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12spc호
• /
• pp.521-525
• /
• 2021

An essential area is the creation of a single digital market between the EU and Ukraine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Purpose: to investigate and analyze civil law relations in the field of adaptation of Ukrainian civil law to civil law regulations of the EU. The object of research: Ukrainian civil law and civil law of the EU. The subject of the study is civil law in the context of adaptation of civil law to the legislation of the EU. The following methods of scientific cognition were used during the research: semantic, historical, comparison, analysis and synthesis, generaliz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harmonization of the legal system of Ukraine with EU law is caused by several goals: successful integration of Ukraine into the EU, legal reforms based on the positive example of EU countries, promoting access of Ukrainian enterprises to the EU market;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creasing the welfare of Ukrainian citizens. The adaptation includes three stages, the final of which is the preparation of an expanded program of harmonization of Ukrainian legislation with EU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legal history, tradition, features and mentality of Ukraine and before borrowing legal structure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their application in the Ukrainian legal field.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9-59
• /
• 2017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 /
• 제4권2호
• /
• pp.21-41
• /
•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법적 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와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법 해석, 그리고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는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관련 법제 및 정책 및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고, 법 해석은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 관련 법 규정의 체계와 논리 정립을 위해 사용하였다. 면담은 법 해석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교육전문직의 자문을 구해 본문 내용의 전개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적 성격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는 법 시행령상의 문제와 과제, 고시 규정의 문제와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법 시행령상의 문제와 과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목적의 규정, 설치의 임의성과 의견 제출의 의무성에 대한 불일치 규정, 모니터링단 조직의 구성과 역할의 불일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고시 규정상의 문제와 과제에서는 모니터링과 모니터링단 정의의 불일치, 인적 구성에서 대표성을 위한 자격 기준의 엄격성, 모니터링 범위의모니터링 정의와의 부정합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 대표성에 치중을 하면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구성이 특수이익집단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전문성을 토대로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 개편과 운영의 합리화가 요청되었다.

•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 /
• 제28권3호
• /
• pp.87-95
• /
• 2024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s of satisfaction from medical staff and patients by analyzing 691 Supreme Court precedents on medical practice from legal disputes in Korea, which are developing into a dual medical system. In addition, the issues that can be prevented in the medical field through the flow and judgment of legal disputes in medical practice after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are discussed.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not specified in the Medical Law was examined and compared with the medical-legal systems of Germany, Japan, and the US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o assess the illegal factors occurring in the medical field by analyzing the legal approach, medical practice, and medical personnel qualifications of each country.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case law revealed the timing analysis of issues in legal dispute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the incidence rate among the subjects of the cases, and medical personnel to be significant. The meaning was studied by finding the law that applied to it. Important cases were identified, and their meaning was reviewed. The legal issues of medical practice in orthopedics were divided into five sections based on precedents, such as problems in consent to information at the start of treatment, problems in prior radiography before treatment, explanation of the consent process for surgical treatment, problem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of operators in the operating room, and the responsibility for postoperative results. In the wake of the recent major crisis in the government's medical reform policy (Essential medical package), procedural problems and legal reviews of illegal medical practices and their qualifications in the medical field were conducted because of the lack of medical personnel.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7권
• /
• pp.151-175
• /
• 1995

In recent years, questions have arisen under several forms with respect to the need for adapting present legal order established under the Chicago Convention and relevant customary rules into newly developed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dustry. Major feature of such trends included in opinions for modification of the present legal order might be defined as more liberalistic approach to this industry. In this respect, many scholars and lawyers in this field agree with a view that a theoretical tie between an aircraft/air liners and a register - State lies in political and strategical concern of the State so that each aircraft/air liners has been attributed a single nationality. In the context of such concern, each aircraft/air liners has been related with each register-State in the form of "genuine connection". However, present and near futur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its world - wide market requires some modification of such single nationality regime. Taking into account such circumstances, States as creator of present legal order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ew legal order where air liners with multi - nationality are capable of satisfying to such needs. As adopting a series of liberalization package for air transport industry in european continent, European Union adopts a concept of "community air carrier", by which an air space of each member State is open to each other, especially through the grant of cabotage right. A serious concern may arise in such grant because the Article 7 of the Chicago Convention prohibits such grant on an exclusive basis. While many theoretical opinions have been put forward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at article, a case of European Union shall be a good test of the range of its application. It is anticipated that future development around this issue shaH furnish us a major feature of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nd an adaptation process of present legal order.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9권1호
• /
• pp.19-26
• /
• 2015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 중국연구
• /
• 제81권
• /
• pp.227-256
• /
• 2019

