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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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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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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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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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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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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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with various related acts. For instance, these acts includ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tc, enacted by each of admin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ncourage the variety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between the relevant acts. Nowadays, the fields of rural development have been evolved and integrated not only by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multi-functional industry including rural tourism, green care, and cultural welfare, etc.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effectively accept and support in various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t all.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related legal system through the field survey to planners, residents and analyst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systems and project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 of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ed alternative metho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1)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evant laws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2)field survey to figure out the legitimacy and valid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t last the result of the research has suggested an alternative metho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and proposed the new legal system with is good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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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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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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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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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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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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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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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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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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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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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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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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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n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system is crucial to its survival. Securing participation is nonetheless difficult. Clearly, it is important to offer a system that is fair, transparent and offers an efficient service at low cost. These factors are fundamental to ensure trust and to build a returning customer base to the system, but are not what attracts a party to submit a dispute for settlement. This paper describes and discusses four main categories of legal measures found in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offered by SquareTrade and WIPO. In spite of shortcomings in the offered, the legal measures have contributed to attract large numbers of participants. Large participation secures the long-term economic viability of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four categories of legal measures described and discussed in this paper need to be part of the specifications and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future ODR syste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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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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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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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조성을 위해 현행 관련 법제도의 한계에 기인하여 국내외 법제도를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로 관련 법제도는 '헬스케어'와 '고령친화' 그리고 '스마트홈 관련 법제도로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헬스케어 관련 법제도는 국내 의료법에 의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료진과의 정보교환(원격자문 역할)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국외사례를 토대로 원격의료(모니터링)를 위한 개념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친화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행 관련 개별법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제도의 정비와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법제도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대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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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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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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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urrent OSH system was analyzed in this paper to explain why high fatal incidents and disasters are continuously repeated for recent years in Korea. It was found that we have Dichotomous Perceptional Misconception of prevention before accident and compensation after accident and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proper feed­back reward system for OSH performance. It was assumed that no reduction of accident rate and fatality rate have not been achieved recently despite of a great effort and increased resource allocations. Some statistics for proving weak punishment were analyzed. In the current system, the will of administrative agency would have been very limited particularly in the legal aspect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suitable to after-injury punishment for employer and/or corporate since it is based on a framework for enforcement of prevention. Based on these analyses,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as a need to consider a special law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Fatal Accidents. Becau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riously for introduction of a new legal system for after injury punishment to repair the current system where it was found lack of proper feedback system. Also, there was no proper sanction measures for corporate with the current OSH legal system, and the most urgent problem in OSH area is the high fatality rat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riously for introduction of a new legal system for after injury punishment. Also, there is no proper sanction measures for corporate with the current OSH legal system, and the most urgent problem in OSH area is the high fatality rate.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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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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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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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위한 헬스 케어에 기초를 둔 고령 친화적인 주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법을 근거로 타당한 분석을 이용하여 보다 더 진보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헬스 케어 관련법과 고령자 주택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의료법의 중요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헬스 케어에 기초를 둔 개요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 헬스 케어 시스템 주택을 만들기 위한 개선책과 여러 분야에 걸친 관련부처를 하나로 통일해 다가오는 고령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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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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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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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법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법률 정보가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키워드 기반 검색시스템은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의 불일치, 생략형의 용어 사용, 법률용어의 다의성, 법률 정보의 대량 생산 그리고 질의-응답 형식의 검색 욕구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법률 온톨로지와 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검색시스템(실험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와, 실험시스템의 평가를 위하여 현존하는 키워드 기반 법률 검색시스템(비교시스템)과 비교 실험을 통해 검색 성능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