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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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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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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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 통신융합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자가 제품에 대한 출시 승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처분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잠정인종제도(잠정행정처분제도), SDoC와 기술기준의 민간화제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SDoC와 기술기준 민간화제도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기술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의 등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잠정인증제도는 기술기준이 부재한 경우에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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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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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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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원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이슈 중 하나로 '사행성'에 관련된 법적 규제이다. 사행성이란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과몰입과 중독에 쉽게 빠지게 하는 양면적인 면을 가진 요소 중 하나이다. 2014년 2월부터 국내에 시행중인 웹보드 시행령을 분석하고 최근 완화된 규제양상을 분석하여 어떠한 안전망 하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성인들이 이용 가능한 웹보드 규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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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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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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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oncluded in 1965 made a contribution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relationship for both countries until the year of 1980. From the time on thereafter a series of respectable fishery disputes occurred throughout the period of fisheries self-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alteration of home and abroad conditions. And both countries marched into a cooperation era by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 from the 23 January 1999, because the Fisheries Agreement system of 1965 had many limitations to settle the fundamental fisheries problems. In this paper, the author carried out the legal interpretation, arrangement of historical facts and evaluation of actual result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of 1965. The key contents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establishment of 12-nautical mile exclusive fishery zone and the joint-control fishery zone under the principles of maintenance of MSY for fishery resources, freedom of high seas and mutual cooperation.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2 and the four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of 1958. During the 33 years, the fisheries power of Korea made a rapid stride, on the other hand that of Japan was almost stagnated. And in the meantime, there were very important development o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for instant, the settlement of 12-nautical mile territorial sea regime and the establishment of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regime. Annual meetings of the Joint Fisheries Committee were not successful to fill the role for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The Fisheries Self-Regulation Agreement concluded in 1980 was also insufficient to accept the new international regime on the law of the sea, for that reason it was terminated on 23 January 1999. But it is true that the Fisheries Agreement of 1965 made a contribution to normalization of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and fisheries development of Korea.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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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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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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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VR 시뮬레이터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업촉진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VR 시뮬레이터 관현 법령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VR 시뮬레이터는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물과 유원시설물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유원시설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2중 규제가 될 수 있으며 VR 시뮬레이터 산업이 태동도 하기 전에 기존의 법적인 한계에 의해 산업자체가 고사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위해 VR 시뮬레이터 고유의 법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법과 제도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VR 시뮬레이터의 법 제도 마련은 새로운 산업의 촉진으로 이어 질 것으로 기대 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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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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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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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능형 전력량계의 보안과 미래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SW 업그레이드 기능이다. 그러나, 일반 기기와 달리 법정계량기에 속하는 지능형 전력량계는 공정한 상거래기반의 확립을 위해 그 기능 및 변경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전력량계의 SW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법정 계량기 요건에 준한 미래 지능형전력량계의 기능 개선을 위해 배포되는 SW이미지에 대한 인증을 통한 배포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지능형 전력량계의 보안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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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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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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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began in 1996 as the IUU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Committee reported the multilateral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IUU fishing. Korea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many problems regarding its will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true that Korea has ever been designated as an 'IUU participating country' or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xporting seafood and using ports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image. In 2020, with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fisheries companies, Korea is now free from being known as a that Korea has recovered some degrees of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gainst IUU fishing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is now free from non-cooperating country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just because it has emerged as a disgraceful country, and the current state of IUU fishing of Korea leaves a room for designation as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IUU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for IUU fishing regulation (PSMA etc.) and domestic laws with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for related legal systems in Korea.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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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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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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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MS와 tDCS는 자기와 전류를 통하여 뇌에 자극을 가함으로서 환자나 개별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외에도 건강을 관리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의 효과와 안전성은 몇몇 질병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기기의 활용도에 비해 TMS와 tDCS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의 TMS와 tDCS에 대한 법적 규율을 살펴보면, TMS는 중등도의 위해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있는 반면, tDCS는 아직 의료기기로 승인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FDA 가이드집이나 유럽 MDR 규정의 변화, 미국의 리콜사례, 독일과 일본의 관련 법 규정, 전문가 그룹의 제언 등을 검토하면, tDCS도 조만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tDCS를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제품으로 보더라도 다른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규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기가 인간의 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도 TMS와 tDCS를 규율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이 두 기기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로 판정된다. 그리고 TMS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미국 FDA 지침에 의해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tDCS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tDCS 기기가 일부 병원에서, 그리고 개별 구매자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침습적 뇌자극기기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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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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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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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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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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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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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publication of books on modern agriculture started under the influence of Silhak Thought developed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The common intention found in these publications is the objective to enrich the country through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hus to secure national independence from the surrounding powers. The study reviews three different categories in this area; five general books on agriculture, three on agriculture related legal regulations, and ten books introducing techniques of commercial agriculture. The first category is comprehensive treatment of general agricultural content and the second is legal regulations which affected the contemporary agriculture. The third category is introductory books on commercial techniques aimed at accumulating wealth through agriculture. Silkworm cultivation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these publications owing to the active encouragement given by the Section of Silkworm Cultiv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We can recognise the extensive involvement of Suh Pyung Sook, who served as the Section Chief of Silkworm Cultivation in 1904, by examining introductions and prefaces of many books in this category. The examples of general books on agriculture are 'New Agricultural Administration' (농정신편), 'General Introduction on Agiculture' (농업대요), 'New Textbook on Agricuture' (신찬농업교과서), 'Pragmatic Agriculture' (실리농방신편), Of these, 'New Agricultural Administration' (농정신편) is evaluated as the first publication on modern agriculture. It was written in 1881, and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was published in 1901 with the second edition following in 1905. Examples of the second category are; 'The regulation on utilizing uncultivated state owned land' (국유미간지리용법) legislated and declared with the intention of expanding cultivated area, 'Mining and Forestry Regulation' (광임법규), 'Forest Land Regulation' (임야법령) to administer mining and forestry. Books on commercial agriculture take up the highest proportion in the agricultural publication of this period. These cover silkworm cultivation, chicken farming, vegetables and fruits. The books introduce Western techniques with more scientific and rational approach especially on Silkworm cultivation and chichen farming which had become increasingly significant as commercial agriculture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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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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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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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odel Law)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gainst the use of electronic means, functional equivalence, and technology neutrality underpinning all UNCITRAL texts on electronic commerce. Investigating the disagreements between the Model Law and the Koran Commercial Act (KC Act), including the B/L Regulation, and suggesting the revision of the KC Act including the B/L Regulation, could be a valuable stu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harmonization of Korean legislation regard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compliance with the Model Law. Design/methodology - The Model Law is flexible to accommodate the use of all technologies and models, such as registries, tokens, and distributed ledgers: that is, blockchain. In 2007, the KC Act was revised to regulat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o promote the widespread legal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addition, The Regulation on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B/L Regulation) was enacted to regulate the detailed procedures in us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2008. This paper employs a legal analysis by which this paper does find differences between two rules in light of technology neutrality and global standard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model. Findings -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i) the Korean registry agency has characteristics of a closed system. ii) The KC Act has no provision regarding control. iii) The KC Act discriminates other electronic bills of lading on the ground that it was issued or used abroad. Moreover, this study does comprehensive analysis of Korean Acts in comparison with the Model Law and,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C Act and the Model Law by comparing article by article in view of the harmonization of the two rules. Originality/value - The subject of previous several studies was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efore completion of the Model Law; thus, these studies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 of the Model Law as the Model Law was chosen at the final stage of legislation. This study is aimed at the final version of the Model Law. So, this study is meaningful by finding the suggestion and dire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KC Act and the B/L Regulation in line with the Mode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