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key issues and to categorize international arbitrations on industrial significance. Thus this study focused on synthesizing industrial significance, ret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ing nationa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legal service trade system. To obtain these goals,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xy service, invit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oard regional offices such as PCA to AAA-ICDR, and drawing of international mediation institutions to invigorate the legal service market should be exerted. To revitaliz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t would be renounced the control rights of economy-related disputes with internationalism while policies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execution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awards. It is emphasized the necessities of the process through the institutional mediation agency to resolve more court mediation and international dispute cases, and to handl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fter training professional legal experience through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boards such as LCIA, ICC, AAA, and PCA. Ultimately, to revitaliz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industrial significance of arbitration should be analyzed and the critical industrial influence of arbitration such as in the semiconductor, petrochemistry, and ICT sectors should be expanded to g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global legal service market with the assistance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y measures.
본 논문에서는 연결 성분간의 공간적 간격에 기반하여 수표 영상 내의 필기체 문장 금액에서 단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인접한 연결 성분간의 거리측정을 위한 기존의 방식들은 과대추정 또는 과소추정 문제로 인한 단어 분리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각 측정 방식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세 가지 거리 측정법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각 개별 측정법이 가지는 단점을 상호 보완하고 전체 단어 추출 성능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4-클래스 군집화에 기반한 결합 방법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분장 금액에 대한 단어 추출 실험 결과로부터 수정된 각 거리 측정법이 대응되는 기존의 측정법에 비해 2-3% 정도 향상된 단어 분리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4-클래스 군집화에 기반한 결합 방식은 각 측정 방식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에러뿐만 아니라 두 개의 방식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에러도 효율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전체 단어 분리 성능을 향상 시킬수 있었다.
Objectives: Given the real problems at industrial sites related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APA), it has become controversial as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in term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 intend to examine in detail what are the problems and how to approach them. Methods: The contents of SAPA were reviewed focusing on whether its provisions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hether they fit the related legal theory, and whether they are effective for accident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problem with SAP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prevention by combining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theory, and legal theory. Result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APA, it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 standards. Otherwis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not only economic and social costs in the short term, but also side effects that disrupt the safety law system, resulting in a considerable number of post-mortem conditions in the mid- to long term. Conclusions: It is easy to see in comparative law that raising the legal punishment alone does not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SAPA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in the direction of faithfully and elaborately reorganizing the standards for safety and health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legal job training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o improve the job competency of beginner and intermediate technical personnel working in design offices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High rising of the buildings offers a number of risk factors than ever before with regard to fire prevention. Especially in the construction site of high-rise buildings, people waste golden-time during the evacuation because temporary fire fighting facilities are not installed and transferred to a large fire because of fire suppression failu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derives the problems of fire protection in high-rise buildings construction sites and proposed the measures in such the legal aspects as fire building construction code and etc. There are the legal improvements such as orders of construction suspension in the problems of fire safety, appointing fire safety manager, temporary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standards, enhancing penalty provisions regarding the use of fire, operating self fire brigade, confirming on-site after completing fire-protection facalities, establishment or strengthening special fire-protection investigations.
1. This study focuses on recent developments of trade transa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volume of trade is most rapidly increasing. There have been many items considered to ensure the proper, impartial, and rapid settlement of disputes in private laws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ticle contains recent tendencies and proceedings of cases including place of arbitration, language, and so on. 2. The contract made between parties has led to some interpretational, legal questions. Interpretational questions rise mainly from differences of legal systems and legal questions on applying law.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contract have different meanings, so some articles of the contract can be construed unlawful as a result. 3. As regard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rticle 10,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nterim Measures by Court stipulate the following: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request from a court art interim a measure of protection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light security in situations where aviation security is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increase in illegal interference in aircraft and the threat of terrorism that still exists. It is to identify legal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educ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original system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need for revision based on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such as "Operation Guidelines for In-Flight Security Officers" is to be discussed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CAO and Federal Air Marsha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SEMs such as cabin managers, which focused on ensuring the legal statu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captains, and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책의 보존을 위하여 최근 개정 및 개정 준비중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과 관련된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 대상 자료로서의 전자책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온라인 전자책 제작환경을 고려한 납본 주체의 구체화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납본 포맷, 납본 부수, 시기, 방식, 보상과 제재조치, 납본자료의 이용과 매체변환과 같은 법률적 조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이론적으로 임금소득을 상승시키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근로시간은 약간 줄어들거나 정체하며 비용 상승이 클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거시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대하는 반면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크기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GDP와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수록, 그리고 월차휴가, 생리휴가 폐지와 같은 보완장치가 더불어 시행될수록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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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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