2019년 6월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시작된 홍콩의 시위는 이미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 이번 시위로 인해 중국과 홍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 시위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시험으로 성격이 강하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 이래로 중국 내지와 홍콩 간의 기본적인 법규범이 바로 <홍콩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법체계의 차이로 법규범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홍콩기본법>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 간의 법규범 충돌의 핵심은 언제나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이었다. 본 논문에서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권'과 관련된 쟁점, <홍콩기본법>의 특징과 해석권 문제, 행정장관 직선제와 보통선거의 시행문제, 홍콩기본법 제23조의 이행 입법 문제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최근 중국이 이러한 법규범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법률, 제도도 같이 고찰하였다. 분단국가의 법제 통합은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제 아래에서 장기간 분리되어오던 복수의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제도 통합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다. 더욱이 하나의 헌법을 전제로 다양한 법제도의 조정과 통합은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실질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분단국가의 통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 통일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충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19-33
• /
• 2009

Purpose : To check the legal relation between rescue team and patient as well as legal responsibility for patient's damage intentionally or erroneously caused by rescue member, a public official, in the performance of relevant job ; to prevent legal dispute over rescue team and to present program for fair settlement of dispute and equitable and feasible burden of damage. Method : First, the legal principle of Civil Law,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related to the theme of this research will be investigated around research by literature. Second, the case of dispute related to rescue team will be introduced. Result: 1. If 119 rescue members as a public official intentionally or erroneously cause damage to patient in the performance of job, they shall bear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y shall bear civil responsibility for indemnity for damage due to default or tort. The typical criminal responsibility includes accidental homicide arising out of duty, preparing falsified official document, dereliction of duty, etc. In the administrative side,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indemnity for peculiar status of the rescue member, public official. 2. Though raising civil petition or legal dispute over unsatisfactory rescue service may be reasonable to guarantee the right of nation, such action may cause stress to rescue member as well as may lead to mental shrinking and defensive attitude only to take the basic first aid treatment which has low possibility of mistake instead of active first aid treatment so as to avoid legal responsibility. 3. The program that may prevent legal dispute over 119 rescue team includes expansion of manpower specialized in first aid treatment, enhancement of education on legal environmen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 job guideline, formation of mutual trust with patient, detailed explanation, preparing and keeping minute record, improvement of the rescue members' ability of first aid treatment and development of medical instruction mode. Conclusion : The best policy is to prevent legal dispute. If it is impossible to basical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dispute, however, we need to make effort to minimize the occurrence, settle fairly and divide damage equitably and feasibly. To improve the preventible death rate of our first aid system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y, 119 rescue team which is in charge of the stage before hospital needs to positively enforce special first aid by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rescue service and to strive to prevent legal dispute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 Safety and Health at Work
• /
• 제6권2호
• /
• pp.146-150
• /
• 2015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is a broad field of professional practice, which involves specialists from different disciplin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ngineers,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s, physical and biological scientists, economists, and statisticians. The preventive systems required to ensure workers are protected from injuries and illnesses dwell heavily on engineers; however, the extent to which the engineer can go regarding planning and implementing preventive measures is dependent on specific legal requirements, leadership commitment from the company, organization, and natio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areas of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s in OHS management in Ghana with regard to the nation's legal requirements, commitment of the Ghana government, and Ghanaian leadership as well as appropriate structuring of Ghanaian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monitoring and managing OHS in Ghana. This paper identified Ghana's fragmented legal requirements concerning OHS, which are under different jurisdictions with unclear responsibilities and accountabilities. The paper also highlights the training needs of Ghanaian academic institutions regarding OHS. Among other recommendations made including structuring of Ghanaian institutions to manage OHS in line with the ILO-OSH 2001, this paper aligns the recommendations with the articles and elements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umber 155 and OHSAS 18001 element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7권4호
• /
• pp.115-131
• /
• 201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key issues and to categorize international arbitrations on industrial significance. Thus this study focused on synthesizing industrial significance, ret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ing nationa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legal service trade system. To obtain these goals,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xy service, invit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oard regional offices such as PCA to AAA-ICDR, and drawing of international mediation institutions to invigorate the legal service market should be exerted. To revitaliz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t would be renounced the control rights of economy-related disputes with internationalism while policies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execution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awards. It is emphasized the necessities of the process through the institutional mediation agency to resolve more court mediation and international dispute cases, and to handl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fter training professional legal experience through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boards such as LCIA, ICC, AAA, and PCA. Ultimately, to revitaliz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industrial significance of arbitration should be analyzed and the critical industrial influence of arbitration such as in the semiconductor, petrochemistry, and ICT sectors should be expanded to g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global legal service market with the assistance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y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