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0권5호
• /
• pp.421-426
• /
• 2006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 30주년 심포지엄(논문집)
• /
• pp.47-52
• /
• 2006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 /
• 제10권3호
• /
• pp.120-126
• /
• 2022

As part of the police reform, the current government is trying to establish a police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improve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police. Like the prosecution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ain goal of the police is to establish a police support bureau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have personnel, budget, disciplinary action, and inspection. However, the government's control of police rights was opposed mainly by the "Police Workplace Council," which is like a police union, and even police officials agreed with it, and the opposition was severe. It is becoming a form of strugg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olice organizations. As a police major, I don't want to side with anyone and support the police. However, I thought about what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should be with, considered what the police reform plan is, and analyz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current police, and express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we considered what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was. Second, We focused on reform measures such as the personnel system and institutional approach. Third, I presented my argument on what the police reform plan is.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1호
• /
• pp.87-94
• /
• 2022

중국 직업대학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직업교육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직업교육개혁의 지침에 따라 현 단계의 전문대학 혼합소유제 개편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전문대학의 혼합소유제 개혁의 필요성과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대학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법률지원, 인센티브 제공, 평가제도 개선 등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전문대학의 혼합소유제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가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6권2호
• /
• pp.115-134
• /
• 2016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6권4호
• /
• pp.59-66
• /
• 2020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14권1호
• /
• pp.69-83
• /
• 2015

The e-commerce market has been more diversified via B2B or P2P, and the size of this market has gradually been expanded as well. A noteworthy phenomenon is the P2P market, which has shown a rapid, approximately 200-fold or more increase in size since 2005. Specifically, the online secondhand-goods market that makes transaction easier and more convenient has attained a fast growth as well, but either sellers or buyers of secondhand goods are properly protected due to a lack of legal regulations on secondhand-goods trans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roblems with online secondhand-goods transaction and to suggest some reform measures.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legal status of brokers for secondhand-goods sale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ndividual brokers are neither mail-order sellers nor mail-order brokers. So they don't have lots of liabilities, and it means that the burden of risk is all imposed on buyers. Therefore it's suggested that individual brokers should be defined as 'involved operator of electronic commerce' so that proper liability might be imposed on them.

• 지역연구
• /
• 제15권1호
• /
• pp.75-92
• /
• 1999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fiscal crisis for local governments after IMF is analyzed, firstly. its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reform of finance after IMF bailout in Korea are examined, secondly. Since Korea was shocked by the currency crisis at the end of 1997, its local governments have also faced fiscal difficulties. The Depression of national and local economies led to decreases in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se shrunken revenues led to their expenditure cuts. Many investment plans were curtailed, and ordinary expenditures were also reduced sharply. The negative influences of the currency crisis on local government's finances can be examined in terms of fiscal revenue, fiscal spending, and debt burden. As a result many local governments are now experiencing fiscal stress, and some of them are even faced with fiscal crisis although the possibility of extreme measures, such as moratoriums or bankruptcies, is very slim. This is due in part to the weight of debt in local governments' budgets having remained small since the debt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other reason is that, central government, which functions as a lender of last resort for the local governments, will pay the debt for them. Also, without a legal system which stipulates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for municipalities in Korea, local Korean governments have no legal right to declare bankruptcy. Although not a single municipality has fallen into insolvency, yet, this trend will continue to deepen as the recession continues and may lead to a situation where manu local governments fall into virtual bankruptcy in the near future, and its effects on society, as a whole, will be serious. Therefore, measures to prevent and overcome such an extreme situation are necessary, but both short-and long-term policies should be to cope with the current fiscal crisis and to prevent the deepening of the current situation.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9-59
• /
• 2017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6권6호
• /
• pp.492-502
• /
• 2013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