-ERCP pancreatitis); sedation-related AEs were 5 (14.7%; 4 cardiac arrests, 1 desaturation), and safety-related AEs were 3 (8.8%; 1 follow-up loss for stent removal, 1 asphyxia, 1 fall). Regarding clinical outcomes, 20 (58.8%) were fatal and eventually succumbed to AEs. For th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21 cases (61.8%) occurred at tertiary or academic hospitals, and 13 (38.2%) occurred at community hospitals. Conclusions: The ERCP/EUS-related AEs filed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showed distinct features: duodenal perforation was the most frequent AE, and clinical outcomes were fatal, resulting in at least more than permanent physical impairmen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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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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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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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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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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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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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자본시장관련 재무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소위 '재벌')소속 계열사들의 자본구조 결정에 대한 재무적 특성요인들의 시대적 변화양태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9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등의 주요 금융 사건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강건성있는 유의적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자본시장의 선진시장으로의 분류상 진입가능성과 부합하여,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자본의 국내 직접투자 시 적정자본구조 설정에 대한 참고적 기여도도 추가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본 문에서는 재벌계열사들의 부채비율관련, 3가지의 가설들이 설정, 검정되었으며, 다음의 주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시계열자료 사용관련, 패널자료분석 결과 장부가와 시장가기준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는 통계상 유의적 결정요인들로서는 수익성, 순이익의 변화도(즉, 위험도), 그리고 비부채적 법인세 감면효과 등으로 판명되었다. 두 번째 가설관련,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재벌계열사와 비재벌계열사들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별적 구성요인들 검정관련, 수익성과 잉여현금흐름에 대한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 마지막 가설에서는 제조업의 수익성분석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었던 '듀퐁시스템'을 부채비율 관점에서 응용하여, 이에 대한 구성요인들을 모수 그리고 비모수의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차입금의존도(부채/자산총계) 만이 유일한 유의성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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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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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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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효율성 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투입자산 대비 매출액등 성과창출의 크기를 산출변수로 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비용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러한 비용구조는 기업의 자산구조와 자본구조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적절한 투자를 통해 효율적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효율적 자본조달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현대기아자동차에 차제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33개를 대상으로 기업이 창출한 매출액등 성과지표 대비 조달자본의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비모수적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선형계획법에 기반한 DEA모형이다, 그러나, 효율적 프론티어에 기반한 DEA모형은 효율성에 하향적 영향을 주는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조달과 관련된 차입금, 총부채등에 대한 변수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Worst Practice DEA를 이용하여 자본조달 측면의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의 효율성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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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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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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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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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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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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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본격 도입된 2011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신력 있는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축산업 농업법인의 경영지표 및 부채비율과 경영성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 지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는 총자산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이 모두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성 지표는 전체적인 성장성 및 외형적인 성장성 모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비율과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은 경영성과 변수인 총자산순이익률(ROA)과 매출액순이익률(ROS)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업 농업법인의 부채사용이 외형적인 성장에는 기여하였으나 경영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리한 부채사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축산업 농업법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 개선을 위하여 원가절감과 같은 경영개선을 통한 매출액 증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채사용이 외형적인 성장에는 기여하였으나 경영성과로는 이어지지 않는 만큼 무리한 부채사용을 줄이고 기술개발 보급 등에 의한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매출 및 수익 증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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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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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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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논문은 지방의료원의 환경적 특성을 이용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재무건전성 확보와 수익성향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31개 지방의료원의 진료실적 및 경영지표를 산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ANOVA, 다중회귀분석등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총자본의료이익률에서는 부채비율(p<0.001)이 의료수익의료 이익률에서는 경상이익(p<0.01), 병상이용율(p<0.01), 병상회전율(p<0.01), 응급입원율(p<0.01),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p<0.01), 인건비율(p<0.001), 재료비율(p<0.001), 관리비율(p<0.001)이 경영수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병원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경영분석을 통한 재무적 피드백 확인 및 다각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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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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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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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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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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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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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 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 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 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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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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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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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수익변화를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한방병원 경영자 및 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8년과 2010년을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한방병원의 총자산 감소, 부채증가 그리고 총의료수익 감소와 지속적인 병원적자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차입금의존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으며 이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단기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총자본수익률과 고유목적사업적립금 및 전출금 등이 고려된 총자본의료이익률은 시중금리 수준이었으나 병원간 편차가 심하며 3년 연속 (-)인 병원이 6개, 매출액의료이익률이 (-)인 병원도 10개로 나타나 수익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학부속 한방병원 중 총자본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병원이 늘어났고 병원 간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병원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것은 한방병원의 성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자본회전수는 우리나라 한방병원과 3차 의료기관 보다도 낮아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활동성이 떨어짐을 보였다. 자기자본회전수는 총자본회전수보다 높았고, 타인자본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병원 간 편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