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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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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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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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80년대에서 1997년 사이에 한국 섬유 의류산업은 국내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서 생산력의 지리적 확장을 가져오는 해외생산 그리고 고급의류 내수시장의 증가로 따른 기술 발달과 자동화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임금의 급상승으로 1986년까지 진행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 위기가 왔다는데 일차적 원인을 둘수 있다. 특히 임금상승과 노동의 세력화에 따른 단체교섭의 형성은 장시간 노동시간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을 둔 대량 생산과 대량수출의 결합체제에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발생한 한국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모델 또는 양식의 전환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역사적 맥락에서 1987년 이전과 이후의 축적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절양식의 제도적 형태인 임고용 관계, 기업간 관계 그리고 국가와 기업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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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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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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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AIL has been established by 1st January 2005. From organization change to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labour union and company management team has been argument for their train crews and drivers operation system. For example, train crew and driver working conditions; working hours per week, off day and duty day time, over night time working payment, current position payment, preparation time, company own lodge operation and so on. I assure that this comparison study for train crew and driver operation between KORAIL and EWS will helps to improve other korean railway companies management efficiency. In conclusion, EWS has 4$\sim$6 times more efficient employee for active operation than KORAIL per 1 freight brock-train operation. EWS has very resonable train crews and driver operation system, and self-control regulation for employee and management team with trusty. This thesis propose that korean railway companies and their own labour unions need joint research and benchmarking other oversea railway companies as like EW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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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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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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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132개 단지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2005~2007년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표본 근로자들의 2007년도 임금은 약 10.9% 순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월 근로시간은 약 1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의 단기 임금탄력성이 -0.312로, 근로시간의 단기 임금탄력성은 -1.68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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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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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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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남는 여가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여분의 시간은 어떠한 활동들로 채워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압박상황에서 선택되는 여가활동의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였으며, 건강행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자료 가운데 20-60대 도시거주 기혼남녀 9,891명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이 높아지면, 모든 측면에서 여가행위나 여가시간량은 감소하였다. 특히 시간압박이 크면-노동시간이 길어 시간 활용상의 압박이 커지면- 여가활동 가운데서도 특별히, 쉬기, 걷기,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에서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여가의 소비에는 사회적 제약과 역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연령에 따라 계층에 따라, 또한 가구 내에 따라 여가활동이 선택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셋째, 시간압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자들의 문화활동을 포함하는 야외활동처럼, 미리 계획하거나, 타인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 희생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었다. 넷째, 시간압박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여가활동 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의 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여섯째, 이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은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자원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토의 부분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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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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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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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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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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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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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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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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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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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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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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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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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노동행정의 선진화 과학화는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 중요성이 크다. 본 눈문은 근로감독 과학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의 취약지수를 보다 정교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취약지수를 예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취약지수는 모든 근로감독 분야에 대해 산정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사업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동 사업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중앙부처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성과를 평가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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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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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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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임금, 고용, 근로시간, 그리고 기타소득과 가구구조 등,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1996년과 2000년 사이 가구소득불평등도의 증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구주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외환위기 이후 가구소득불평등 증가의 거의 70%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주 노동공급의 변화도 가구소득불평등 변화의 34%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배우자의 노동공급 변화는 가구소득불평등의 증가를 21% 낮추는 강력한 상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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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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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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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이다. 한국 노동수요의 특징을 보면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며, 노동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세분해도 대체관계는 변함없다.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고용과 근로시간은 대체/보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단기에 0.5 미만으로 작다. 기술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절약적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숙련노동 수요를 늘렸다.